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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양평 세미원 지방 정원 현황 및 국가 정원 지정 요건 점검에 따른 정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지난 5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함께 양평 세미원 지방 정원 현황 및 국가 정원 지정 요건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점검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먼저 경기도청 관계자는 양평 세미원 지방 정원 운영 현황 및 실적, 국가·지방 정원 현황, 경기도 내 조성·계획 중 지방 정원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양평 세미원 국가정원 등록 기준 요건 충족 및 절차, 조성 및 운영 예산 지원 근거 법 개정 등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명숙 의원은 “우선 2026년 제14회 경기정원문화 박람회 개최를 양평군으로 선정해 주신 경기도에 감사드리며 양평군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좀 더 지원해 주길 건의드린다.
그리고 세미원은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지난 2019년 경기도 1호 지방 정원으로 지정됐다.
국가 정원으로 승격이 되면,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며 양평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더 좋은 공간이 될 것이다.
국가 정원 추진을 위해 경기도 및 양평군 관계자들과 소통 협력하며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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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부위원장, “지역구 내 현안 사업 대한 면담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3월 5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예산법무과 관계자들과 지역구 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면담을 실시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2024년 11월 전국적으로 내린 폭설로 인해 붕괴 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의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공사를 통해 상인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참석한 관계자들과 함께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공사’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차량 주행 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평촌대로 일원 도로포장 정비공사’,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평촌중앙공원 X게임장 시설개선사업’, 그리고 둘레길 경로 및 쉼터에 방범 CCTV와 연계된 영상 비상벨을 설치해 도심 내 안심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한 ‘둘레길·등산로 방범시설물 취약지 개선 사업’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안양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 현안 사업들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안양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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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기후행동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기후행동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가 5일 고양특례시 삼송수질복원센터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히 현장의 분위기와 현실을 느껴 보는 의미에서 고양특례시 삼송수질복원센터에서 현장 견학을 시작으로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이윤희 부소장의 주제 발표, 전문가 지정토론, 그리고 현장 및 온라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윤희 부소장은 주제 발표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하며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실질적인 이행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 박평수 고양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개인·기업·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공동체 기반의 에너지 전환이 시민 중심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스마트에너지 아파트 및 공동주택 태양광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호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탄소중립정책팀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기후도민총회’를 소개하며 시민 주도의 기후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시민·지역사회·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를 주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양특례시 시민운동단체 및 시민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시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경혜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정책 반영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실천 모임 운영과 과제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영상 축사와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기후행동 실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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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앵커스토어 선정 기준 공정성 및 든든급식 공산품 유통 투명성 강화 촉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은 2월 28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및 소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앵커스토어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공산품 유통 확대에 따른 든든급식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앵커스토어 사업을 추진하며 2025년까지 4개 신규 지원 상권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존의 역량 강화, 홍보, 시설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 매장을 거점으로 삼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와 민간공학 추진위원회가 협력해 상권 조사를 진행하고 앵커스토어를 선정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앵커스토어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자치구와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정 과정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식적인 기준과 심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하는 든든급식 사업은 공공 급식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신선식품 위주로 공급되지만, 2025년부터는 공산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에서 공급업체 선정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올해 8월 예정된 신규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산품 품목 확대는 주요 소비처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면서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공정성과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앵커스토어 선정과 공산품 유통 과정에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신뢰받는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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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성과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 허영의원 이 6 일 11 시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생경제회복단의 77 일간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허영 단장은 “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청년 등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했다” 며 그간의 주요 입법 성과를 설명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출범 이후 9 번의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 , 6 번의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 24 개의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고 이 중 4 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 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 회복단은 지난 2 월 13 일 민주당 정책위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4 조 원과 경제성장을 위한 11 조 원 총 35 조 원 규모의 민생추경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민생경제회복단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특히 , 민생경제회복단은 15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구체화해 114 명의 현장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담은 ‘ 민생경제회복 핵심 정책과제 ’ 를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핵심 정책과제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 두 가지 분야로 나뉘며 , 각각 5 대 대표 과제가 제안됐다.
민생회복을 위한 5 대 과제는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 우리 아이 지키고 사각지대 없애는 촘촘한 보건의료체계 마련 △ 누구나 편하게 살 권리 , 공공임대 등 SOC 확대 △ 우리 농업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 청년농 육성 △ 함께 가는 길 , 장애인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든든한 동행이다.
경제성장을 5 대 과제는 △ 대한민국 신성장시대 AI· 반도체 지원강화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 석유 · 철강 등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 △ 미래 성장을 위한 R＆D 역량 강화 △ 대 ·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이다 허영 단장은 “10 대 대표 과제 안에 39 개의 세부과제가 있는데 , 이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로 완성된 것이다” 며 “ 민생 현장의 간절함을 민주당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함은 물론 , 윤석열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시 대선공약으로 어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 “ 야당을 겁주기 위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다는 윤석열이 망가뜨린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족한 민생경제회복단의 공식적인 활동은 끝났지만 , 회복단이 뿌린 민생회복의 씨앗이 튼튼하게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며 “ 민주당은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때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뜨겁게 행동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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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독립된 사무국 필요.경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정담회에서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6일 경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사회보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 및 모티터링을 31개 시·군과 협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의 독립된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적약자와 동행하며 경기도형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단순히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넘어서 실행력을 갖춘, 보다 독립적인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연합회 임원들은 경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와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가 이원화된 운영 방식으로 인해 실무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이정식 회장은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도가 가진 잠재력과 31개 시·군의 사회보장 경험이 결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사회보장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년 이상 기초지자체에서 사회보장업무를 수행해 온 시·군의 전문성을 믿고 독립된 사무국 구성과 운영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의 목적은 도민의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 협력 복지거버넌스 구현”이라며 “사무국의 유·무가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경기복지재단의 실무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부서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독립된 사무국이 없는 환경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완충 역할을 해왔다”며 “사무국 구성과 관련해 성급한 제도개선보다는 의회 내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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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GTX-B 7월 실착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4월 중 예타대상 선정 추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GTX-B 송도국제도시 구간이 올 7월 실착공될 것이며 지난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미 선정된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올 4~5월 초 사이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TX-B 연수구 구간은 3월 착공계를 제출하고 각종 인허가 이후 올해 7월부터 실착공 될 예정이다.
착공계 제출은 실착공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굴착허가 등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교통공사, 연구수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의 경우, 지난 2월 26일 국토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은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당시 미선정된 사유를 해소·보완해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재추진 중이다.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국토부·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는 것은 물론, 토론회를 개최해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GTX-B, 인천1호선 등 시급한 송도국제도시 교통망에 대해 지적하며 신속한 착공과 개통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해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이 예타대상에서 미선정된 이후 기재부, 국토부, 인천시 등 실무책임자에게 빠른 시일 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예타를 재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인천1호선 등 대중교통망 개선이 필요한 곳에 조속히 예타를 선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지적하고 책임자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 및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은 “GTX-B, 인천1호선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사업의 추진 지연으로 주민분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가장 많이 궁금하실 GTX-B는 올해 7월 중에 실착공을 할 계획이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의 경우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올해 4~5월 중에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제 GTX-B의 신속한 착공과 개통, 그리고 인천1호선 8공구 연장의 예타대상 선정을 남겨놨다”며 “주민분들과 함께 꾸준히 노력해 GTX-B의 신속한 착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의 예타 선정, M버스 등 교통망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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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등록금·월세 납부 가능한가?” 현실성 없는 청년기본소득 개편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하반기부터 대폭 개편될 가운데, 그동안 이번 개편에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3월5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기회과 과장 및 팀장을 만나, “카드로 등록금·월세 납부가 가능한가?”며 제대로 된 검토도 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정책 개편임을 비판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사용처 확보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기도는 분기당 25만원씩 시·군별 지역화폐로 4회에 걸쳐 총 100만원 지급하던 방식의 기존 청년기본소득을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쓸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사용항목을 대학등록금,어학연수,학원수강료,응시료,면접준비금,창업임대료,통신요금,주거비,문화·예술·스포츠 등 9개 분야로 제한하겠다고 밝혀왔다.
경기도가 밝힌 9개의 사용항목 제한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등록금, 창업임대료, 주거비를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강조한 유호준 의원은 “예를 들면 등록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청년기본소득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진단하며 “만24세 경기도 청년 중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의 수, 그중에 경기도 소재의 대학을 다니는 청년은 수, 그리고 경기도 소재 대학 중 등록금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대학의 수만 고려해도 알 수 있다”고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활용한 등록금 납부부터 창업임대료·월세 납부 등이 탁상공론임을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호준 의원은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구축해 온 노하우로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학자금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은 없을지 검토해달라”며 청년기본소득으로 학자금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이미 취업한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9가지 항목 중에 사실상 통신요금, 문화예술비 외에는 용처가 제한된다”며 사용처 부족 문제를 다시 강조한 뒤 기존의 청년기본소득을 생계유지에 활용했던 청년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어려운 형편의 청년의 경우 사용처를 마트 등 생필품 구매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 개편이 ‘꼰대소득’ 으로 전락한다며 “김동연 지사가 대선을 의식하며 이재명前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을 지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개편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던 이번 면담을 진행한 이유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아본 의원으로 최선을 다해 질책과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여전히 개편될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반대하나,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견제와 제안을 통한 정책 보완에 나설 뜻을 밝혔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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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마련 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치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신건강 검진을 보편적 의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정신건강 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필수 건강검진 항목으로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 검진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것, △정신건강 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연계를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이 정신건강 검진을 보편적 의료 서비스로 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촉구 건의안을 마련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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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 농어촌 경제 · 사회 서비스법 ’ 대표발의
[한국Q뉴스] 어촌의 열악한 보건 · 의료 ·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5 일 대표 발의했다.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은 제 21 대 국회 당시 서삼석 국회의원의 제정안 발의를 통해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경제 ·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 어촌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어촌 읍면지역의 평균 시설 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 바다 인근 광역단체 11 곳 중 1 개소 이상 의료시설을 보유한 곳은 제주뿐으로 나타났다.
미용 · 목욕 시설은 경북 · 부산을 제외한 9 개 광역단체의 경우 1 개소 미만에 불과했으며 , 은행 기관은 11 개 모두 0.1 개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사회 인프라 부족에 따른 어촌 소멸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3 년 어촌의 지역 소멸률은 85% 로 3 년전인 2020 년 에 7.8% 가 증가했다.
특히 부산 · 인천 · 목포 · 여수 등 도시 어촌의 지역소멸 위험 비율은 2023 년 66.2% 로 2020 년 에 비해 15% 가량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부 개정안은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의 적용 범위를 어촌 지역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어업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어촌에 필요한 경제 · 사회서비스를 주민이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 섬을 비롯한 어촌의 경우 정주 여건 부족에 따른 인구 공동화로 지역 소멸이 더욱 가속화되어 , 경제 · 사회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라며 , “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주민 스스로 협력해 지역 특색에 알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가의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전부개정안 외에도 3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수의사법 ’ 개정안은 동물병원의 과대광고로 반려 동물 및 보호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의료법 ’ 처럼 광고에 대해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 어선법 개정안 ’ 은 선박에 비치 해야하는 선박검사증서 등을 전자증서로도 대체할 수 있게 개선해 어선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마리나 산업의 안전 · 발전을 위해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 등에 대한 의무 및 이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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