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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규 의원, ‘성과 없는 해운물류 인력양성사업’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운물류 인력양성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안명규 의원은 먼저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이 2억원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단년도 사업임에도 교육과정별 성과가 불분명하다”며 “4주 교육을 두 차례 운영해 80명을 수료시킨다고 하지만, 실질적 취업률과 연계성과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교육대상은 경기도민이라지만 실제 취업 기업이 도내인지, 타 지역인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도내 산업과의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생 전원이 무료로 참여하는데, 동일 예산으로 인원을 확대했다면 교육의 질적 저하나 실습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예산 대비 교육효과의 타당성 검증을 요구했다.고교생 진로체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안명규 의원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한다고 하지만, 이후 전문교육으로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며 “대학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바로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근로자 자격증 과정과 중장비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안명규 의원은 “물류관리사나 지게차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평택항 종사자에 국한된 교육이고 중장년 재취업 과정의 경우 15명 중 2명만 취업했다”며 “단순한 교육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취업률, 이직률, 사후관리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특히 “사업의 실적이 불투명한데도 예산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2026년도 예산이 미확정 상태임에도 사업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인식은 문제”고 지적했다.그는 “사업이 필요하다면 의회를 설득할 구체적 근거와 성과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 이인애 경기도의원, “김동연 도정의 공정 어디있나”..'경기도미래세대재단' 인사 불투명성 강력 비판 [한국Q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직원채용 등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인애 의원은 “재단은 새로 설립하면서 대규모로 분야별 직원을 신규로 채용했다”며 특히 “재단이 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갖추는 것은 기관 운영의 기본이나, 그동안 도 감사위원회의 각종 감사에서 지적 사항의 대부분이 인사문제였고 최근 발생한 직원채용 관련 민원 발생 및 직원채용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이행했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인애 의원은 “2025년도 직원채용 면접 평가기준 항목이 특정 회차에만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표준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도 산하기관인 재단에서 공정한 인사관리가 무너진 것은 김동연 도정의 관리·감독에 대한 부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말했다.또한, 이 의원은 “직원채용 시 면접평가표를 보면 면접위원이 평가점수를 연필로 쓰고 볼펜으로 이기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평가의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보이며 도민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현삼 재단 대표는 “면접 평가기준 항목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표준 평가기준에 의하지만, 채용 분야별 특성에 따라 재단의 형편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했다.특히 이인애 의원은 “재단의 내부 인사규정을 보면 직원채용 면접과정에서 면접위원과 채용응시자 간 또는 당해 면접위원 간 이해관계가 충돌되면 면접위원에서 제척·회피를 해야 하나, 올해 직원채용 면접 위원 중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동일 근무지에서 근무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즉시 확인해 명확하게 규명하고 만약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인사조치 등 적절한 조치와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재단은 경기도의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대표기관이고 청년들은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더욱 더 내부적으로 인사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는 “인사문제를 직원들의 업무 실수 등으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대표를 비롯한 간부들이 책임감을 갖고 인사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1
• 김성수 의원, “고양 동부권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교육기본권 문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도 교육기획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덕양구 동부권 고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김 의원은 고양시 삼송·지축·원흥·향동 지역 학생들이 왕복 2~3시간씩 통학하는 것은 이미 수년째 언론에서도 반복 지적된 사안이며 그동안 개선 의지가 부족했고 교통 여건 개선이나 학교 증설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어 “일부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세 번씩 갈아타며 통학한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실태가 심각하다”며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건강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마을버스 한 대 증차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시와 협의해 통학버스 지원이나 노선 재조정 등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이 문제는 고양뿐 아니라 김 의원의 지역구인 하남 감일·위례지구 등 신도시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통학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근거리 배정 및 교통지원 기준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끝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국민청원까지 제기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실질적 개선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내년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11-11
•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ESG 시대에 걸맞은 녹색경영 실천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ESG 경영을 표방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서 매우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병길 의원은 “지구온난화와 탄소감축이 전 세계적 과제인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녹색제품 구매율이 2024년 기준 1.2%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같은 산하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 99.7%를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2022년부터 3년 연속 5% 미만에 머물러 있다”며 “녹색제품 구매율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법정 의무비율에는 녹색제품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원님 지적처럼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본부뿐 아니라 각 센터 단위에서도 구매를 확대하고 수치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병길 의원은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2024년 ESG 경영 전략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제품 구매율이 오히려 0.6%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전략 수립이 형식적인 선언에 그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이병길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도 지적했다.“사회서비스원이 3년 연속 법정 고용률에 미달해 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300만원, 1,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되며 도민 세금이 낭비되는 행태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병길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장애인 고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길 의원은 끝으로 “ESG 경영은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운영이라는 세 축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때 비로소 도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1-11
• 윤충식 의원, “경기북부 균형발전, 실질적 기회 보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은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윤 의원은 ‘제조 로봇 이니셔티브’사업의 북부권 참여 확대와 ‘경기대진TP’예산의 합리적 편성을 제안하며 북부 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 보장을 강조했다.윤충식 의원은 먼저 '경기도 제조 로봇 이니셔티브'사업과 관련, 경기 북부의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당초 해당 사업은 남부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이는 북부의 사업 수행 역량을 고려한 집행부의 판단이었다.이에 윤 의원은 "최근 수요 조사 결과, 경기 북부에서만 30개 기업이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충분한 수요가 확인된 것"이라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6년에 계획하는 2027년도 사업부터는 북부 사업을 분리해 대진TP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윤 의원은 “북부의 기반과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 기회에서 배제되면 북부는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경기도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당부했다.이날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테크노파크 지원 예산의 합리적인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윤 의원은 "경기TP의 'TP 육성 사업비'는 복원된 반면, 대진TP의 육성 사업비는 전액 삭감된 상태"라고 현황을 짚었다.특히 "대진TP 역시 경기도, 포천시, 대진대가 공동 출연하고 있다"라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경기도의 출연금이 줄면 포천시와 대진대의 출연금도 연동되어 감액 폭이 훨씬 커져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구조적 문제를 설명했다.윤 의원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남부 경기TP와 마찬가지로 대진TP의 출연금과 육성 사업비 역시 동등한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촉구했다.윤충식 의원의 이날 질의는 경기 북부의 산업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윤 의원은 "경기 북부에 실질적인 사업 기회와 합리적인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경기도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초석"이라며 "북부 산업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1-11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수지 수질관리·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저수지의 수질 문제와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의 높은 수수료율 문제를 지적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도내 321개 저수지 중 시군이 관리하는 230개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91개 저수지보다 수질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직접 활용되는 만큼, 깨끗한 물이 곧 품질 좋은 쌀 생산으로 이어진다.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로컬푸드 직매장 가운데 일부가 오히려 일반 마트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 기준에 수수료율 관리 항목이 없고 운영자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수수료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저수지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수지 관리를 안전과 수량 위주로 해왔지만, 필요하다면 수질관리까지 확대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수수료율 문제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역시 불필요하게 높은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1-11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연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복지행정은 도민 복지의 후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복지행정은 도민 복지의 후퇴”며 재단의 열악한 연구 인력 구조와 실효성 없는 임금피크제 운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복지재단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두뇌이자 핵심 싱크탱크로서 정책 개발과 현장 지원을 이끌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인력 구조로는 ‘복지정책의 미래’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재단 연구위원 1인당 평균 과제 수행 건수는 연 5.4건으로 이는 경기연구원과 여성가족재단의 2.5배 이상이다.반면 연구지원 인력은 0.6명 수준, 행정지원 인력은 사실상 전무해 “박사급 연구위원이 행정·정산·보고서 업무까지 떠안는 비효율적 구조”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것은 연구 역량 강화가 아니라 연구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며 “1,420만 도민의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행정·연구지원 인력을 확보해 연구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재단의 임금피크제 운영의 실효성 부재도 함께 지적했다.그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실제 신규 채용으로 이어진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며 “임금만 줄고 일자리는 늘지 않는 제도는 더 이상 ‘상생’이 아니라 행정의 자기만족”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목적을 상실한 제도는 단순한 임금 삭감일 뿐”이라며 “복지재단은 직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고 청년 고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 의원은 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복지재단이 진정한 정책 싱크탱크로 거듭나려면 행정의 효율보다 연구의 질, 형식적 제도보다 현장의 실효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바꾸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연구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1
• 이한국 의원, “쉼이 있는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 일회성 아닌 지속가능한 체계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10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이 이제 막 첫발을 뗐다”고 환영하며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의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점검과 지속가능한 추진체계와 예산·홍보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한국 의원은 “올해 15곳의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하고 경기도 웰니스 브랜드를 구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제는 사업의 성과를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선정 관광지의 방문객 추이와 수요 분석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예산과 홍보가 꾸준히 이어져야 지속가능한 웰니스 관광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이한국 의원은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몸과 마음의 회복, 그리고 일상 속 쉼을 제공하는 새로운 관광 형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의원은 관광특구 관리와 관련해서는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주변환경 정비와 방문객 편의 미흡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법적 기준 평가만으로는 실제 관광객 불편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도는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체감도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과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관광진흥기금 부재 문제도 지적하며 “전국 최대 광역인 경기도에는 없다”고 아쉬워하며 “기금은 숙박시설 개선, 관광홍보, 외래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해 실질적 관광 활성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별도 기금 도입과 운용계획에 대한 연구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5-11-11
• 김정영 경기도의원,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집행률 65%… 예산운용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운용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정영 의원은 “2025년 9월 말 기준 세출 예산 전체 집행률 65% 수준으로 3분의 1이 미집행 상태로 저조하다”며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4분기에 사업비 집행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체 사업의 3분의 1 이상이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의미한다며 진흥원의 예산 집행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공기업대행사업의 집행률은 47%에 불과하고 시설물 보완공사비 집행률이 파주 14%, 양평 31%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의 경우 집행률이 9%에 불과하다”며 “대행사업의 추진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성과평가와 예산편성이 연계되지 않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오광석 진흥원 원장은 “현재 집행률은 다소 저조하나,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행사운영비, 회의비, 시상금 등 동일항목에 대한 예산 이용·전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단계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고 이용·전용 승인 후 사후관리 및 성과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단기 대책이 아니라, 수요조사–기획–집행–평가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관리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1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법 시행이 코앞인데… 사회서비스원, 여전히 제자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코앞인데도 사회서비스원의 기관 역할이 정립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계획’에는 경기복지재단과 협업하겠다는 문구가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올해 단 한 건의 공동 연구나 정책 협업도 추진하지 않았다”며 “협업을 언급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도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사회서비스원이 법 시행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은 종합재가센터의 명칭 변경이 아니라, 복지·보건·의료·요양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기획과 연계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복지재단은 정책 연구를, 사회서비스원은 현장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두 기관이 단절된 채 각자 움직이는 것은 통합돌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연구와 실행이 분리된 복지체계로는 돌봄통합의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외부 용역의 수의계약 문제도 언급했다.그는 “경기도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보고서에 예산을 쓰고 있다”며 “결과 검토조차 하지 않는 용역 행정은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 복지서비스의 ‘현장 축’이자 돌봄통합의 중심기관이다. 그러나 현재는 연구·기획 기관인 복지재단과의 협력도, 현장조직과의 연계도 부재하다”며 “경기도는 부서와 기관이 분절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바꾸고 ‘복지실’을 중심으로 통합 거버넌스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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