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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의원, “지역 건설업체 외면하는 교육지원청..조례 취지 망각한 행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취지에 역행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행적 행정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0%로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이어 장윤정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역시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3%대에서 0.8%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 의지의 문제”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은 특정 자재의 공급업체가 적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장윤정 의원은 “업체가 없어서 못 쓴다는 답변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교육지원청이 앞장서 지역 업체 발굴과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와 관련된 ‘시설 적립금 관리’부실 문제도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학교 회계 매뉴얼상 시설 적립금은 학교가 자체 대관 등으로 발생한 수입을 적립해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교육지원청 등에 보고해야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은 업무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의 교육행정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작은 행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 업체를 살리고 회계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2025-11-11
• 김선영 의원, 사회혁신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대응 미흡, 자료 제출 부실”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0일 진행된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비해 도의 준비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 행정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과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이에 발맞춘 전략과 정책 설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하며 “중앙정부의 기조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매우 부족하다”고 질타했다.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특히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책임져야 하는 핵심 부서임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 및 요청자료의 부실 제출로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의원들이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하거나, 사회혁신공간 및 관련 사업 실적이 전무하다는 식의 답변을 받은 것은 충격적”이라며 “의회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을 위해 수 차례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성과 관리와 내부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공간과 관련해 “총 87억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지연과 입주 공간 운영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명확하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실망하지 않고 구심점으로 여길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계속해서 김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원은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을 넘어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장의 조직 입주·보육 현황, 예산 집행률, 공공구매 연계 등 구체적인 실적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 수감만을 위한 대응이 아닌, 도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합성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11
•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서 “채용과정의 공정성 및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11월 10일 실시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재단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문제와 △추가경정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김동희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채용 절차에서 제기된 민원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민원 내용에는 △면접 평가표의 설정 근거 및 평가 방식,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요구의 목적, △면접 평가표 내 ‘건강’항목 설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문이 포함돼 있다.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재단은 채용 과정의 모든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평가항목의 설정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불필요하거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동희 부위원장은 “신원 확인 절차 및 건강 항목 설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채용과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와 평가 기준의 명확화를 통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 부위원장은 이어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재단의 공정성과 조직 신뢰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원 발생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김동희 부위원장은 2025년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추가경정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김 부위원장은 “재단의 주요 사업 중 일부는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사업’,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청년 면접수당’등 주요 청년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언급하며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지 못한 원인으로 참여자 모집 부진, 사업 계획의 미흡, 프로그램 실행 지연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김동희 부위원장은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 분석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사업 홍보 강화와 실시간 예산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사업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1
• 김상곤 의원, 경기 스타트업의 ‘투자난·구인난’ 해소 위한 실질적 운영 전략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0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스타트업의 투자난과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스타트업들이 서울의 높은 임대료 부담을 피해 경기도로 이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와 투자 유치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경기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업무공간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 매칭, 투자 연계,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는 실질적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창업혁신공간 내 IR룸과 네트워킹 공간이 투자유치·협업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김상곤 의원은 “현재 경기 스타트업의 수는 늘고 있지만, 투자와 인재 확보는 정체되어 있다”며 “이제는 공간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람과 투자 중심’으로 창업 지원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서울에 벤처투자사가 80% 이상 집중돼 있어 도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여건이 불리하지만, 경제실과 협력해 2,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해 350억원을 도내 기업에 투자했다”며 “판교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판교 스타트업 브릿지’등 거점형 창업공간 26개소를 운영해 네트워크와 글로벌 투자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창업공간 확충 등 물적 인프라를 잘 구축해 왔지만, 이제는 인재 확보와 투자유치 등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로 연결되는 실질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남부권역 창업혁신공간이 단순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넘어 사람과 자본이 만나는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전략과 민간 협력 확대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1
• 김도훈 의원, “정조대왕능행차…경기도가 ‘지원자’ 아닌 ‘주연’ 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1월 10일 개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조대왕능행차의 추진 실태와 경기도의 역할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브랜드임에도 도의 역할이 여전히 ‘지원자’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유네스코 등재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공동재현 협약문 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명문화’가 여전히 미이행 상태임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담당 국장이 ‘바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올해 협약문은 2018년 버전 그대로”며 “연구용역은 등재 전략을 위한 것이지 협약 문구 하나 고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의지의 문제”고 비판했다.이어 “내년 초 공동재현 협의체 지자체들과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 경기구간 운영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을 높이려면 여러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과천처럼 을묘년 원행 노선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참여 의지가 있는 시·군이 협의체에 함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사 예산 축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김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 지원 도비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도비·시비 매칭 구조상 도비가 줄면 시비도 줄 수밖에 없어 행사 규모와 완성도가 후퇴한다. 내년 본예산에서 반드시 원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행사로서 의원님 지적에 공감한다”며 “공동재현 협약문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내용을 명문화하고 참여 지자체 확대와 예산 복원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김도훈 의원은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완료’로 표기된 것은 사실상 ‘검토 착수’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행정 포장에 불과하다. 내년에는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조대왕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를 12월 발의해, 지자체장의 교체와 관계없이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능행차를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1
•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평생교육진흥원, 내부기강 확립과 교육품질 제고로 도민 신뢰 회복해야”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11월 10일 실시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직원 징계 급증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프로그램 만족도 하락 문제를 지적하며 “내부 통제시스템과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3건의 징계가 발생해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며 “특히 복무규칙 위반, 성실의무 위반, 음주 후 근무지 이탈 등 기본적인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관리·감독 기능이 약화된 결과”며 “내부 감사와 복무점검, 청렴교육, 징계 이후 재발방지 교육 등 후속 관리 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직원 행동강령 준수 점검, 조직문화 진단,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어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주요 프로그램 만족도 하락 문제도 지적했다.김동희 부위원장은 “2025년 조사 결과, △미래교육 △사회배려계층 무료교육 △창의 영어캠프 △청년 글로벌 챌린지 등 주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5~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참여자 구성, 강사 역량, 평가 피드백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질타했다.김 부위원장은 “강사 선발·관리 체계의 강화와 함께, 만족도 조사 방식을 정교화하고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참여자의 요구를 세분화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운영 전 과정에서 사전 평가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1
• 김영희 의원, “고장난 과학기자재·비 새는 교실…기본 인프라부터 바로 세워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장난 과학 기자재와 반복되는 학교 누수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의 기본 인프라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희 의원은 “학교의 천체망원경 보유 대수는 대부분 한 대에 불과한데, 그 한대 마저 고장난 경우가 많다”며 “과학 기자재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학생의 상상력과 꿈을 키우는 도구인데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권 침해”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이 부족해 새로 구입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수리 예산이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이현숙 고양교육장은 “과학 기자재가 부족한 경우 교수학습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공감하며 “고장상태로 확인된 천체망원경 등 과학기자재는 교육청 차원의 공동 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김영희 의원은 학교 누수 및 방수 공사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김영희 의원은 “비가 올 때마다 천장과 벽이 새고 교실 바닥에 물이 스며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방수 공사 수요 대기가 도 내 1천 건을 넘는 상황으로 아이들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영희 의원은 “기본적인 교육환경이 무너진 상태에서 AI나 디지털 전환교육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아이들이 과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교육청은 고장난 기자재 한 대라도 수리하고 비가 새지 않는 교실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1
• 신미숙 의원, “왜 떠났는지 모른다”…학업중단 학생 60% 사유 불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7일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유가 불명확한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실태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신미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업중단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해외출국이나 질병을 제외한 ‘기타’사유가 전체 학업중단 사유의 60%를 넘는다”며 “이마저도 해당 학생들의 구체적인 중단 사유가 명확히 분류되어 있지 않는 등 교육지원청에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물론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교폭력 피해 등 외부적 요인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학업중단 사유를 보다 면밀하고 세분화해 분류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신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한 학교 사례를 지적하며 부적정한 예산 집행 방지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회계지침 및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11
• 강태형 도의원, “1조 8천억 규모 안산선 지화화 사업 경기도 기본계획부터 철저히 수립해라” 행정감사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 구조와 경기도의 역할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강 의원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2025년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공모사업에서 안산·대전·부산 3개 지역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종합계획 수립이 면제된 주요 국책사업”이라며 “총 사업비 1조 8천억원 규모, 10년간 추진되는 이 사업은 안산시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지역 개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전략적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강 의원은 “안산시가 시유지의 66%를 현물로 출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구조”며 “이에 따라 국회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다른 사업지인 대전·부산과의 손익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회계 교차보전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동연 도지사를 대신 집행부에 강하게 질의했다.또한 강 의원은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안산선 지하화는 단순한 철도 공사가 아니라, 약 5조 원대 규모의 초지역세권 개발을 통한 안산시 도시공간 재창조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재정 및 절차상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고 도민과 안산시민이 사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경기도, 안산시가 함께 협의 중이며 도 역시 안산시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사업 권한 강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회계 교차보전 문제 역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1-11
• 유종상 의원, "지분적립형 주택 재산세 감면, '2029년 시한부' 아닌 항구적 법제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핵심 걸림돌인 세제 문제와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유종상 의원은 GH가 장기간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발의된 점은 다행이며도, “개정안이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염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유종상 의원은 “이론적으로야 감면 종료일 전에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 되지만, 국회 법안 통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며 “만약 법률이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운영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유 종상 의원은 “관련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다는 점 자체가 문제”며 “이 법의 취지는 특정 사항 외에는 특례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 상황이나 세수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이런저런 특례를 없애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유종상 의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면,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와 같이 시한부로 두지 말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지방세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은 법률에 관련 조항이 담길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공공지분 매각에 따른 법인세 문제 역시 국세청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 지속적인 법 개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유종상 의원은 “일단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2029년 감면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미리 국회와 소통해 근본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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