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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청년 AI 지원’ 추경 56억 전액 삭감, 국민의힘 “청년 미래 발목잡기” 강력 반발
2026-09-03 18: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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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위원장,0세아전용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 최수연 의원, “같은 고속도로인데 누구는 할인, 누구는 제외…양주IC 통행료 불합리 개선해야”
- 경기도의회, 국회에 ‘2027 전국체전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 전달
-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가 계획에, 판교대장 초·중 과밀해소, 청소년·교육 현안” 해법 촉구
- 김일중 의원,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가 늘리고 민선8기 김동연 전 지사가 키운 빚… 이제는 그 청구서에 민선9기 추미애 지사가 답할 차례”
- 변재석 의원, “수도권 서북부 이동권 보장하고 유보통합 보육 격차 바로잡아야”
- 김현석 의원, “과천경마공원 이전 전면 재검토해야…경기도가 도민의 삶 지켜야”
- 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교육공무직 사서 충원 및 처우개선 정담회… “현장 목소리 반영해 제도개선 나설 것”
- 유병수 경기도의원, 민간 전문강사 참여 확대해 평화통일교육 체감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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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기흥구 발전을 위한 행안부 특교 8억 원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16일, 기흥구 학생들의 생활안전과 유소년 체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 보라동 리틀야구장 시설개선 공사, △ 용인신릉초·중학교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투입된다.기흥구 보라동 리틀야구장은 2018년 조성 이후 시설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수 불량 문제가 심각했다.또 관중석이 없어 학부모들이 경기장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이번 개선공사를 통해 덕아웃이 교체되고 관중석이 만들어지면, 유소년 선수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용인신릉초·중학교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노면 불량과 보도 파손이 심한 통학로 약 1.5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주택 밀집 지역이자 주요 통학로임에도 도로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이 구간은, 이번 정비를 통해 안심 등·하굣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한편 손 의원은 교육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이달 들어 보라초 도서관, 성지중 급식실 및 운동장, 갈곡초 다목적강당 등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는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손명수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등굣길은 더 안전해지고, 미래의 스포츠 꿈나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주민들이 겪는 작은 불편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며, 기흥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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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시 상하2통 경로당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 3차 선정 이끌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상하2통 경로당이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 3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재난·노후 등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스마트 일상 환경 구축과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조성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이번에 선정된 상하2통 경로당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석축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은 곳으로, 그간 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속한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사업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선정된 사업은 안전과 직결된 범위를 중심으로 석축 유실 구간의 옹벽 보강과 수관 트랩 설치 공사가 포함되며, 사업비는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정하용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쉼터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재난 피해로 불편을 겪던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공사 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와 공사 범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당 시설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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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대통령 발언 왜곡 반복... 공공기관장 자격 의문”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6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기자간담회와 SNS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왜곡하고, 핵심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파악조차 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관세청 등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사장은 공항 운영과 관세·외환 관리 등 기본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며 대통령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반복했다”며 “3년 가까이 인천공항 사장을 맡아온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알맞지 않은 모습이자 준비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어제 방송에서도 이학재 사장이 지난해 2024년 관세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공개하면서 외화 밀반출 검색 업무는 공항공사 업무라고 밝힌 바 있다.특히 정일영 의원은 외화 밀반출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는 출국 승객의 모든 책을 전수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갈피 등을 이용해 수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는 실제 사례가 있는 만큼 세관과 협의해 실질적으로 적발 가능한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였다”며 “이를 공항 마비 우려, 실행 불가능성으로 왜곡해 전달하는 것은 대통령의 말씀을 악의적으로 비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정일영 의원은 해외 공항 사업과 관련한 이학재 사장의 답변 태도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대통령이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사업의 진척도를 물었음에도, 이학재 사장은 ‘파악중’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답변했다”며 “이는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 수요 전망, 수지 구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천공항의 핵심 해외사업에 대해 사장이 이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면 업무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제반 상황을 두고 대통령이 잘못된 질문을 하면서 본인을 힐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 스스로 공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정일영 의원은 “해외 공항 사업은 직원 보고만 기다릴 사안이 아니라 사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지시하며 필요하다면 현장까지 확인해야 하는 고도의 전략 사업”이라며 “책임은 회피한 채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고 정치적 메시지로 포장하는 태도는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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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경기도 해양 ‘생활체육의 바다’로”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 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거북섬을 도민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과 경기도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됐다.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경기도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경기도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 제시 등이 포함됐다.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바다는 잠시 스쳐 가는 관광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바다’가 되어야 하고, 그 활력이 지역 상권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기회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해양레저가 특정 계층만의 활동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도시 전략과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현실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를 나침반 삼아 도민이 체감할 해양레저 정책이 자리 잡고, 경기도가 국제적인 해양레저 관광 허브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 해양레저 관광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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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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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미등록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선정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 2곳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및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공모 결과가 아니라, 미등록 경로당을 제도 밖으로 밀어냈던 구조를 조례로 바로잡은 결과”라며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뿐이었다”고 말했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파주시 내 미등록경로당 8곳 중 △파주시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과 △파주시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 2곳이다.두 경로당은 스마트 일상환경 구축 분야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분야에 각각 선정돼, 냉·난방기, TV, 냉장고 등 생활 필수 스마트기기 지원과 함께 노후 시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 지원을 받게 된다.고준호 의원은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광탄면은 파주시에서도 고령화율이 높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으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실상 유일한 공동생활 공간”이라며 “하지만 이곳은 오래된 건물에 단열이 취약하고, 냉·난방기 노후로 여름과 겨울 모두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심과 달리 대체 공간도, 민간 후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미등록’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공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의 상황도 함께 전하며, “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으로 상·하수도조차 연결되지 않아 전기만 사용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계셨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지난해 3월, 당장 필요한 생수부터 3개월간 긴급 지원했다”며 “하지만 그때 분명히 느꼈다. 물 몇 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판단 끝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 선정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광탄면과 조리읍 내 해당 미등록 경로당 2곳을 직접 찾아 시설 노후 상태, 냉·난방기 작동 여부, 누수 상황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공모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026년부터는 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정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농촌이든, 연립주택이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다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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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2025년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2년 연속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은 2025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5년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은 한 해 동안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의원을 대상으로 선정·수여되는 상으로 구미경 의원은 입법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자료 활용, 의정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구 의원은 2024년에도 같은 상을 수상한 바 있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구미경 의원은 전문도서관을 통해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탐독하며 깊이있는 연구에 임해왔다.이러한 노력들이 의회 내외로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구미경 의원은 “의회 전문도서관은 의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울시정 발전에 중요한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도서관 자료를 성실히 활용해 심도있는 의정활동과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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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예산 10억’투입... 분당 삼평어린이공원·봇들어린이공원 ‘생활 명소’로 탈바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경기도 예산 10억원을 확보해 추진한 삼평어린이공원·봇들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재정비 사업이 2025년 완료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삼평동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신도시로, 30~40대 젊은 부부 세대의 유입이 많아 영유아와 초등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특히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려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는 촘촘히 배치돼 있지만,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지역 특성과 생활 여건을 반영해 노후화된 어린이공원 개선의 필요성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그 결과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추진했다.이번 사업은 조성된 지 15년 이상 된 삼평어린이공원과 봇들어린이공원의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놀이·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재정비가 완료된 이후 공원의 모습과 이용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과거에는 노후한 시설로 인해 이용률이 낮았던 공원이, 최근에는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함께 찾는 가족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일상적인 생활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특히 지난 10월 1일에는 삼평동 최대 규모의 이웃 화합 행사가 삼평어린이공원에서 열리며, 재정비된 공원이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잇는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단순한 시설을 넘어, 한 동네의 미래를 키우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예산을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의정활동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공간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인구 구조와 생활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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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16일 「2025년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장애인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정책 기반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도내 장애인단체의 202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활동가와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2026년도 정책·사업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회원단체장과 실무자,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했다.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정책과 예산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 왔으며, 특히 장애인예산 확보 뿐 아니라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잇는 협치 구조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받았다.정경자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제가 무언가를 해왔다기보다는, 늘 현장에서 배우고 있다는 말이 더 맞다”며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는 행정과 장애인 당사자 사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책임감 있게 전달해 온 중간 가교”라고 평가했다.이어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옮기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면, 정작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온 연합회와 각 단체를 의회와 행정이 함께 뒷받침하는 것 또한 당연한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연합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언어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경자 의원은 앞서 지난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2025년 경기도 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장애인단체, 학계, 행정, 의회가 함께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끈 바 있다.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정경자 의원은 단발성 행사 참여를 넘어, 평소에도 현장의 고민을 꾸준히 듣고 정책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온 의원”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연합회와 의회 간 신뢰와 협력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2025년 연합회 주요 사업 및 정책 대응 성과 보고 △시·군 단체 공동사업 성과 공유 △우수 직원 및 공로상 시상 △2026년 정책·사업 추진 방향 발표 등이 진행됐으며, 도내 장애인단체 간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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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지역 학교 통학버스 운영체계 점검 및 현안 건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열린 동두천양주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연푸른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이 결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영주 의원은 “통학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함께 지탱하는 필수 교육 인프라”라며 “이번 결정은 개별 학교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통학지원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회암초등학교와 효촌초등학교의 학교 통학버스 공동 운영 방안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 학교행정지원팀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공개적으로 치하했다.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통학버스는 학교별 개별 운영으로 인해 비효율과 행정부담이 동시에 누적돼 왔다”며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는 공동 운영 체계는 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구조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도가 현장을 따라오지 못하면 정책은 종이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변화는 통학지원의 ‘운영 방식’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변화는 최근 추진된 법‧제도 개선을 토대로 가능해졌다.2025년 4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통학버스 계약 주체가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되고, 단일학교 운영에서 2개 이상 학교의 공동 운영이 가능해졌다.이어 2025년 8월 개정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통해 통학지원 대상 선정과 중단 결정 권한 역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다만 관련 법령 개정 상황과 차량 공급 여건에 따라 세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이어 이영주 의원은 회의에서 통학버스의 역할을 ‘이동 수단’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확장하자는 정책 제안도 함께 제시했다.현재 통학버스 지원이 서부권과 농촌지역에 집중돼 있고, 도심까지 학생을 태우러 들어오는 구조인 만큼, 차량 외부 랩핑을 활용해 학교의 장점과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홍보하자는 취지다.이영주 의원은 “IB학교인 효촌초, 소규모학교인 덕도초 등 학교마다 분명한 강점과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통학버스는 매일 지역을 순환하는 만큼 ‘움직이는 학교 홍보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교육과 통학을 함께 살리는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통학버스의 내구 연한 기준을 지자체 기준에 맞춰 적용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하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관리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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