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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광폭 행보’ 국회의장·국회 사무총장·예결위원장 연쇄 면담 [한국Q뉴스] 강준현 국회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강 의원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 고용진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조정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에서 약 2년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 재구성 이후에도 건립 논의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국회의장과 ‘충대세 민주포럼’간 별도 간담회 개최도 제안했다.충대세 민주포럼은 충남·충북·대전·세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명으로 구성된 충청권 정책협의체다.향후 포럼 소속 의원들과 협의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충청권 추진 방안과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을 간담회 의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이어 고용진 국회 사무총장과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추진 경과와 향후 설계·건립 일정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건립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필요한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과 건립, 예산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9
• 안계명 의원, “평택호 관광 레저 경쟁력의 출발은 수질개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이 29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역갈등 해소 방안을 점검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평택호 수질을 2030년까지 총유기탄소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세부 추진 현황과 함께 지난 2월 평택호의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에 따라 추진 중인 물환경개선대책 수립 용역 및 평택 안성 용인 등 수계 지자체 간 협력체계 운영 성과가 중점 논의됐다.안 의원은 “평택호는 단순한 용수 공급지를 넘어 수변 환경의 가치를 품은 경기도의 핵심 관광 레저 거점”이라며 “평택호가 관광과 휴양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수질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이후 추진되는 물환경개선대책이 단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비 확보와 확실한 수질 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안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현안은 상 하류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방적 추진이 아닌 소통에 기반한 상생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수질개선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챙기는 한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9
• 이채명 의원, “안양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 점검 ” [한국Q뉴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7월 2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안양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에 관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과 노수남 의원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기중학교, 호성중학교, 호계중학교, 호계초등학교 등 지역 학교의 시설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예산 확보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먼저 신기중학교는 교육부 수요조사사업으로 두 차례 신청했으나 최종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학교와 운영위원회, 교육지원청이 긴밀히 협력해 오는 7월 31일까지 예정된 신청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한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호성중학교는 과학실을 급식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현재 설계 단계에 있다.이 의원은 설계부터 공사 완료까지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호계중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화장실 전면 리모델링 사업이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전기시설 안전과 관련된 긴급 보수사업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다.이와 함께 호계초등학교 신관 외벽 보수사업은 사업 규모가 큰 만큼 현재 추진 현황과 향후 예산 확보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조지영 의원과 노수남 의원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채명 의원은 “학교 시설 개선은 단순한 시설공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며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부까지 긴밀히 협의하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양의 미래교육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2026-07-29
• 문승호 의원, ‘더불어 숲’서 사랑하는 가족 떠나보낸 유가족에 위로 전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6 힐링캠프 더불어 숲’에 참석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더불어 숲’은 가족의 극단적 선택으로 깊은 상실을 겪은 유가족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건강한 애도와 일상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연합 힐링캠프다.지난 2023년부터 매년 상 하반기 두 차례 열리고 있으며 참여 시군과 자조모임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유가족 간 소통과 연대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유가족의 심리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강의와 자조모임 등이 진행됐다.참여자들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으며 일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문승호 부위원장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아픔”이라며 유가족들이 감내해 온 힘겨운 시간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이어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는 과정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소중한 회복의 과정”이라며 “오늘 이 시간이 마음의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는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갑작스러운 이별 이후 행정적 경제적 문제와 주변의 편견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가족의 상황에 맞는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 유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은 채 충분히 애도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7-29
• 공우석 서울시의원, “서부선 남부연장,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공우석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서부선 남부연장 사업의 재반영을 환영하면서 사업이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추진과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서울시가 지난 6월 10일 발표한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서부선 본선 및 남부연장을 포함한 총 6개 노선을 다루고 있으며 이 중 서부선 남부연장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학교 정문 인근까지 약 1.72km를 연장해 서부선 본선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그러나 서부선 본선은 2008년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이후 민자협상 난항 등으로 지연을 거듭해 왔으며 2026년 4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절차 진행 등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남부연장 사업 역시 난항을 겪어 왔다.이에 이번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재반영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다시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이다.이에 대해 공 의원은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 인근을 연결하는 구간은 단순한 노선 연장이 아니라 지하철 2호선과 신림선을 연결해 관악구 철도교통망을 완성하는 핵심 연결축”이라며 “서부선 본선의 지연을 이유로 남부연장 사업까지 다시 장기간 표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업 재공고 결과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기준과 시점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서부선 본선과 남부연장 구간의 통합 추진계획, 단계별 행정절차, 재원조달 방안 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이 더 이상 중단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공 의원은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딛는 초선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사업 현장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필요한 행정절차와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한편 서부선 남부연장이 실현되면 관악구 서부의 지하철 환승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서울대·관악산 일대의 교통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관악로 일대의 도로 교통 혼잡을 도시철도로 분산해 관악에서 여의도·신촌 등의 서북권으로 이어지는 핵심 남북 교통축을 완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 2026-07-29
• 방성환 경기도의원, “판교 AI혁신클러스터, 경기도형 혁신모델로 키워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28일 판교 글로벌 BIZ센터 AI혁신클러스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와 입주기업 임직원들을 만나 기업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AI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방 의원은 피지컬 AI와 비전 AI 기술을 개발하는 입주기업을 찾아 기술개발과 사업화 추진 현황, 대기업과의 실증사업, 투자 및 성장 과정 등을 청취했다.또한 기업들은 로봇 실증공간과 테스트베드 부족, 주말 냉방시설 운영 등 현장의 불편사항을 건의했고 방 의원은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부터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방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와 스타트업캠퍼스, AI혁신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혁신모델”이라며 “입주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 인재양성, 실증, 투자유치가 함께 이뤄지는 운영모델 자체를 다른 지역과 해외로 확산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입주기업들이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간과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면 그 성과가 다시 사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필요하다”며 “경기도에 비용을 환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후배 스타트업 멘토링, 기술과 장비 공유, 지역인재 채용, 사회문제 해결 서비스 제공 등 기업이 성장한 만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방 의원은 “AI혁신클러스터의 성과는 입주기업 수나 공간 운영률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산업 확산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원받은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며 다시 새로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AI혁신클러스터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방 의원은 “판교에서 검증된 혁신모델이 경기도 전역은 물론 다른 지역과 해외에서도 활용되는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AI혁신클러스터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이끄는 대표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29
• 김현정 의원, 미 하원 ‘쿠팡 보고서’ 반박 자료집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29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쿠팡 보고서’로 알려진 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에 대한 반박 자료집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반박 자료집 발송은 미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가 한국 정부의 공정한 법 집행과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해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김현정 의원은 반박 자료집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국내 법 제도, 한·미 FTA 등 통상 규범에 비추어 쟁점을 다시 정리하고 미 하원 쿠팡 보고서의 왜곡된 서술을 바로잡아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있다.문제의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만을 조직적으로 차별·공격해 왔다는 취지로 서술하면서 쿠팡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분야의 과거 통상 갈등까지 끌어와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이미지를 부각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또한, 과도한 과징금 제재 등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차별적·적대적 집행’을 주장하고 있다.아울러 새벽 시간대 조사, 잦은 소환과 자료 요구, 여러 기관의 동시·중복 조사 등을 강압적 조사 사례로 제시하며 한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아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집행 전반이 한·미 FTA 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뿐만아니라 쿠팡 측 주장만을 인용해 “실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고 서술하고 전직 직원의 무단 저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소규모 내부 일탈’에 가까운 것으로 묘사하며 전체 사건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다.국정원 관련 서술에서는 국정원이 중국 상하이에서의 기기 회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작전을 수행한 것처럼 인상을 주면서 “정보기관을 동원한 미국 기업 공격”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반면, 한국 정부와 국내 규제기관의 공식 입장이나 국내법상 조사·제재의 기준과 절차, 사건별로 상이한 법률과 정책 목적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쿠팡 보고서는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일부 미국 싱크탱크·업계의 주장에 과도하게 의존한 편향적 보고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미 하원 쿠팡 보고서가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반박 자료집을 발간했다.반박 자료집은 △미 하원 쿠팡보고서의 성격과 한계 △쿠팡보고서 핵심 주장별 반박 △쿠팡 개인정보 사건의 사실관계 재정리 △한·미 FTA 및 통상 원칙 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반박 자료집에는 △한국 정부 조사에서 확인된 약 3367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전화번호·주소·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정보 노출 사실 △대규모 침해사고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기관이 동시에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 구조가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이미 발표됐다에도 쿠팡 보고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담겨, 쿠팡 보고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또한 과거의 자동차 분야 통상 갈등과 같은 사례를 현재의 쿠팡 개인정보·플랫폼·경쟁법 사건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제도·시대·법제 맥락이 달라 적절하지 않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개별 기업의 로비와 이해관계가 동맹국 간 외교·통상 이슈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김현정 의원은 “미 하원 쿠팡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규제기관의 입장, 국내법 체계, 사건의 객관적 사실, 한·미 FTA 및 국제통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과 로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과 법리, 제도적 맥락에 근거한 논의가 우선되어야지,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가 한·미 동맹과 통상 관계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김 의원은 “안보·외교·통상 현안은 정부가 누구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반박 자료집 발간과 미 하원의원 전달은 그러한 정부의 입장과 우리 법제도에 대한 설명을 국회가 함께 보완하고 동맹국 의회와 보다 균형 있게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미 법사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한·미 동맹과 통상 관계가 오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논의될 수 있도록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29
• 박용갑 의원,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중단 등 제도 개선 이끌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통해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진행하던 채권추심을 중단하게 하는 등 정부와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박용갑 의원은 지난 5월 29일 대전시 대덕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A씨에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대보증인인 배우자에게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며 ‘배우자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인 만큼, 채권추심이 중단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5년 8월 가계경제가 동시에 몰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채무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아도 연대보증을 한 배우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없도록 부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지만, A씨처럼 제도 개선 전에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연대보증인에게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 A씨의 연대보증인은 2026년 5월부터 2046년 5월까지 20년간 매월 48만원씩 약 1억 1605만원을 상환해달라는 채권추심을 받았다.이에 박용갑 의원실은 지난 6월 이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3차례의 면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배우자도 똑같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부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 전에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20년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대보증인이 최소 부담 채무액을 상환해야 연대보증인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으나,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인 주채무자가 연대보증 입보에 따라 전세자금보증 당시 늘어난 보증한도 우대액 이상을 상환할 경우 연대보증인 규제를 해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동안 배우자 등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A씨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았던 경기 16명, 서울 7명, 대전 6명, 부산·인천·경북 각 2명 등 3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연대보증인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동일한 특별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동의해주신 이재명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9
• 소병훈 의원, ‘수사 공무원 친족특례 제한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상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은닉·도피시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때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이 범행 관련 증거를 훼손·폐기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회적 논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특히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증거를 보전하고 적법한 수사를 수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지닌다.그럼에도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숨기는 등 수사를 방해한 행위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은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상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친족간의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했다.소 의원은 “친족특례는 가족 관계의 특수성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제도이지만, 공적 정의를 훼손하고 범죄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보다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7-29
• 김미숙 부의장,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시동… 수도권 시범사업 현장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지난 28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일원에 조성 중인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조성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송옥주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김조향 화성시 농정해양국장, 김이수 사곶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화성시 사곶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 수도권 시범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자문단 구성, 태양광 시공업체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 인허가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오는 8월 착공을 시작으로 9월 준공 및 전력판매 계약 체결을 거쳐 10월 전기사업 개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김미숙 의원은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경기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례안에는 영농형 태양광 지원계획 수립, 농업인 참여형 실증·시범사업, 농업생산성 유지와 주민 수용성 제고 참여 농업인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김미숙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외부 사업자가 수익을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업인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고 발전 수익도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사업 확대에 앞서 작물별 수확량과 농업생산성 변화, 시설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해 농업생산기반을 지키면서 농가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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