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경혜 의원,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환영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건설 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아울러 대한민국에 조성될 국제철도터미널의 후보지로 고양시 대곡지구가 정책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이경혜 부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통일부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건설 구상을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 역시 통일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 교통·물류 전략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제철도터미널은 대규모 교통·물류 거점으로서 공항에 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는다＂며 ＂면세, 물류, 통관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상당한 고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대륙과 연결되는 국제철도망은 북한과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일본 물류까지 연계 가능한 고부가가치 국제 물류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대곡지구의 입지적 특성과 관련해 이경혜 부위원장은 ＂대곡은 수도권 북부에 위치하면서 다수의 광역·도시철도가 교차하는 환승 거점＂이라며 ＂기존 도심 핵심역과 달리 추가 개발 여력이 남아 있어 중장기적인 교통 인프라 확장 측면에서 검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서울역이나 광명역은 구조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신규 국제철도 시설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국제철도 건설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철도 사업의 비용 구조와 기술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논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6-01-19
-
성일종 의원 ＂행정통합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조세권을 지방으로 일부 이양하는 것. 선심성 꼼수로 선거 이용 말라＂
[한국Q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핵심은 한시적 지원이 아닌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일부 이양＂이라고 밝혔다.지난 16일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른 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 행정통합 특별법 대표발의자로서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성 의원은 이날 회견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4년간 20조원 지원 대책은 4년간 한시적 지원일 뿐＂이라며 ＂선심성 꼼수정책으로 지방자치 정신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행정통합을 오로지 지방선거에 이용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말했다.성 의원은 ＂저와 우리당 국회의원 44명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은 257개 특례조항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가 매년 9조원 이상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설계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한시적 재원 지원과는 다른 중앙정부의 조세 권한 일부를 이양해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성 의원은 ＂특히 특별법 제42조에 규정된 '조세권의 이양'에 관한 내용은 현재 국세로 걷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걷을 수 있게 규정했다＂며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조세권의 지방 이양이 행정통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제가 발의한 특별법은 2024년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 이후 오랜 시간 걸쳐 준비된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 이후 반대의견만을 내놓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행정통합이 마치 자신들의 의제인 양 졸속으로 법안을 급조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성 의원은 ＂정부여당은 위선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최대한 저의 특별법을 그대로 사용하길 바란다＂며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4년간 한시적 지원이라는 선거용 사탕발림이 아닌 지방 격차 해소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진심을 담은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19
-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안서초등학교 존치문제.신속한 소통·협력＂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15일광명상담소에서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가진 정담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안서초등학교 존치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과 적극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유종상 의원은 ＂신설 학교 이전까지 학교시설을 유지하면서 학교용지 일부 구간 신설 도로 설치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려면 광명교육지원청·GH·광명시·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담회가 필수적＂이라며 ＂도로 조성 사업과 존치 여부를 신속히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유 의원은＂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 조성이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인프라 구축＂이라며 ＂개발 속도와 교육권 보장 사이에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으로 교육권과 개발 목표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서초 부지는 현재 교육활동이 진행 중인 만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신설 대체 이전까지 존치할 수 있도록 GH와 협의 중＂이라며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설명회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유종상 의원은 ＂신도시 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뢰 기반의 협력이 필요함＂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다.또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광명교육지원청, GH, 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담회를 조속히 개최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2026-01-19
-
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규제개선법 촉구 기자회견문
[한국Q뉴스] 첫째, 농협의 농지소유가 허용돼야 한다 농지는 농업 경영의 기초이자 필수 요소이다.농지 확보는 농업정책사업의 선결과제이다.농지문제는 영농정착은 물론 농촌·농업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현안이다.그러나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지역농협의 농지 소유를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이로 인해 지역농협이 공동영농사업,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다수의 조합원들을 위한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영농관련 공동사업 추진을 전제로 지역농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을 메우고 공공농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농협은 이를 통해 정부가 도모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취업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을 도울 수 있다.농협이 소유한 농지를 원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한다면 농지 전용이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이 현장농정의 실효성을 드높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다.둘째, 비조합원 이용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의 50%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농협 상호금융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 제한이 사실상 없다.농협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다.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따라서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한다.이에 반해 농협 준조합원은‘해당 시군 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이 한도에 달한 농협의 숫자가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이로 인해 농협은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에 이어 경제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송옥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농협의 사업구조와 지역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비조합원 이용 규제가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란다.셋째, 농협 공동판매사업 확대가 가능해야 한다.현행 농협법은 농업인의 이익 증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조합들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 농산물의 판매와 유통 사업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기존 농협하나로마트처럼 조공법인이 농산물과 함께 생필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이로 인해 조공법인은 소비자를 위한 상품구색 확보와 생필품 공급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한계를 짊어지고 있다.이렇다 보니 조합들이 협력해서 농산물 유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도시 시장을 공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실제로 농협의 산지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하지만,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은 수십년째 13%에 머물러 있다.소매가격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쌀과 계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농협하나로마트의 판매가격이 대형마트나 기업체인슈퍼마켓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조공법인이 생필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해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란 농협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협법이 개정되기를 촉구한다.
2026-01-19
-
김동영 의원, 2년 연속 좋은 조례분야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수상. 입법전문가 면모 입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특히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최우수상을 거머쥐는 등 2년 연속 수상을 통해 자타 공인 '입법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김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전·후반기 내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건설·교통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적인 식견과 함께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는 정부와 경기도의 탄소중립 및 RE100 정책 기조에 발맞춰 도내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가 △친환경 버스 전환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버스 도입 기준 모델 선정 △친환경 버스 정비·개발인력 양성 △노선버스의 친환경 버스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다.특히 주목할 점은 '친환경 버스 도입 기준모델'을 선정하고 도입을 권고하도록 규정한 대목이다.그동안 경기도 내 노선버스 시장에는 품질이 낮은 수입산 친환경 버스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잦은 고장과 화재 위험, A/S 지연 등으로 인한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하지만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기준모델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높은 효율과 안전성을 갖춘 검증된 친환경 버스가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낮은 품질의 수입산 버스 도입으로 인한 배터리 화재 위험과 A/S 지연 문제는 고스란히 도민들의 불편과 불안으로 이어져 왔다＂며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며 만든 조례가 좋은 평가를 받고 수상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이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건설·교통 전 분야에서 도민의 삶이 더 안전하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좋은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한편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매년 '지방의원 매니패스토 약속대상'을 시상하고 있다.이 중, 좋은조례 부문의 경우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조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026-01-19
-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 사업 중단 없이 추진된다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됐다고 밝혔다.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은 철도차량의 점검과 정비를 위해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관리단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국도 13호선과 주택, 상가 등을 관통하도록 개설된 신탄진동 일대 1.6km 인입철도를 도로와 주택, 상가 등을 통과하지 않는 회덕역 방향으로 이설하는 사업이다.특히 이 사업은 대전시가 2008년 최초로 건의한 후, 2019년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며 본격화됐고 2021년 11월부터 총사업비 568억원을 투자해 이설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568억원에서 887억원으로 319억원 증가하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표-1'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사업 대상지 현황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733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745 이에 박 의원은 2025년 12월 22일 대전시 철도정책과와 면담한 이후, 중구에서 3선 구청장을 역임하며 쌓은 행정 전문성과 더불어민주당 내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당 사업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의 적기 개통을 위해 꼭 필요한 점, 사업의 공정률이 64%에 달하는 점을 이유로 '국가재정법'제50조제23항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협의해왔다.박 의원은 ＂대전시민의 40년 숙원사업인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사업이 최근 총사업비 증가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최기상 의원과 협력한 결과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 여당, 대전시와 협의해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막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9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노사 합의 타결 환영…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감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타결되어 파업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파업으로 인해 출퇴근과 일상 이동에 큰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강추위 속에서도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한 장시간의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른 노사 양측의 결단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며 서울 시내버스가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가 시민의 일상이 회복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유정희 의원은 ＂서울의 대중교통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공공 인프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현장이 조속히 안정되고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1-19
-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고덕지구 KT 경기남부역사 추진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6일 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덕 KT 경기남부역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서현옥 의원은 ＂바쁜 일정에도 자리해 주신 관계 기관과 주민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담회는 지난해 10월 간담회 이후 각 기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고덕 KT 경기남부역사 문제의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담회에서 주민대표들은 역사 추진 지연에 따른 교통 불편과 장기 개발 과정에서의 생활 불편 등 그간 누적된 문제를 설명하며 평택고덕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여부와 관련 법적 절차 준수에 대해 공식 질의를 제기하고 관계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서현옥 의원은 ＂지금까지 각종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해 여러 차례 대책을 논의해 왔지만 주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토부와 경기도, 평택시, LH 등이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도시개발과 광역교통 대책은 어느 하나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향후 평택 지역 개발 사업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또한, ＂오늘 제안된 의견들이 고덕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향후 광역교통계획과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정책적으로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6-01-19
-
강준현 의원, 24일 세종서 22대 국회 성과 보고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2026년 1월 24일 오후 2시, 조치원복합커뮤니티센터 대공연장에서 의정보고회를 연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1년간의 국회 의정활동과 세종 지역에서의 주요 의정 성과를 주제별로 종합해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다.입법 성과와 행정수도 완성 과제, 지역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세종의 현재와 미래 방향을 시민과 함께 짚는다.보고회에서는 국회 대표 입법 성과를 비롯해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국가 미래 산업 정책과 세종지방법원·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완성과 직결된 주요 현안, 산업·주거·교통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세종 지역 발전 과제를 종합적으로 공유한다.강 의원은 이번 자리에서 지난 1년간 이어진 어수선했던 국정에 대한 소회도 밝힌다.격동의 정국 속에서 지켜온 선택과 책임, 세종을 위한 판단의 과정을 시민과 솔직하게 나눌 예정이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성과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과 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 중심의 행사로 진행된다.현장에서는 주민과 당원을 위한 다양한 소통 이벤트도 함께 마련된다.강준현 의원은 ＂지난 1년은 정치와 국정 모두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그 속에서도 세종 의제가 구상과 선언을 넘어 실행과 완성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행정수도 세종은 이제 가능성을 말하는 도시가 아닌, 국가 중심으로서 역할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새로운 기준 세종, 대한민국의 뉴노멀을 시민과 함께 완성해 가겠다는 마음으로 지금의 성과와 도전을 진솔하게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세종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방문으로 참석할 수 있다.
2026-01-19
-
이언주 의원, ＂이란 사태 관련 결의안, 여야 의원 78명 동참에 감사＂
[한국Q뉴스] 최근 이란에서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 강경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16일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의원 60여명과 함께 조경태, 이철규, 안철수, 최형두, 권영세, 김대식 등 국민의힘, 박은정, 정춘생 등 조국혁신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등 무소속을 포함해 여야 의원 78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해 이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이언주 의원은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인권 유린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한 여야 의원들께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뜻을 모아주셨다＂며 ＂정파를 초월해 결의안에 동참해주신 78명의 의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국가 폭력의 참혹한 결과를 직접 경험한 나라로서 오늘의 이란 사태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며 ＂지정학적 이해관계나 에너지·안보 문제를 이유로 대규모 인권 침해를 방관한다면, 이는 국제사회가 스스로의 가치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언주 의원은 또한 ＂한국에 '테헤란로'가 있을 정도로 이란과 한국은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를 이어 왔는데, 현 이란 정부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결의안이 민생고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으로 고통받는 이란 국민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언주 의원은 이어 ＂이번 결의안은 특정 국가나 체제를 겨냥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명,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공동 선언＂이라며 ＂우리 정부 역시 교민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책임 있는 외교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결의안에는 △이란 정부의 무력 진압과 민간인 살상 행위 중지 및 구금·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과 인권 침해 즉각 중단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및 책임 규명 △이란 정세 악화로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 교민들의 안전한 출국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행정적 조치 총동원 등을 촉구하고 △이란 국민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을 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다음은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공동발의자 명단이다.강득구·고민정·권영세·권향엽·김남근·김대식·김문수·김상욱·김승원·김영배·김용만·김우영·김종민·김태년·김태선·김현정·남인순·민홍철·문대림·박범계·박선원·박용갑·박은정·박정·박정현·박지원·박해철·박홍근·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부승찬·서영석·손명수·소병훈·안도걸·안철수·안태준·양문석·양부남·오기형·오세희·윤건영·윤종군·윤준병·이광희·이건태·이언주·이재관·이재정·이해식·이철규·이춘석·이학영·임미애·임호선·장종태·정일영·정진욱·정춘생·조경태·조인철·주철현·최민희·최혁진·최형두·추미애·한준호·한창민·허종식·홍기원·황명선·황정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여야 의원 78명이 동참한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2026-01-1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