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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픽시 자전거 안전법'대표 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23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사고 특히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급제동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는 2023년 940건에서 2024년 1461건으로 전년 대비 51.6% 급증했으며 실제로 최근 픽시 자전거의 경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불법개조 금지 등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자전거에 대한 안전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픽시 자전거'와 같은 개조행위를 제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김은혜 의원은 일반 자전거의 크기,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해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개조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 "현행 제도는 청소년들이 최근 사망 사고와 같이 위험한 자전거로 안전에 위협을 받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고 예방으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더 좋은 자전거를 만들도록 유인하는 업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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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오색시장상인회로터 '감사패'받아
[한국Q뉴스] 이번 감사패는 김영희 의원이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상인회는 감사패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 발전과 상생을 위한 김영희 의원의 관심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영희 의원은 그동안 오산시 전통시장 상인들과 직접 만나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해 왔다.특히 시장 이용 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김영희 의원은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은 오산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생활경제의 현장"이라며 "앞으로도 상인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한편 김영희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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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박용갑 국회의원, 22일 대전충남통합 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대전 중구 추진단이 대전·충남통합을 주제로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주민설명회는 특위 위원인 박용갑 국회의원과 중구 추진단이 함께 준비하는 자리로 지역 사회와 주민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중심으로 교통생활권·행정 구조·일자리 등 주민 삶의 변화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에서 출발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향"이라며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가 균형성장이라는 목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골든타임이 찾아온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좋은 통합안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대전 중구 지역 상무위원회 의결로 대전 중구 지역위원회 추진단이 출범했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번 대전·충남통합 주민설명회 자리가 마련됐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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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시의원, 노원 지역발전예산 400억 확보
도시안전, 문화인프라, 교육환경 전방위 성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은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총 400억여 원 규모의 노원구 지역발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의 실질적인 정비부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휴식 인프라 조성, 교육환경 개선까지 폭넓은 분야를 망라하며 '주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을 우선에 두고 뛴 봉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가 고스란히 반영됐다.특히 봉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지역 내 노후화된 하수관로·도로·교량·하천 시설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로·교량 설치 및 유지 보수 노후 하수관로 보수·보강 하천 및 빗물펌프장 안전시설 보강 등 시민안전과 직결된 도시기반시설 정비 예산만 총 350억원에 달한다.또한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녹색 휴식공간 조성에도 힘을 실었다.경춘선숲길 '동행가든'조성 불암산 어울림지구 정비 등 일상 속에서 주민에게 휴식과 회복의 공간이자, 일상 속에서 자연을 만나는 생활형 힐링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이 외에도 노원 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프로그램 운영 학도암 차문화체험관 건립 예산 등 지역의 전통문화 콘텐츠 기반 강화와 청소년·가족 단위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산도 새롭게 포함됐다.아울러 관내 13개 초·중·고 학교들의 시설 개선을 위한 34억원의 예산도 확보돼, 교육도시 노원의 쾌적하고 효율적인 학습환경 향상에도 힘을 보탰다.이번 예산안은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민생예산으로서 실질적 체감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지역의 안전을 다지는 인프라 정비뿐 아니라, 쉼과 여유, 문화와 배움이 있는 도시환경 조성까지 고르게 반영되면서 봉 의원의 일관된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생활정치 실천 의지가 예산 편성에 효과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봉양순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품격 있는 생활환경을 위한 예산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예산안을 꼼꼼히 조율해 왔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주민의 삶을 바꾸는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민생의제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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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 참석 및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유정희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속 중심 공간"이라며 "앞으로 주민자치와 마을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실질적인 지역 거점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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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호 군공항 이전·신공항 건설타당한가 토론회 1월 29일 개최
[한국Q뉴스] 송옥주 국회의원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정부 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성호 일대 수원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환경·안전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해당 지침은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조류 서식지 보전과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 지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돼 온 군공항 이전이나 신공항 계획 역시 새로운 기준에 비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송 의원은 “기준은 달라졌는데, 화성호를 대상으로 논의돼 온 수원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 구상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환경과 안전, 그리고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우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며, 주제발표로는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이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나일 무어스 ‘새와 생명의 터’ 박사가 화성호 조류서식 현황을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는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군공항 이전과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환경·안전·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토론회는 화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한편,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 정책토론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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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완성할 마지막 퍼즐은 주민"… 윤태길, '참여의 제도화'강력 촉구
[한국Q뉴스] 윤태길 의원은 1월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건강도시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오는 3월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주민 참여 모델을 제시했다.이날 윤 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인프라가 갖춰져도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며 "건강도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바로 '주민 참여 증진'"이라고 서두를 열었다.특히 그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적하며 "관공서를 찾아오던 시대, 찾아가는 복지 시대를 넘어 이제는 '민과 관이 상시 협력하는'3단계 구조적 변화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이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해서는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주민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행정의 지시가 아닌 주민의 자발성을 강조했다.무엇보다 윤 의원은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했다.그는 "과거 주민 참여가 '봉사'였다면, 앞으로는 건강도시 운영을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행정 절차'가 되어야 한다"며 참여를 개인의 선의가 아닌 제도적 구조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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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도의원, 무형유산 예술인 지원 공백 문제 제기
"일회성 지원으로는 한계"무형유산 예술인 제도적 뒷받침 필요
무형유산 보호는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에서 시작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은 1월 22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오산민요보존회 권미영회장과 강병구 사무국장 등, 회원 20여명과 함께 '무형유산 예술인 지원 관련 정담회'를 열고 국악을 포함한 무형유산 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서 무형유산 관련 조례 부재로 인해 안정적인 지원과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지원이 일회성 공연이나 단발성 행사에 그치고 예술인들이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다.조 의원은 "공모사업 중심의 일회성 지원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최근 공모사업 축소로 예술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아울러 무형유산 예술인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오색장터커뮤니티센터의 문화예술 거점 활용 방안, 오색시장 내 축제·공연 시 주차 진입 통제와 순환버스 운영 등 시민 안전 대책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특히 청년 예술인의 생계 불안 문제가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조 의원은 "청년예술인의 생계 위기는 전통문화의 지속성과 직결된다"며 "청년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와 함께 시립 청년 악단 설립 등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용호 의원은 "무형유산은 지역의 중요한 문화자산"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와 정책 개선으로 예술인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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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 첫 배정
[한국Q뉴스] 경기 어민들의 숙원사항이었던 서해특정해역 꽃게 총허용어획량이 처음으로 할당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경기도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처음으로 배정했다.송 의원은“경기도는 해수부로부터 배정받은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 60톤을 신청한 화성·안산·김포·시흥지역 어선 30여척에 배분할 계획”이라며 “어선들의 어획실적에 따라 필요할 경우 앞으로 배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7월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10월 국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경기 어민들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배정을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경기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는“경기도에 대한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는 올해 처음으로 배정받는 것이어서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웠다”며“이번에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를 배정받는 어선들이 성실하게 어획보고를 하도록 해서, 필요하면 내년에 더 많은 양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경인선단연합회 관계자는“당초 요청한 TAC 210톤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가 할당된 것 자체만으로도 경기어민들에게 의미있는 일”이라며“그동안 아예 배정량을 못 받아서 조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서해특정해역 꽃게 TAC배정량이 앞으로 늘어나 경기어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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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고도제한으로 손해 보는데 공공기여는 똑같이?"
[한국Q뉴스]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단지들과 일반 단지 사이의 '공공기여율 형평성'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관계 부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부서 그리고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 대표단과 정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현재 분당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문제는 서울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단지들이다.이들 단지는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특별법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는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기여율을 적용받고 있다.주민들은 "높이 지을 수도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공공기여까지 똑같이 내라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출발선이 다른 단지들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성남시와 경기도 관계 부서는 현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첫째, 고도제한으로 인해 확보 가능한 용적률이 낮은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둘째,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규정된 공공기여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관련 조례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한다.셋째, 고도제한 단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완화 등 사업성 보전 대책을 함께 마련한다.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대표는 "탁상행정이 아닌 분당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분당형 공공기여 모델'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또 다른 주민은 "국가 안보와 항공 안전을 위한 희생 자체는 이해하지만, 그 희생을 전제로 한 형평성 조정 없이 동일한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경기도와 성남시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고도제한 단지의 사업성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공공기여율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정부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현장에서는 "규제로 묶인 단지를 외면한 채 획일적 기준만 적용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 단지에 대한 공공기여율 합리적 조정은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 회복"이라며 "재건축 성공을 위해서라도 제도 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그 동안 성남·분당지역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와 공공기여 부담 경감을 핵심 과제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도제한 및 공공기여율 완화와 관련해 총 6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고도제한 완화 등 정담회도 수차례 개최하며 주민과 행정 간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이경연 탑대우 재준위 위원장, 김태은 풍.선.효 재준위 위원장, 최주일 장미동부코오롱 재준위 위원장, 변지현 장미현대 재준위 위원장, 안진수 경남아너스빌 부위원장, 김정주 경남 동대표, 박영종 경남 재준위 감사 등이 참석했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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