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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사전청약 제도의 실패, 국민에게 떠념겨선 안 돼”
2026-07-03 16: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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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의원, Apple의 한국 수수료 차별,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 김영희, 전예슬 경기도의원, 생활SOC 사업 무산 경위 점검…“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만들 것”
- 김성남·윤충식·최순자 도의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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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취약계층 안전사업 조기 폐지한 경기도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이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불과 1년 만에 폐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정책을 이렇게 쉽게 중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지하·지하 주거 안전정책은 단발성 실험이 아닌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이 사업은 올해 경기도가 반지하 및 지하주택의 침수·화재·도난 등 복합위험 해소를 목적으로 신규 도입한 사업이었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관련 예산이 전면 삭제되었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사업을 불과 1년 만에 접은 것은 기획단계에서 수요와 효과분석이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폐지를 결정했다면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내부 검토에 따른 판단이라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시·군 수요 부족을 이유로 든다면, 사전협의와 실태조사가 미흡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개발 예정 지역은 제외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설계 단계부터 존재했다고 꼬집으며, “이런 한계를 보완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것은 행정 편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끝으로 “반지하 주거 안전정책은 단일연도 사업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실태조사와 설치기준 정비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개폐형 방범창 외에도 침수·도난·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안전시설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현장 목소리와 정책의 지속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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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유가족 예우 강화”김동규 의원,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다.기존 제도에서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그리고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권자인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수권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실제 부양 및 동거 관계에 있던 유가족이 제도적 공백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실질적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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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무료이동진료 일몰에 마약예산 동일…경기도 보건정책 총체적 실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2026년도 보건건강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을 결정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수년간 특수학교·장애인시설·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구강검진·진료를 제공해 왔다”며 “최근에는 특수학교의 ‘전 학년 확대 요청’, 장애인시설의 ‘방문 횟수 증가 요청’, 지역아동센터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등 현장의 요구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어 “장기간 누적된 구강건강 개선 사례, 인력 안정화, 실적 회복 등 사업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입증되어 있다”며 “이러한 필수 서비스를 단순 수치만 보고 일몰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후퇴이자 현장을 모르는 책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정 의원은 “근무 인력의 대거 계약 만료, 만 1년도 되지 않는 계약기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 부족만 탓하는 것은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책이라면 유지·확대가 기본이지, 축소·폐지가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정경자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억3천, 1억3천, 2억, 2억, 4년 연속 거의 그대로 ‘복붙 예산’을 제출해 놓고, 정작 2025년에는 의회가 5억을 증액해 사업의 생명줄을 대신 붙여주는 상황까지 만들었다”며 “그런데 2026년 예산안을 또다시 2억 원 수준으로 편성해 온 것을 보며, 도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에 ‘자체 예방사업을 확대하라’고 요청했고, 국회에서도 이미 의료용 마약 폐기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내 참여 약국이 몇 곳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전국 확산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지금은 골든타임이 아니라,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예산 편성 수준은 결국 ‘경기도는 마약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최악의 시그널을 현장에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마지막으로 “마약 문제는 사건이 터졌을 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홍보·교육·수거·관리로 예방하는 사업”이라며 “2026년 예산부터는 ‘티가 나는 수준의 예방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 도민 안전을 지키는 경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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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체험학습·꿈잇다·진로체험 예산 손질 촉구… “31개 시군 진로기회 보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도 지정 체험학습장, 진로·진학 플랫폼 ‘꿈잇다’,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예산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변 의원은 도 지정 체험학습장 예산이 학교 총액교부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 “연도 내 전액 집행·정산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14개 학교의 집행 실태 재점검을 요구했다.또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의 핵심 인프라인 ‘꿈잇다’플랫폼과 관련해 “현장에서 고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정작 고도화 예산이 빠져 있다”며 예산당국 설득과 단계적 고도화 추진을 주문했다.아울러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진로박람회 예산이 줄어드는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학생 진로체험 기회가 갈리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31개 시·군 학생에게 최소한의 공통 진로체험 기준과 지원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체험학습장 회계와 ‘꿈잇다’고도화, 진로체험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사정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집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관련 예산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변 의원은 “예산 사정을 이유로 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관리로 현장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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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재난관리기금 단가 널뛰기…관리체계 개선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재난관리기금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심사에서는 재해예방 보수·보강사업 단가가 최근 1년 사이 큰 폭으로 변동된 점이 도출되었으며, 예산 산출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 집행의 설득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025년 대비 2026년 주요 품목 단가는 방화헬멧이 47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63% 인상, 안전장갑은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33% 상승하는 등 일반 물가 상승률을 크게 초과했다.또한 하천변 차단기 설치사업은 예산이 약 40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1억 원 증가했지만, 설치 수량은 548개에서 370개로 줄어드는 사례도 확인됐다.이 의원은 “물가 상승과 규격 조정 등의 요인은 있을 수 있지만, 일부 품목에서 과도한 인상 폭이 나타난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단가 산출 기준이 무엇인지, 검증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면 기금 편성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재난관리기금의 편성 및 집행 구조적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접 연결된 재난관리기금이 각 부서별 제출자료를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품목별 단가 검증과 예산 집행 관리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작동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특히 올해 경기도가 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기금을 법정 최저액 대비 2~2.4배로 확충한 상황에서, 기금 집행의 기초 단위인 단가 검증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점은 더욱 우려된다고 강조했다.“기금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정작 예산의 타당성을 입증할 기본적 근거조차 부족하다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라며 “재정 건전성과 책임 행정을 위해 단가 검증체계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끝으로 “재해예방사업은 단순한 공사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 예산”이라며 “사업량이 줄어드는 예산 편성이 반복된다면 예방효과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또한 단가 산출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며, “재난관리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 체계를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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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2026년 본예산 심사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자율방재단 운영 전반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24일 2026년 경기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지연 원인, 주민과의 소통 부족, 자율방재단 운영의 실효성 등 안전 관련 핵심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2025년 본 예산 심사는 재해예방시설 확충과 도민 안전정책의 효율성을 살펴보는 중요한 절차로, 사업 지연요인과 현장 의견 반영체계를 확인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임상오 위원장은 “동두천 요골지구는 총 268억 원 규모에 도비 6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주민설명회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 철거 여부나 도시가스 설치 문제처럼 생활과 직결된 걱정이 많은 만큼,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주민 의견 반영 문제를 거론하며 “보상 방식, 사업 범위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는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은 결국 도가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국비·도비 매칭 구조라 하더라도 도민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하면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답변에 나선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관련 사업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 “역량 강화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하고, 지역별 인원 편차도 줄여 균형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우수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역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2025년 본예산 심사는 안전관리실을 시작으로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안전행정위원회는 이후에도 사업 준비상황과 예산 집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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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도정 공백 바로잡은 질의 돋보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24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표창을 수상했다.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윤 의원은 여러 부문에 걸쳐 경기도 행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도정의 공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특히 「김치산업진흥법」과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에 명시된 세계화 촉진과 국제협력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김치 세계화 추진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그는 “조례와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외 협력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해외 네트워크 구축의 즉각적 착수를 요구했다.이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의 자료 제출 미비, 조례상 계획수립 의무 미이행,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부실 등을 지적하며 “소극행정이 농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조항을 언급하며 행정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화성·안성·가평 등지에서 반복되는 채석장 민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서류 중심 점검 결과가 실제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짚었다.그는 “해마다 같은 결과만 반복 제출하는 점검 방식으로는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행정의 형식주의를 넘어서는 현장 중심 관리체계로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귀농귀촌 정책을 다룬 질의에서는 교육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가 비어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윤 의원은 “교육만 하고 끝내는 구조로는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정착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기형 귀농귀촌 정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는 농업기술원의 사후관리 체계 보완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아울러 연천군에 조성 예정인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가 1년 넘게 부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사실상 표류한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윤 의원은 “도와 농업기술원이 어떤 단계에서도 책임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하며, 명확한 일정 제시와 도-연천군 간 협의 구조 재정비를 요구했다.윤 의원은 올해 도가 주최·주관하며 국제적 관심을 모았던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가 2025년도 예산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그는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임에도 계획과 예산이 모조리 빠진 것은 도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깎아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하여 행정의 빈틈을 바로잡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도정의 사각지대, 예산의 누수 지점을 놓치지 않고 더 집요하고 성실하게 감시·견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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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2025년 본예산 심사서 재난취약시설 등급 관리·시공 품질 문제 집중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1월 24일 2025년 경기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재난취약시설 정비 예산 감소, 등급 관리 체계, 준공 연도 대비 낮은 등급을 받은 시설의 구조적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본예산 심사는 재난취약시설의 등급별 안전 확보와 구조물 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예방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윤성근 부위원장은 “2025년 기준으로 D등급 시설이 88개소, 최하위 등급인 E등급 시설이 6개소로 파악되는데, E등급 시설에 대한 관리·보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이어 윤 부위원장은 “관리 소홀이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주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최저등급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윤 부위원장은 준공 시기와 등급 간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시설물에 대해 2017년 준공임에도 E등급을 받았다”며 “준공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시설이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시공 품질이나 준공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답변에 나선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관련 사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해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공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취약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2025년 본예산 심사는 안전관리실을 시작으로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안전행정위원회는 사업 준비상황과 예산 집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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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2026년 문화․체육․관광예산 축소’심각성 지적… “도민 문화권 후퇴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대규모 감액과 이에 따른 정책적 공백을 강하게 지적했다.이학수 의원은 2026년도 문체국 예산이 전년 대비 12.94% 감소한 853억 8900만 원 감액으로 편성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경기도 전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음에도 문체 분야 예산 비중은 1.61%에 그쳤고,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도민 삶의 질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의원은 “예술·콘텐츠는 미래 성장 분야이고 관광·유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며 생활체육은 도민 건강과 고령화 대응에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필수 기반 분야까지 동시 축소된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부서별 감액 폭을 언급하며 예술정책과 –522억, 콘텐츠산업과 –143억, 관광산업과 –59억 등 특정 분야에 감액이 집중됐다는 점을 짚고, 내부 기준의 불명확성을 제기했다.특히 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사업비 전액 삭감 문제를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했다.재단 출연금 199억 원이 모두 삭제되며 기관 운영이 사실상 인건비 중심으로 축소되는 상황에 대해 “도민 예술지원, 문화확산,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전반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또한 도 재정 여건 외에 ‘전액 삭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적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왜 단계적 조정이나 개별 프로그램 중심 감액 방식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질의했다.이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예술 지원의 공공성을 가늠하는 분기점이라고 평가하며 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그는 “경기문화재단 감액은 단순한 출연금 삭감이 아니며, 도가 문화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이다”라고 말했다.이학수 의원은 끝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문화·예술 분야가 돼서는 안 된다”며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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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 핵심 브랜드”…예산 정상화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정조대왕능행차 예산 축소 문제와 세계유산 활용 정책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대표 역사문화축제이자 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문화 브랜드”라며 “이번 예산안은 축제 규모와 품질,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도·시군 매칭 구조를 언급하며 “도비가 줄면 시군도 비율대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도에서 키우자는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면 시군도 맞추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도비 감액은 행렬과 참여 인원 축소, 콘텐츠 개발 여력 상실로 이어져 겉은 비슷해 보여도 속이 비어가는 축제가 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최소 예년 수준으로는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유네스코 등재 추진 방향과 관련해 김 의원은 “등재의 핵심 기준은 지속가능성과 장기 전승 의지”라고 밝히며 “예산이 해마다 줄고 주관 지자체가 스스로 규모를 축소하는 모습은 그 기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등재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예산은 반대로 가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며 “정조대왕능행차를 도 차원의 핵심 문화유산 사업으로 공식화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세계유산 활용 정책과 관련해 김 의원은 “세계유산과 연계한 활용 프로그램, 관광상품 개발, 디지털 콘텐츠 구축, 도민 참여 확대를 명시해 ‘도민 참여형·활용 중심 세계유산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수원화성 같은 유형유산과 정조대왕능행차 같은 무형콘텐츠가 상호 보완돼야 관람·체험이 완성되는데, 관련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김 의원 지적에 동의하며 “정조대왕능행차를 경기도가 주도하는 유네스코 등재 핵심·주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국장은 “축제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세계유산 정책과 연계를 확대하겠다”며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그 근거에 따라 활용 프로그램, 관광상품, 디지털 콘텐츠, 도민 참여 확대 등 후속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의 정체성과 미래 브랜드를 동시에 담은 자산”이라며 “유네스코 등재와 지원 조례 제정이라는 큰 방향에 맞춰 예산과 제도를 재정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이 경기도의 대표 세계축제로 키우겠다는 분명한 책임 의식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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