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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재성 경기도의원, “도민 생활·취약계층·기업 지원까지 줄어든 심각한 예산”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1월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심사에서 “이번 예산안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환경·에너지 사업이 광범위하게 삭감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명재성 의원은 “중소기업, 취약계층, 에너지 소외지역, 사회복지시설, 환경현장 지원 등이 줄줄이 삭감되었다”며 “도민 체감도 높은 사업부터 손을 댄 것은 도민을 외면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명재성 의원은 “기후테크 지원을 위해 최근 조례 제정 및 기후테크센터 설치까지 해놓고, 정작 특별보증 예산을 줄인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다”며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조직은 확대해 놓고, 실제 기업 지원 예산은 줄어드는 ‘엇박자 행정’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명재성 의원은 “이번 예산에서 복지시설 관련 예산이 일몰·중복이라는 이유로 삭감된 것에 대해 중복이라면 통합하고 늘려야 하는데, 삭감만 하고 다른 항목에서 보완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명재성 의원은“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했던 에너지 취약지역 에어컨·냉난방 청소사업은 한시적이지만 효과가 확인됐다면 계속 가야 하는데 ‘한시적이니까 예산 삭감’은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외면하는 결정이다.”라며 질타했다.명재성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이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며, 도비·시군비 비율이 20%에서 11%로 줄었으면 오히려 사업 확대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대부분 에너지 소외지역이며,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명재성 의원은 “시민정원사 양성사업이 도민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데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8천 명이 기본과정을 마쳤고 1600명이 심화과정을 이수한 인기 사업을 축소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명재성 의원은 끝으로“도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 중소기업, 에너지 소외지역, 환경교육 등 핵심 예산의 원상 복원되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26
• 김종배 의원, “기후보험·RE100·미세먼지 저감 사업등 예산 편성 문제 심각”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1월 25일 실시된 2026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 심사에서 “기후보험의 실효성 부족, RE100 소득마을 예산 급증,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 삭감,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축소 등은 모두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특히 “취약계층 중심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도의 예산방침과 실제 편성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종배 의원은 “기후보험은 전국 최초 시행으로 주목받았으나, 실제 집행률은 저조했다”며 “보험금을 26억 냈는데, 혜택은 절반도 못 받는 구조, 실비보험 가입률 72%, 시군별 시민안전보험까지 있는데 기후보험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배 의원은 “기후보험 홍보 부족 문제로 주민센터 등에서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보험 설계·대상·홍보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종배 의원은“RE100 소득마을 사업은 2022년 20억에서 2023년 43억으로, 2024년 61억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25년 예산에서 무려 128억으로 두 배 증가하였다.”고 지적했다.김종배 의원은“수요 조사나 근거 자료 없이 갑자기 예산을 두 배로 늘린 이유가 무엇인가? 태양광 설치 수요 증가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예산 급증은 집행·관리 리스크가 크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종배 의원은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역 환경현안 해결의 ‘중요한 현장조직’이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환경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예산이 7억 8천에서 4억 2천으로 반토막 나면 사실상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기에 도민 건강을 위해 핵심 현장조직에 대한 지원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배 의원은 “시범 추진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는 평균 20% 이상 미세먼지 저감, PM 2.5가 일 평균 8㎍ 감소로 연간 2.5명 사망 감소 효과, 사회적 편익 연 100억 이상 산출로 매우 높은 효과가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은 1억 5천만 원이 삭감되었다.”며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기반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으로 확대해 도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배 의원은 “기후위기 적응과 환경안전 정책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이기에, 실효성 낮은 사업은 정밀 재검토하고, 취약계층·현장 중심 정책과 환경안전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2025-11-26
• 서울시의회 이상훈 정책위원장,“우이신설 연장선은강북·도봉지역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의 중추 역할”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24일 도봉구 방학사계광장에서 열린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기공식’행사에 참석해 “우이신설 연장선은 강북·도봉지역 도시철도 사각지대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지렛대이자, 도시경쟁력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공사의 시작을 축하했다.우이신설 연장선은 솔밭공원역과 방학역을 연결하는 총 3.94km의 도시철도 건설 사업으로, 정거장 3개소가 신설되며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날 기공식엔 참석한 강북구와 도봉구 주민들은 동북권 도시철도망 확충과 주민 이동권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이상훈 정책위원장은 “강북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환승역이 없는 자치구”라며, “기존 4호선과 경전철이 평행하게 지나가 동북지역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기본권이며,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라며 “이번 연장선은 동북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강북구의 획기적인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해서는 신강북선 조기 추진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20만 명이 넘는 주민들과 함께 추진 중인 신강북선은 10km 정도 구간에 8개의 노선과 환승할 수 있는 효율적인 노선”이라며 “강북구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이신설 연장선과 함께 신규 도시철도망이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상훈 위원장은 또한 “우이신설 연장선 기공식을 시작으로 산재없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내실있는 작업공정이 유지되도록 건설사업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5-11-26
• 최효숙 도의원, 우수한 자체사업의 감액‧일몰…교육·평생학습·청년지원사업의 본래 취지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미래세대재단의 우수한 사업들이 감액·일몰 된 데 대해 깊은 아쉬움과 우려를 표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먼저 경기청년 결혼준비지원사업이 일몰되는 내용을 언급하며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기도가 여러 기획사업들을 일몰시키는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이어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지식’의 2026년 예산에서 콘텐츠 개발 예산이 전면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평생학습 플랫폼에서 콘텐츠 개발이 가장 중요한데, 인건비·운영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의 질적 향상은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이 삭감되어 어려움이 있다면 지식과 경기도서관 플랫폼이 협업해 도민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지식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도민 홍보 강화에 힘쓰겠다”며 의지를 밝히고,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경기도서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또한 최 의원은 독도디지털체험관 사업의 2026년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최 의원은 “독도는 우리에게 향수와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이러한 교육·문화 체험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재단이 기획한 사업들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창의적이며 미래세대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김현삼 미래세대재단 대표는 “경기도 독도지원 조례에 근거해 올해 독도디지털체험관과 독도가족캠프를 운영해 오면서, 만족도와 참여율 모두 매우 높은 사업으로 추진하였지만 2026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 안타깝다”며 “끝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5-11-26
• 2025년 11월 26일 마트조차 없는 노인 마을 10곳 중 7곳...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식품사막화 방지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소 의원이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식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식품사막은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지역 내에서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실제로 통계청이 실시한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3만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73.5%에 달한다.특히 농촌·산간 등 일부 지역은 새벽 배송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이중 사각지대가 존재해 이는 영양 불균형과 건강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해외 주요국은 식품사막 문제를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규정하거나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미국은 2008년 「식품, 보존 및 에너지법」에 ‘식품사막’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일본 또한 지난해 「농업기본법」을 개정해 정부가 식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반면,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과 제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머물고 있어 지리적 특성, 인구구조, 디지털 접근성 등 복합 요인으로 발생하는 식품 사막 문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국민영양관리법」에 △식품사막지역 법적 정의 신설 △국가·지자체의 식품사막지역 식품공급 시책 및 조사 근거 마련 등 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식품기본법」에는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 △지역 먹거리 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지역 간 식품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건강권 사각지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소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식품 사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적극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식품 사막화로 인한 지역 간 건강권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26
• 이서영 도의원, “예산 10억 4천만원 투입… 분당 야탑동 탑골공원 숲속재정비, 산책·운동·휴식의 복합 공원으로 업그레이드” [한국Q뉴스] 이서영 경기도의회 의원은 분당 야탑동 탑골공원 숲속재정비를 위한 예산 10억 4천만원을 확보해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탑골공원은 등산 느낌의 숲길을 따라 가볍게 운동하기 좋고, 주택가 사이에 위치해 책을 읽거나 명상하며 조용히 쉴 수 있는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자연 생태를 최대한 활용해 조성된 숲속공원이다.그러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공원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해 주민들의 개선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이번 재정비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2025년 8월~12월 흙길 140m 맨발 산책길 조성을 통해 힐링 산책 환경을 확충하고, △2025년 9월~2026년 6월 숲속 휴식벤치·운동기구·베드민턴장 정비 및 조경·수목 보강을 통해 공원 전반의 편의성 제고가 이루어진다.이서영 도의원은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탑골공원은 등산 느낌이 나는 산책로 부분이 있어서 가볍게 운동하기 괜찮은 조용한 쉼터이고, 주택가 사이 녹지 공간으로 조용하게 책 보거나 명상하기 좋은 장소일 수도 있고 자연 생태를 최대한 활용해 조성된 도심가속 숲속공원”이라며 “이곳에 맨발걷기, 휴식벤치, 베드민턴장, 운동기구 등이 재정비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도심의 우리 동네에 이렇게 좋은 숲을 가진 공원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주민들의 민원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탑골 공원의 명성을 되찾아 드리고, 분당 주민들께 휴식·체력단련·산책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쾌적한 종합생활공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숲속재정비가 마무리되면 탑골공원은 자연 속에서 산책·운동·휴식·놀이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대표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여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025-11-25
• 경기도 김태형 의원, “경기도 미래전략 핵심사업 흔들려.. 국가 AI·반도체 기조와 엇박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의 주요 사업이 근본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제협력국 예산심의에서 내년 경기국제포럼의 축소 운영, 경기도 ODA 대상지 선정 절차, GBC 인건비 책정 기준을 질의하며, “GBC는 양적 확장보다 질적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센터별 성과와 수요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이어 G-FAIR 사업에 대해 “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전시지원 사업임에도, 실제 추진 구조를 보면 경기도가 주도해야 할 사업이 코트라 협조에 과도하게 기대는 형태로 보여 사업의 주체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20억원 규모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산출내역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제출돼 있어, 이런 자료로는 예산 심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AI국 예산심의에서도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이 정책 방향과 충돌하거나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를 지적했다.먼저, AI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전액 삭감, 경기 AI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산 감액을 언급하며, “AI반도체·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기도가 역행하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것이며, 이러한 편성은 정책의 연속성과 실질적 성과 창출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긴 했겠지만, 절차와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는 의문스럽고 보건복지부 협의까지 필요한 신규 사업임에도 승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추진 일정과 준비 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또한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충분한 근거 없이 제시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예산 여건은 이해하지만, 이번 편성은 미래 핵심 분야를 뒷받침해야 할 도의 역할을 사실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편성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2025-11-25
• 김시용 의원, ‘전세사기 예방 아카데미 사업’실효성 부족 지적… “전면 재검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24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김시용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특히 청년층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교육 대상이 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청년에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사업 구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금융 및 부동산 사기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추진하는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청소년·청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요즘 청년들은 전셋집을 구하기 전 유튜브나 온라인 콘텐츠를 먼저 참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영상 기반 온라인 콘텐츠 제작·배포가 오히려 더 높은 실효성을 낼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청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 주거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1-25
• 심홍순 경기도의원, “중소기업·창업 핵심사업 연속 감액…사업 지속성 흔들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 심의에서 “도내 기업과 창업 생태계에 필수적인 핵심 사업들이 대폭 감액되며 사업 지속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심 의원은 먼저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지원사업’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바이오 기업들의 기초 R&D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4년 연속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재료비와 성분분석비까지 함께 줄어들면 신규 소재 발굴과 효능평가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기술이전·상담·소재은행 운영 같은 기반 기능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또한 초기·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예산이 13억7200만 원에서 4억4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심 의원은 “2025년 2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기술개발·매출 등 성과도 확인된 사업인데 지원기업 수가 40개사에서 20개사로 절반으로 줄었다”며 “지원 프로그램의 질과 범위가 축소되면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 속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5-11-25
• 김미숙 경기도의원, “미래산업 경쟁력은 기초과학에서 시작… 예산 축소는 역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 심의에서 “바이오, 과학기술 분야는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이자 산업 경쟁력의 핵심임에도, 주요 사업 예산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어 깊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먼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본래 취지를 언급하며 “첨단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재원이지만, 의료기기 개발 사업 등 일부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이후 오히려 예산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은 ‘사업이 안정화됐다’는 의미라면, 오히려 보다 확고한 지원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든 점은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바이오 신소재 개발, 대학생 창업지원 등 미래성장산업국의 주요 사업들 역시 감액되었다”며, “연구 기반을 제공하고 초기창업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핵심 사업들인데, 예산이 연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은 도의 산업 육성 의지와도 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기업 성장과 경기도 세입 확충의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김 의원은 “복지 예산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복지를 떠받치는 세입은 결국 산업에서 나온다”며 “기업이 성장해야 세수가 늘고, 세수가 늘어야 도민 복지와 공공서비스도 확장될 수 있다. 산업 투자가 줄어들면 결국 도민에게 돌아갈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기업 지원과 과학기술 투자는 미래 경쟁력의 뿌리이며 단기간 성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미래산업을 키우겠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면, 예산에서도 그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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