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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의원 안양여성의전화 자문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이 26일 안양여성의전화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성수 부위원장은 안양여성의전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양지역의 여성인권 향상과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자립, 자활 등에 힘을 보태왔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위원의 활동을 마치고 이날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안양여성의전화 이선희 대표와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이미라 소장 등이 경기도의회를 직접 찾아 김성수 의원에게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고 여성인권 및 가족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김성수 부위위원장은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인권향상과 가정폭력 예방를 위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2021-02-26
•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 도의원, 송정초교 안전한 통학로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안기권도의원은 26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3월2일 개교를 앞둔 ‘송정초교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관련해 사전 안내를 받고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소병훈 국회의원, 신동헌 광주시장,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주임록 시의원, 광주시청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송정초교는 인근 탄벌초교의 과대과밀 현상을 해소하고자 5년 전부터 개교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일반학급19개와 특수학급1개, 유치원 2개 등으로 총 22학급으로 개교를 하게 됐다.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송정지구 내에 개교하는 만큼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사현장과 차량통행 등 혼잡한 가운데에도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개교일정이 앞당겨져 등·하교 시 안전문제를 확보해 3월 2일 개교하기 전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보완·해소하고자 점검이 이루어졌다. 현장을 방문한 안기권의원은 “ 아이들이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6
• 정희시 의원, 재외한인사회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외교연구포럼 정희시 회장은 25일 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재외한인사회 및 지역지방정부와 경기도의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차체의 국제교류 협력 방안과 경기도 재외동포의 현황과 향후 정책 개선방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이창언 책임연구원은 “연구를 진행하며 여러 재외동포를 만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야 하나 서비스 제공이 충분치 못하고 정보를 얻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재외동포들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포럼의 회원인 송치용 의원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은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지적하며 “재외동포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애국심 있는 리더들이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일 의원은 “이 연구를 계기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시 의원은 “경기도가 진행하는 재외동포 관련 지원 사업과 교류사업이 잘 이뤄지려면 재외동포에 대한 그릇된 평가와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재외동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의회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며 “현재 경기도는 외국인주민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등은 있지만 재외동포지원 조례가 없어 이들의 권인 보호나 생활안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제정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정희시 의원을 비롯해 송치용 의원, 김장일 의원, 이창언 경기시민연구 책임연구원, 유명화 공동연구원,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공동소장 및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2021-02-26
• 정춘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2월 26일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에 약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직종 종사자를 추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도록 약국, 병원에서 아동을 직접 접하는 약사와 간호조무사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도 관련 대책이 포함되어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의류, 음식 등의 물품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추가했다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배민라이더스 소속 배달기사가 여성 주민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성범죄자의 배달 기사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배달업무의 특성상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에도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만 4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약사, 간호조무사 등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종에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해 아동학대 조기 대응률을 높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지 방문, 직접 대면이라는 배달업무의 특성상 성범죄자를 직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법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6
•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 민락동 송산초등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 개선 요구 집단민원 접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민락동 송산초등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 개선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서명을 접수 받고 주민대표자와 의정부시의회 이계옥시의원, 의정부시청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해당 민원은 민락호반베르디움1차 대단지아파트 주민들이 후문 및 117동 동쪽 교차로 이용에 불편과 사고위험이 상존해 지난해 의정부경찰서에 공문 발송을 통해 개선을 요청했으나,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가 부결되어 이를 재차 관철시키고자 주민 서명을 받아왔다. 이날 참석한 주민대표자들은 교차로 인근 송민학교는 장애인 특수학교로 대부분 인지능력 부족과 보행에 불편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정문 앞 도로 차량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조정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권재형도의원과 이계옥시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한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민락호반베르디움1차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인근 오피스텔, 상가 이용 시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당위성은 충분하며 특히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의정부시가 적극 나서서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2021-02-26
•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교육환경개선 특교 22억 8100만원 확보 [한국Q뉴스]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은 26일 동두천여자중학교 화장실 보수 3억5,500만원, 송내중앙중학교 교실 바닥 교체 1억8,700만원, 연천 은대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14억400만원, 전곡고등학교 옥상 및 외벽 방수 3억3,500만원 등 총 22억8,1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여자중학교는 1969년 개교 이후 화장실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악취와 부식이 발생하는 등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아 실제 장애를 가진 학생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김 의원의 교육부 특교 확보로 동두천여중 화장실이 2022년 1월까지 전면 보수될 예정이다. 동두천 송내중앙중학교의 교실 바닥은 여름철 습기로 부풀어 오르고 겨울철은 틈 간격이 벌어져 안전사고 우려가 커 전면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 1억 8,700만원을 투입해 20곳의 일반교실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천 은대초등학교 학생들은 우천시, 혹한기, 미세먼지 등의 사유로 야외체육활동이 불가할 때 실내활동공간이 없어 다목적실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비좁아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체육관 신축시 은대초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실내 공간 확보는 물론 문화체육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 전곡고등학교는 건물 노후화로 우천시 교실 천정과 벽면으로 빗물이 타고 들어와 건물 내부에 광범위한 곰팡이와 녹이 발생하고 미끄럼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전기 누전 및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화재 위험이 뒤따라 보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긴급수혈을 통해 옥상 2,258㎡와 13곳 교실 외벽에 대한 방수공사를 올해 상반기 내 실시하게 된다. 김 의원은 “입학시즌이 다가오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자 교육부장관 등 관계자들에게 정부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동두천·연천 교육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6
•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호원동 법륜사 , 새누리교회 일원 도시가스 공급 요청 집단민원 해결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2019년 민원 접수된 도시가스 미공급지인 법륜사 일원, 새누리교회 일원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이 지속되고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한 진행현황 설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2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와 의정부시청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한 경기도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과 ‘2021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관련해 법륜사 일원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 대안지역 의정부시 11개소 중 공사불가 구간으로 교량에 배관 매달기 불가 하천 하월 시 소음진동 발생 대륜E＆S 공급 가능 여부 검토 중 등의 검토판정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교회 일원은 “2019년 사업추진 시 사유지 부동의로 사업 미추진 됐지만 최근 사유지 사용 동의로 사업 가능 대상지로 선정됐고 배분되는 사업비가 한정적으로 대상지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호원동 법륜사 일원 주민 10여가구는 대다수가 고령화 노인층으로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한데다 에너지 복지 혜택도 사실상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겨울철 난방 해소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전규정을 잘 보강해 의정부시에서 사명감을 갖고 시공사와 조력해 ‘2021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해당 민원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2-26
• 한병도 의원, ‘나홀로 출산’ 출생신고지원법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이 미혼모 등의 나홀로 출산시 출생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병원 외 장소에서 ‘나홀로 출산’은 1,556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출생신고가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학대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나홀로 출산’의 경우 출산을 목격한 자의 서면과 119출동기록을 출생증명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절차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취약한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출생신고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나홀로 출산’등 취약 환경에서 출산한 산모와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의 사각지대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6
• 안광률 의원,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TF’ 정담회를 통해 도내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성교육 개선 방안 모색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안광률 의원이 주축이 되어 도내 학생, 학부모 및 현직 보건교사와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시흥교육지원청 학생보건팀 등 학교 성교육 운영과 관련된 주체들을 모두 아우르는 인사들로 구성된 ‘경기도 학교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TF’의 1차 회의로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은 2시간가량에 걸쳐 실효성 있는 성교육 운영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학생 위원들은 “시흥청소년교육의회 활동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학생의 44% 이상이 초등학교 이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하며 “초·중·고 학습 단계별로 신체 구조 등 해부학적 이론부터 사회적 성 인식 및 윤리 등 다양한 범주에서 교육내용의 깊이를 달리한 체계적인 교육이 학령기 내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부모 위원들은 “현재 사회적으로 성 인지 감수성 등을 키워드로 올바른 성 인식을 확립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부모 세대들 또한 학창시절 체계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에서 용어 정리, 단순 이해 위주의 1차원적인 교육이 아닌 질적으로 수준 높은 성교육을 운영하고 더불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직 보건교사들은 “초등학교의 경우 보건수업 시간을 활용한 성교육이 가능하지만, 중학교 이후로는 성교육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교과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업 운영에 어려운 부분 있다”고 말하고 “일부 학부모 중 성행위, 피임법 등을 자세하게 교육하길 바라는 분들이 있어 실제 콘돔을 가지고 피임법을 수업하면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수업이 너무 과하다는 민원이 오기도 한다”며 성교육을 운영하면서 겪는 고충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성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성교육은 보건교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담임교사가 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례 시간 등을 활용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보건교사 혼자 수업을 준비하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성교육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한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논의 사항들에 대해 학생건강과 민혜영 장학관은 “TF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성교육 내용과 수업 시수에 대한 수요조사와 학교 성교육 표준안 마련, 교원 연수 강화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TF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학교 내 올바른 성교육 확립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광률 의원은 “최근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서 신규교원 연수 중 성희롱 논란이 발생해 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교육청과 학교에서조차도 성 인식 수준이 낮다는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어릴 때부터 올바른 성 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성교육이 중요하며 도의회에서도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추진과 더불어 5분자유발언,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인식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1-02-26
• 25년 미해결과제‘중학교학생배정’정책, 결국 반토막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년 동안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중학교학교배정’을 위한 학교군개선을 위해 2020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가 사실상 결과가 미흡한 정책반영이 불가한 용역으로 밝혀졌다. 양민규 의원은 지난 25일에 열린 제29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중학교 학생배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0년 진행한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결과가 중학교배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결론을 사실상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1998년 이후 재건축과 재개발 등으로 인구변동이 심해졌음에도 20년 넘게 같은 중학교 입학 배정 기준을 적용해 해마다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양의원은, 중학교 학생배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차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교육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한 채 연구만으로 끝난 전례가 있음에도 이번 연구용역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1안은‘근거리 균형배정’안으로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통학여건을 제공하나, 법령에서 정하는 배정방식으로는 미흡했고 2안인‘선지원 근거리 배정’안은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나 원거리 배정 및 선호학교로 몰릴 수 있어 학교 간 서열화 우려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양의원은,“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중학교배정의 근본적인 문제인 학교군 설정을 다루지 못하고 전체 46개 학교군 중 4개 학교군만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분석해 통계자료로서 활용하기에 무의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양의원에 따르면 전체 학교군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최소 1억 이상 규모의 정책연구를 제안했으나, 정책안전기획관에서 이를 반으로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수립을 해야 할 교육청이 연구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반토막예산으로 사실상 반영이 불가능한 연구결과를 마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홍보했다”질타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46개 학교군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이 근본적 문제 해결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현실성 있게 중학교배정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라고 당부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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