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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소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 노동정책 연구회’은 지난 2월 2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중소 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회장인 김장일 의원, 김미숙 의원, 김영해 의원, 김인순 의원, 김지나 의원, 이필근 의원, 허원 의원 등 회원들과 책임연구원인 이상국 교수, 노동권익과 이승준 산업재해예방팀장, 박현준 경기도비정규직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책임연구원인 이상국 교수는 최종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전체 산업재해의 80%에 이르는데도 안전보건관리실태의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연구로 관리 실태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과제를 도출하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수립 및 안전보건조례의 개선안을 마련하려면 사업주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현장지도의 필요성 및 법에 적합한 매뉴얼을 개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김영해 의원은 매뉴얼이 있어도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장이 많은 만큼, 매뉴얼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해 사업주나 관리자가 교육에 효율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지나 의원은 노동지킴이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안전 매뉴얼이 작성된다면 산업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현준 소장은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많고 일괄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만큼, 매월 집중·선별해 집중안전진단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봄이 좋을 것이고 노동안전지킴이가 안전매뉴얼을 활용해 단속보다는 안전 점검 및 지도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승준 팀장은 현재 31개 시군에 노동안전지킴이 인원 104명이 선발되어 있고 안전 소홀에 대해 단속할 권한은 없지만, 노동지청 등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장일 의원은 끝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이 대부분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안전에 취약한 경우가 많기에 특히 제조업 관련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 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02
• “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김명원, 최갑철 의원” 부천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시설확장 대책마련 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부위원장은 부천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의 주차부지에 시설을 확장해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고 물류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 대책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의회 권유경 의원, 부천시 주차시설과, 생활경제과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계자는 “물류센터가 개관시부터 협소하게 건설되어 옆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차장시설을 확장해 근린생활시설의 30%를 물류센터의 부족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대책”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권유경 시의원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생긴 취지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근본이유를 살려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 관계자는“오정물류센터 공영주차장이 설치 된지 채 2년이 안됐다. 3월말까지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있어 어려운 점을 들며 4월 이후로 검토의견”을 설명했다. 최갑철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물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마련이 세워져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오정지역의 물류센터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명원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정책차원에서 물류센터 시설확장이 필요하므로 적극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에 거듭 당부하며 “도의회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들며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2
• “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권정선의원 ” “ 부천시 송내동 1-1구역 및 1-2구역 공원조성 업무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공원조성과로부터 부천시 송내동 1-1구역 및 1-2구역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부천시 관계자는 “송내동 1-1구역 및 1-2구역 공원조성 변경 현안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기조성공원의 주변여건을 고려해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2020부천시 도시기본계획상 3개소였던 주제공원을 17개소으로 확대해 다양한 형태 및 컨셉의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미조성 공원의 신속한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정선 의원은 “오늘 업무보고 된 송내구역 공원조성 사업이 절차에 따라 신속히 무리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이 잘 완료되어 부천시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 조성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정선의원은 “지역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2
• 박찬대 의원, 상반기 교육환경개선 예산 23억 6400만원 확보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23억 6,4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초·중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국고 지원 예산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교육청에 173.46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연수구 특별교부금은 원도심 지역 학교 중심으로 배정됐다. 작년에 사업 진행이 확정된 인송중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의 경우, 5.99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올해에는 송도초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 사업이 신청 전액 반영됐다. 그밖에 연수구 특화사업으로 추진중인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예산 26.64억 중 특별교부금 부담분 7.17억이 신청한 전액 반영됐다. 특히 송도초등학교의 경우, 1948년에 최초로 설립되어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화장실을 비롯한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반영된 화장실 보수를 비롯해 노후시설 개선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등교수업 확대로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특히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면서 “송도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원도심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2
•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 추민규 도의원, “문화예술인과 일자리 창출 논의 가져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은 2일 하남상담소에서 문화예술인 단체와 일자리 창출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연이 취소 또는 중단되는 등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외국어대학원 대학교 허양 겸임교수는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것이 팩트며 청년 실업의 문제점도 이번 기회에 다시 짚어야 하는 등 문화예술인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경기도, 하남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송춘호 운영 이사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강연과 행사가 확대되는 분위기나, 여전히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여건은 최악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인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하남시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힘든 시기에 모두가 힘을 내는 신축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문화예술인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재정적 도움과, 더 많은 예산확보도 약속드리며 또한, 올 한해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2021-03-02
•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존 마크 램지어 교수 규탄 및 ‘위안부’에서 ‘성노예’로 용어 변경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2일 오전 경기도의회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 교수를 규탄하면서 가해자가 만든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피해자 중심의 ‘일본군 ‘성노예’’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안부’는 일본군을 위안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이 만들어낸 가해자 중심의 용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우익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이 피해자들을 향해 ‘자발적인 매춘부’라는 망언으로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심각한 역사적 도발이자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정대운 의원은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고 여전히 진행 중인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유족들의 뜻에 따라 일본군의 가해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한석 유족회 회장과 서병화 부회장은 “유족들은 또 다른 증언자로 반드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해 올바른 역사를 정립해야 것이며 국회에서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 수 있도록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용어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정대운 의원은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 로스쿨 교수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위안부'를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은 '매춘부'로 규정하고 있는 논문의 폐기를 촉구했다. 안신권 일본군‘성노예’피해자연구소 소장은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피해 사실을 적나라하게 증언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증언집을 역사적 자료로 남겼음에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피해자들의 생애사나 구술사를 왜곡한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면서 1996년부터 UN 인권위원회와 1998년 UN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는 ‘일본 및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해당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용어로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국회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변경해 올바른 용어 사용에 동참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2016년 제정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피해자 기림일의 지정,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급, 기념·홍보사업 실시 등을 규정했으며 2018년에는 전국 최초로 위 조례의 용어를 일본군 ‘위안부’에서 일본군 ‘성노예’로 변경한 바 있다. 2021-03-02
• 김민기 의원, 구갈중 체육관 건립 및 나곡중 교육환경 개선 예산 23억 3천9백만원 교육부 특교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기흥구 구갈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과 나곡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3억 3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교는 구갈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에 19억 9500만원, 나곡중학교의 천장 교체, 조명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3억 4400만원이 투입된다. 2002년도에 개교한 구갈중학교 다목적 강당은 공간이 협소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컸었다. 지난해 11월, 김민기 의원과 남종섭 경기도의원은 구갈중학교 학부모회와 간담회를 갖고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었다. 구갈중학교는 김민기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 특교금 19억 9500만원으로 실내체육관 건립과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나곡중학교는 복도 및 외부 필로티의 천장 마감재가 노후화되어 작은 충격에도 균열이 생기고 떨어져 학생들이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어 보수 및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곡중학교는 교육부 특교금 3억 44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천장 교체 및 교실의 조명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김민기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기 의원은 지난해에도 갈곡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신축 21억 2000만원, 석현초등학교 조명시설 개선 사업에 3억 4000만원의 교육부 특교 예산 총 24억 6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2021-03-02
• 정춘숙 의원, 용인한빛초 조명 개선 위해 교육부 특교 약 3억 확정 [한국Q뉴스] LED 조명 미설치 교실을 이용하던 한빛초 학생들을 위해 교내 LED 조명이 설치 및 증설될 전망이다. 경기 용인시 정춘숙 의원은 용인 한빛초 조명 개선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3억 16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빛초는 31학급, 88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전체 교실 중 일부인 4개 교실만 LED조명이 설치되어있어, 대다수의 학생들은 불균등한 교육환경 속 불편함을 겪어왔다. 조명 개선 사업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학교 자체 예산 및 교육청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했으나 이번 특별교부금 확정으로 한빛초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ED 조명으로 교체 시, 기존 조명 대비 전력 사용량이 적어,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및 전기요금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한빛초 학생들이 통일된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2
• 교육행정위원회, 세종시 모듈러 공법 임시교사 활용현장 방문 [한국Q뉴스]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30 경기미래교육’ 정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후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활용할 임시교사 설치·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듈러 공법 임시교사’를 운영 중인 포항시와 세종시에 각각 2팀으로 나눠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먼저 지난 24~25일 양일간 권정선 부위원장을 필두로 박옥분·고은정·박세원·성준모·전승희 의원이 포항시 유강초등학교를 방문해 모듈러 공법 임시교사를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26일 세종시 수왕초, 세종중학교 방문에는 안광률 부위원장과 배수문·유근식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모듈러 공법의 추진배경, 특징, 이용후기, 질의응답 등 시공사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경기교육시설로써 도입 타당성을 따져 보았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많은 학교에서 시설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공사를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부실시공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공사 기간 중 활용하게 되는 컨테이너 임시교실은 공사소음, 먼지, 진동, 독성물질 배출 등에 취약해 학생과 교원들이 수업 운영에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해 건강하고 안전한 임시교사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기존 학교의 특성은 살리고 안전성을 강화한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임시교실인 모듈러 교실이 보급단계에 있는 만큼, 가설물로써의 기능과 사후 처리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식 의원은 “콘크리트 학교시설은 완공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지난해에는 긴 장마로 공사가 빈번히 지연돼 공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며 “모듈러 임시교사는 짧은 기간에 설치가 가능해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과밀학교의 해소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듈러 임시교사를 활용한다면 몇 층까지 설립이 가능할지, 내진 및 각종 안전 사항은 어떤지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수문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조달구매 시스템을 통해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행정처리에 제약이나 미비점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모듈러 교실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발생 시에도 다른 교육시설로 쉽게 재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모듈형 교실 도입 시 활용 기간에 따른 유리한 계약방식을 고려해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 연계사업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한 학습환경과 친환경·생태학습의 장으로써의 그린학교,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 복합화를 통해 미래형 학교를 구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인 추진에 돌입하고 있다. 2021-03-02
• 장현국 의장, 2일 ‘3월 월례조회’ 실시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3월 월례조회’를 실시했다. 장현국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지 않은 이유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방심을 경계하기 위함이다”며 “접종이 지금껏 견고히 했던 방역을 허무는 방심의 신호탄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개편을 위한 후속작업을 비롯해 북부분원 설치, 광교 신청사 이전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코로나까지 겹쳐 쉽지 않겠지만 경기도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해이니만큼 의회 가족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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