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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는 LH직원, 이미 실천한 한국도로공사 직원 [한국Q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태가 다른 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대상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김은혜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파면된 직원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하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소속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약 1,800여 제곱미터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A씨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이었다. 이에 따라 A씨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와 제15조 5항 등 위반으로 파면 조처됐다. 그러나 파면된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면 조처 외 실질적인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것’이라던 LH공사 신입직원의 발언처럼 불법투기가 적발되어도 이익이 더 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이번 LH 사건과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조사대상을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된 반면 LH공사는 그러지 못한 것은 임원진의 직무유기”고 꼬집으며 “부패방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엄격한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9
• 김혜련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경제, 재정, 일자리, 남북협력, 소상공인 민생사업, 신용보증재단 등 2021 서울시 사업계획 업무보고 실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은 제299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시작해 본회의 안건처리를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마쳤다. 김 의원은 서울시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정책실,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민생정책관 등을 포함한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토론회에서 2차 계획이 설립되었는데 1차 계획에서는 17대 과제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2차 계획 실행시 부족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사항 점검과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가 2021년 2월에 여성기업지원육성 계획을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여성대표가 어려울 때 도움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점과 여성기업인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것을 도와줘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제정책실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원은 사업장이 없어도 공유주방을 통해서 창업비용을 들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많이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특별히 관심이 있지 않으면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4개의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는 세련되고 인테리어 관련 디자인 사이트는 피터레스트까지 연동되어 일반사람들이 찾기 쉽고 보기 좋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다고 했다.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이를 가지고 사업을 정확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사용실적이 많은 서울시 제로페이 등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관련 진행상황이 신청 43,196건 중 2,111건이 반송된 것과 관련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구제받기 위해 신용보증을 신청했지만 신청이 반송되어 낙심하고 발걸음을 돌렸을 때 상심이 큰 만큼 구체적인 반송이유의 자료를 찾아서 면밀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도 전반기 첫 업무보고를 마치며 “서울시장이 부재중인 권한대행 체재 상황에서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올 한해 시작인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번 업무보고 시 지적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업무 보고를 제출 바란다”며 “단순히 숫자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아닌 숫자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꼼꼼히 해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09
• 서울시 31개 여학교 아직도 속옷규제 존재, 학생 인권 침해 막는다 [한국Q뉴스]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의 학교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학교규칙에 의한 과다한 복장규정이 사라져 여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이 지난 2월 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학생 인권의 실현과 학생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상 상충될 수 있는 규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제12조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문 의원은 “과거 학생인권 조례가 최초 제정될 당시에 학교규칙으로 복장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복을 선택해 착용하고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 단서규정을 둔 것이지만, 현재 일부 학교에서 교복 그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교복 착용과 동반되는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문 의원은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규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 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 및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 한다’ 등 인권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존재한다고는 믿을 수 없는 학교규칙들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상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서 전면 삭제 한 것”이라며 “본 조례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질수 있기를 바란다”고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발의 소감을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학교생활 규칙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비민주적인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전면적으로 수정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1-03-09
• 한기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청년특보단 발대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부위원장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서울지역 청년특보단 발대식‘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으로 참석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청년특보단의 발대식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기영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은 “3번의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직책을 맡으면서 더 많은 책무가 생겼다. 특히 다음달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지역 청년특보단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청년특보단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다. 또한 한기영 부위원장은 “서울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결혼 등 청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청년들이 정치참여를 위한 준비과정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말쳤다. 2021-03-09
•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김원기 도의원, 민락·고산지구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민락119안전센터’ 신설 요구 집단민원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민락·고산지구 주민대표자들과 의정부소방서 송산의용소방대 관계자, 의정부시의회 이계옥시의원, 의정부소방서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락119안전센터’ 신설 관련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현안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락지구는 대단위 보금자리 주택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와 대규모 복합시설, 인근 고산동 택지개발등으로 소방, 방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민락119안전센터’ 신설이 절실함을 촉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참석한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 ‘민락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에 관한 관련근거 및 그간 추진경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인근 대체부지가 없는점, 現 부지 外 토지분할이 불가한 점을 고려해 ‘現 부지 전체 매입’으로 재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락·고산지구 일대 10만명이 넘는 대규모 인구 유입과 복합시설 조성, 인근의 민락IC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위치 관계등으로 재해재난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신속하게 출동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민락119안전센터’의 신속한 설립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함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 사업이 진행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원기 도의원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계획된 현 부지를 전체 매입하고 전면은 재난사고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민락119안전센터’ 설립과 후면은 차후 ‘종합소방훈련’시설 용도 건립이나 매각 등의 다양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3-09
•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꽃보다 아름다운 필수노동자 여러분고맙습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이 필수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동참했다. 진 부의장은 9일 자신의 SNS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여러분’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물류, 운송, 환경미화, 배달업 등 필수노동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응원하기 위한 공익 릴레이 캠페인이다. 진용복 부의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필수노동자분들 덕분에 이 사회가 더욱 밝고 아름답다”며 “앞으로 필수노동자분들께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는 등 연이은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의 지명을 받은 진 부의장 역시 다음 참가자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이은숙 가정분과위원장,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2021-03-09
•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개선대책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도에 따른 사회적 인식과 해결의 절대적 필요, 이를 위한 사전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대책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위기에 노출된 학생들의 유형들을 몇가지 사례로 들고 학교 안밖의 일들에 일일이 사전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학교에서는 예방보다는 사후처리에 집중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임용방식 개선 학교폭력 예방 네트워크 구성 사회 전반적 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초등학교 취학전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등 법적 제도 마련이 기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도의원은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순환보직제 애로에 공감하고 제시한 모든 개선 의견을 존중하며 폭력피해로 얼룩진 학령기는 후유증으로 남아 고통과 절망으로 사회성이 부족한 성인으로 성장하기가 쉽다. 학교폭력은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게 최선으로 효율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3-09
• 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추진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방지 지원 사업에 가평군이 경기도로부터 6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지원을 통해 축산분야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분뇨 처리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도비 10억원을 확보해 시군비 22억원과 자부담 32억원을 투입해 스키드로더 140대, 굴삭기 76대를 지원하게 된다. 이중 가평군은 스키드로더 8대, 굴삭기 1대를 지원함에 따라 3월 19일까지 2021년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농축협이다. 이에 경기도는 3~10월 중에 사업비를 교부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7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양돈경쟁력 강화사업,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 농업 생산성에서 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분야가 매우 큼에 따라 축산농가 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축산농가 이외에도 가금농가, 양돈농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대폭 증가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9일 오전 9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 인터넷·스마트폰 의존도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과는 달리 3월 2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생,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다. 나머지 학년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교생의 1/3 또는 2/3가 등교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정해진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야외활동이 제한되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작년 7월에 발표한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중 과체중 이상인 비율은 25.8%로 학생 4명 중 1명은 체중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과체중 학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건강검사 결과 비만율은 2017년 13.6%에서 2019년 15.1%로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학생 비만도가 훨씬 심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여성가족부에서 작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 133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시간이 점점 늘어 자기조절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한 ‘주의사용자군’은 2018년 23만 3,397명에서 28만 3,363명으로 4만 9,86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22만 8,120명으로 집계됐으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청소년은 8만 3,914명이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활동량이 줄고 배달과 인스턴트 음식 섭취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취약계층일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교육당국은 등교하는 3월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와 인터넷·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전 학년 조사 등 세밀하고 기민한 정책으로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21-03-09
• 이병도 시의원, 차별·소외 없는 노동존중특별시를 향해 한걸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발의했던‘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제정됐다. 기존 노동관련 조례에서 근로계약 여부에 따라 “노동자”를 규정했던 반면에‘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서는 “노동자”를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까지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노동환경 개선 사업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노동자 권익보호와 증진사업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열거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실태조사와 정책연구 개발 법률과 교육지원 노동 인식개선과 홍보활동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서 노동권익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조례에 규정해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이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계속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는 보다 늦게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정한 직업이나 계약 형태를 가진 사람만이 노동자가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인식이 더 확대되고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본 조례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회의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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