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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
이채영 의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작은 곳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작해야 함을 강조하며 관련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채영 의원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기도청 내 주차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추위에서 근무하는 작업환경을 예시로 들며 가깝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노동환경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건설현장에서의 추락·끼임·부딪힘을 포함한 3개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에 대한 경기도의 관련 안전사고 대비를 통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노동현장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노동국장에게 주문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 있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관리 소홀 문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해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혁신 거점 조성 과정에서 계속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하며 민간 개방을 결정한 만큼 안전사고의 예방 측면에서 시설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도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인 보물찾기 축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참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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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도의원, 경기도 인권 실태조사 이행 관리 강화 촉구
이영희 도의원, 경기도 인권 실태조사 이행 관리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 선정 방식과 정책 권고 이후 이행 과정을 점검했다.
경기도는 매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됐으며 2025년에는 경기사랑도민참여단, 온라인 여론조사, 인권 단체의 이슈 추천을 통해 조사 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연구 주제 선정 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권고 후 이행 과정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권 실태조사의 연구 주제는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실제 주민 민원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 주제 선정이 행정 편의성이나 기존 정책의 연속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인권 개선 효과가 높은 분야를 우선 검토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책 권고가 단순한 연구 결과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과정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책 권고가 단순한 권고안으로만 남아서는 의미가 없다”며 “행정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행 과정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권 실태조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주제 선정부터 정책 이행까지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024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 자유 제한 지침 마련, 입소 노인의 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총 8개의 인권 증진 정책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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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경기도의원, 공무원 복지제도 ‘실질적 지원 확대’ 요청
안계일 경기도의원, 공무원 복지제도 ‘실질적 지원 확대’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이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경기도 공무원 복지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근속연수를 고려한 복지포인트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후생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편이 실제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지원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기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하던 복지포인트의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근속점수 최대 한도가 3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로 확대됐으며 근속 연수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번 개편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연간 약 1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받게 됐다.
근속 1년 당 10p, 최대 300p → 0~10년차 150p, 11~20년차 300p, 이후 근속 1년 당 10p씩 최대 400p안 의원은 “단순한 포인트 지급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안 의원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제한되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하더라도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복지제도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건의하는 등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공무원 복지는 단순한 복리후생이 아니라, 조직 운영의 핵심 요소”며 “사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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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경기도의원, 자치경찰 제도 4년…지역특화 정책 발굴 확대해야
이영희 경기도의원, 자치경찰 제도 4년…지역특화 정책 발굴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이 실질적인 치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별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를 목표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공모를 통해 ‘미사용 치안센터를 활용한 경찰협력단체 거점센터 조성사업’,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한 범죄예방·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선정해 운영했으며 2025년에도 관할 경찰서를 대상으로 신규 정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희 의원은 “자치경찰 정책이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2024년에 추진된 사업들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치안 환경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고 자치경찰 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민과 자치단체,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 제도 4년 차이지만 아직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중앙집권적인 치안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2021년 7월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다.
경기도에서는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2024년 7월 제2기를 새롭게 구성하고 경기도만의 특화된 자치경찰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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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팹리스 산업 육성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 촉구
서현옥 경기도의원, 팹리스 산업 육성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 촉구
[한국Q뉴스] 서현옥 경기도의원은 13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미래성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방안, 센터 지원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난 1월 15일 지사님께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 공간 콘서트를 개최했지만,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존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 방안 및 센터 지원 내용 등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15일 행사 이후 팹리스 산업협회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인력 양성 사업, 클러스터 육성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직접 만나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 추경 예산에 60억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현옥 의원은 ＂팹리스 산업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을 통해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은 팹리스 산업 육성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경기도의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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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소통 강화가 중요
서현옥 경기도의원,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소통 강화가 중요
[한국Q뉴스] 서현옥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 제재 기준 설정 관련 정담회'를 개최해,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 설정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시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해 서현옥 의원의 노력으로 추진된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 설정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용역 결과의 일관성 있는 사업 적용을 위해 사전 설명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은숙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사업 매뉴얼 보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현옥 의원은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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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새해 업무보고에서 경제·노동 현안 점검하며 도민 경제 활성화 당부
김선영 의원, 새해 업무보고에서 경제·노동 현안 점검하며 도민 경제 활성화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월 13일 노동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킨텍스,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2025년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며 경기도 경제·노동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도민들의 민생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주지하고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때 적재적소에 배정할 수 있도록 각 실국에서 신속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데 이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경기도가 재원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박람회를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개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함을 인식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단계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혁신 공간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는데, 2023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행정 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일정이 미뤄졌지만, 올해 10월까지는 반드시 완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제·노동 관련 사업들이 단순한 연례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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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성분측정소의 확대 운영을 건의
유종상 의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성분측정소의 확대 운영을 건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대기성분측정소의 확대 운영을 건의했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 이천, 김포, 평택, 포천 등 4개 시에서 대기성분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면적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며 “4개 시에 우선 대기성분측정소를 설치한 이유가 있겠지만 인구밀집도가 높거나, 공업지역,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에도 측정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암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주로 도장 및 잉크제조 공장, 플라스틱 제조공장, 화학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만큼 경기도 내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성분측정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성분측정소의 확대 운영을 건의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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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5년 첫 공식 일정.새로운 도약 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5년 첫 공식 일정.새로운 도약 예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월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첫 공식 일정으로 소관 기관들의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하며 도민을 위한 정책 방향을 청취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미래성장산업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기관은 2025년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의 필요성,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팹리스 산업 대응 및 지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도민 중심의 경제·산업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으나,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기 추경을 앞둔 상황에서 신규 사업 추진 시 부서 및 기관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도-공공기관이 모여 사업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고 “최근 미국발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직원들이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고 특히 조직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를 이끌기 위해 신임 원장과 본부장들이 임명된 만큼, 각자의 역량과 열정을 발휘해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미래위는 2월 14일에 제2차 회의를 열고 AI국과 국제협력국의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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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덩굴류 확산 방지와 물향기수목원 개선 사업 철저한 추진 강조
이오수 의원, 덩굴류 확산 방지와 물향기수목원 개선 사업 철저한 추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3일 농정해양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 업무보고에서 칡, 가시박 등 덩굴류 확산 방지와 물향기수목원의 시설 개선 및 전동카트 운영에 대해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당부했다.
이오수 의원은 “칡, 가시박 등의 덩굴류가 산림과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2025년에는 체계적인 제거사업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책숲가꾸기 사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덩굴 제거 작업의 구체적인 면적과 추진 방식뿐 아니라 시군 및 관계부서와 협력해 효과적인 제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인 제거 작업 외에도 덩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 관리계획과 지역 주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물향기수목원 개선과 관련해 전동카트 운영 팝업창이 추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전동카트 운영 일정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지 않아 방문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25년에는 전동카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홍보와 편의시설 확충 계획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오수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덩굴류 확산 방지와 물향기수목원 개선 사업은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의 가치를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철저한 준비와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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