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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책임경영·노동·사회적경제 종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4일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서민·사회적경제 지원, 노동자·공무직의 처우 개선, 대형 전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분명한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짚었다.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킨텍스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지적했다.킨텍스의 경영공시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제3전시장 건립 재원이 고양시 S2부지 매각 지연으로 불투명한 점을 언급하며 “도와 공기업이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억원 규모 차세대 전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분할 추진과 역량 부족 업체 선정 의혹, 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 우려를 지적하며 선급금·지연배상금 회수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노동자와 공무직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이 도정 운영의 필수 인력이면서도 평균 연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수십 년 근무에도 임금 상승과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중장기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가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의 전제라고 강조했다.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판로지원 정책의 구조 전환을 요구했다.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온라인 성과가 저조한 현실을 짚으며 031샵·착착착 등 온라인몰을 단순 판매창구가 아니라 지역화폐·복지포인트·공공 기념품·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한 유통 플랫폼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뒤에 편의점 매출 위축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와 공무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들이 예산 심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8일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를 남겨두고 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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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서 “소관부서·공공기관 책임 있는 관리”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미래위 소관부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체계적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관리와 정책 추진력 제고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통합데이터센터 소방안전대책 마련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투자 상담 실적 부진 개선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상습 체납 문제 개선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사업 관련 필수 위원회의 정책 심의 촉구 △2025 플레이엑스포 안전관리 체계 내실화 △경기도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의 인재DB 확대 및 실질적 취업률 제고 △스마트공장 관련, 김포시 등 정책적 의지가 약한 시·군 소재 업체 대상 도비 100% 지원사업 도입 등 다양한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지속적으로 관심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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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공무원 직권남용·용역업체 금품수수’ … 자치행정국 관리시스템 부재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 의혹과 도청사 지하주차장 용역업체의 금품수수·갑질 사건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관리시스템이 모두 흔들린 결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이 타 부서의 공식 행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업체의 참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행사 내용 변경 지시와 특정 업체 ‘끼워넣기’요구까지 있었는데,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중대한 공권력의 일탈”이라고 지적했다.문제가 된 업체는 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10일 최병선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커졌다.이어 이 의원은 “도청사 지하주차장 용역업체 소장이 근무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 역시 심각하다”며 “더 큰 문제는 제보자가 도 감사실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업체 내부 문제이므로 자체 감사 불가’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방계약법상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용역 수행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를 가진다”며 “도에서 발주한 사업의 갑질과 금품수수 문제를 ‘외부업체 일’로 치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두 사건은 공무원의 행사 개입이 가능한 구조, 용역 관리의 부실, 내부 통제의 실종이라는 공통된 원인을 가지고 있다”며 “자치행정국의 관리 체계 전반을 전면 점검하고 구조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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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도의원, 남북교류 기록 소멸 위기 경고. ‘경기도형 평화교육 인프라 구축 촉구’
[한국Q뉴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2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지난 30년간 쌓아온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의 자산이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질 위기”며 “이제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평화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대 간 경험을 잇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소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경기도 주도의 '남북교류 기록 보존 및 평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남북교류 1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단순한 추억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쌓아온 평화 협력의 소중한 기록이 단절될 위기"라고 규정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평화의 경험을 교육 콘텐츠로 체계화 해야 한다”고 제시 했다.구체적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해야 할 4가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첫째, 경기도가 추진했던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관련 기록물, 영상, 문서 등을 시급히 전수 보존하고 ‘경기북부 기록 아카이브’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수집 및 공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둘째, 정적인 기록을 넘어 수집된 기록을 활용한 VR/AR 기반 체험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청소년 평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보는 평화'를 실현하는 '살아있는 평화교육 콘텐츠'로 전환해야 한다.셋째, 경기연구원,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운영해 세대 간 경험 전수와 지식 축적을 제도화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넷째, 케데헌 등 한국 문화 교류 컨텐츠를 활용해 접경지역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속적인 북한 대화시도를 해야한다.이 의원은 “기록의 단절은 역사의 단절이며 평화의 기억을 미래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경기도의 책무”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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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미래성장산업 교육,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고교학점 연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미래성장산업 분야 교육을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하는 체계적 교육 모델 구축을 강하게 제안했다.먼저, 김 의원은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이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해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직업계고와 특성화고까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학점 인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을 사례로 들며 “특성화고와 보다 촘촘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점 연계까지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한국나노기술원에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450시간 규모의 나노·반도체 기초 과정과 관련해,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문 교육을 받으면서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의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안산이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선정된 만큼, 안산 내 모든 특성화고가 참여해 학교-지역기업-대학-교육청이 협력하는 선순환 교육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센터 구축 이전 단계부터 특성화고와 함께 교육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모델 구축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경기테크노파크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 고교학점제와 연계 가능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미래성장산업국 또한 “특성화고 대상 교육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내년 연구용역 이전에도 각 공공기관과 협의해 교육 내용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업해 경기도형 RISE DX의 새로운 모델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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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과학협력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책 추진의 허점 정조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종합사무감사에서 예리한 시각으로 각 부서의 맹점과 책임소재에 대해 문제와 비판을 제기했다.김태형 의원은 AI국에대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KT 일부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해제 및 사이버 보안 위협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이원화·다중화 구조를 갖추지 않은 통신망은 보안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할 수 있어, 시스템 분산 및 이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국제협력국에는 “G-FAIR 행사가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외에 코트라가 주관으로 되어있는 배경과 추진 과정에 의회에 사전 보고 등이 있었는지 질의하며 “행사의 위탁 주체, 사업계획 수립, 운영 과정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다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사업’의 민간 위탁 기관과 체결된 계약 역시 행정 절차상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마지막으로 미래성장산업국과 경과원에는 그간 김 의원이 요청한 경기 G-펀드와 관련된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의회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없이 심의하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이런 과정에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내부 보고체계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정책 집행 전반에 걸쳐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재점검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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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 종교적 중립성·검증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및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특정 종교단체가 반복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실을 지적하며 “운영지침의 중립성 원칙과 행정의 검증·관리·감독 기능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장의원은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 2023~2025년 선정 현황을 직접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신천지 자원봉사단 명의의 단체가 최근 3년간 총 11건 선정되고 도비 약 6,036만원이 지원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장의원은 “단체 주소를 검색해 보면 종교시설 주소지와 동일하거나 인근 지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에도, 이러한 점이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장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정치·영리·특정 종교에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해당 원칙이 실제 심사기준과 점수체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활동이 종교시설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점검이 누락된 점을 문제 삼으며 “공모사업이 종교적 목적에 전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걸러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장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모사업에서 중립성과 투명성, 사전검증·사후점검 모두 소홀할 수 없다”며 “도는 심사 체계와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필요 시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며 자원봉사 공모사업이 종교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자원봉사 본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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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본청에는 9급이 없다… 왜 저경력 공무원만 현장으로 밀려나는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7일 열린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직 저경력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 문제와 시설직 인력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 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최근 5년 미만 교육행정직의 퇴직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황을 언급하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서도 2024년 9월까지 상승 추이가 나타나 있다”며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인사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교육행정직 인력 배치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9급 공무원이 약 800명 정도 있는데 본청에는 9급 공무원이 10명 미만이고 대부분 지원청에 배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초기 발령 후 본청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저경력 공무원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저경력자 공무원분들께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역할이 인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김일중 의원은 시설직 인력 운영에서도 구조적 부담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10억~50억 공사가 172건, 50억~100억 공사가 8건, 100억 이상 공사가 30건 정도 진행되고 있고 상당한 대형 공사를 지원청 시설직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사 건수를 평균적으로 인력 수로 나누어 보면 한 공무원당 한 건씩 맡는 구조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시설직 직급 분포와 역할 측면에서도 업무 집중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 공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7급·8급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히고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퇴직 요인과 적응 문제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임금 문제, 진로 변경, 과도한 업무, 부적응 등이 원인일 수 있고 거리 접근성이나 복지 혜택 문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공무원에게 단순히 강한 업무 투입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응을 돕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운영과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일중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5년 미만 퇴직률이 경기도가 타 17개 광역 도시 대비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저경력 공무원이 소진되지 않고 조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인사 구조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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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실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는 마련됐지만, 예산 확보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김현석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길이 열렸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 확보에 필요한 총액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현재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 대비 교육행정 규모가 26%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인원은 20% 수준에 불과해 인건비 집행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기준 인원보다 6% 더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또한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인구는 적지만, 신도시 개발과 학교 신설이 이어지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교육구조 개선 등 교육 관련 현안도 많다”며 분리 신설을 일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과천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실제로 김 의원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민원 접수 건수는 과천이 876건으로 안양보다 더 많았다.이어 김 의원은 “현재 과천교육지원센터는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휴직 중인 상황에서 수백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 수요는 많고 담당 인력은 부족한 현실에서 단설 교육지원청을 통해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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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유해물질 제로 어린이놀이터·안전한 수경시설”, 학교 인조잔디까지 선제 검사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해결 악취민원, 민방위 비상급수 안전성, 물놀이형 수경시설 증가에 따른 선제적 조치,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성 등 도민 생활 환경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며 실질적 안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유영일 의원은 작년 어린이놀이터 안전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물질 검사 강화’를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하며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어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규 기준을 토대로 항층 강화된 검사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수원시와 협업해 어린이놀이터 38개소를 조사했으며 7종 유해물질 분석 결과 3개소를 부적합 판정,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이명진 연구원장은 “프탈레이트는 2026년부터 기준이 시행되지만, 지난해 유 의원이 지적한 PAHs와 포름알데히드까지 포함한 검사 시스템을 내년 6월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어린이가 뛰노는 공간은 유해물질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인조잔디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재질 전반에 대한 검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교육청과 협력한 어린이놀이터 안전 TF 구성 필요성도 다시 강조했다.한편 유 의원은 장기 미해결 악취 민원과 관련해, 올해 안양 평촌지역에서 악취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정밀 조사 수행에 대해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매년 선정되는 조사 대상 지역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질의했다.연구원장은 31개 시군 신청을 기반으로 검토·선별이 이루어지고 일부 지역은 중첩될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조사 결과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등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또한 올해 진행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전성 검사에서는 2회 이상 부적합 판정 시설이 58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유 의원은 “비상시 도민에게 공급되는 식수는 단 한 건의 위험도 허용될 수 없다”며 지하수 오염 등 구조적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서와 연계한 신속한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아울러 여름철 이용이 급증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유 의원은 “지난해 선제적 수질·안전 점검 강화를 요구했음에도 소규모 수경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예측 기반의 선제검사 체계 강화를 거듭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도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물, 공기, 놀이시설는 어떤 위험도 용납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지난해 지적 사항들이 올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진 점을 평가하고 “특히 학교 인조잔디 역시 합성재질 특성상 환경유해물질 위험이 있는 만큼,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인조잔디에 대한 선제적 안전검검도 조속히 시행해야한다”고 주문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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