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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경기도의원, 경기 북부 AI 캠퍼스 철저한 준비 강조…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 고려해야”
심홍순 경기도의원, 경기 북부 AI 캠퍼스 철저한 준비 강조…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 고려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은 2025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AI국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AI 캠퍼스 설치와 스마트 안전시설물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심홍순 의원은 “현재 경기 북부에 AI 캠퍼스를 설치하기 위한 공모 및 심의 단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AI 인재 양성은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북부 AI 거점은 교육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으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규 사업인 스마트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 대해 기존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해온 만큼 사업 중복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공중 화장실 성별 인식 시스템의 경우,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가”며 “오류가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도입한 기술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기병 AI국장은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심 의원은 최근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경기도의 AI 인재육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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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도시철도 기본운임 인상 ‘안전·서비스 강화’ 주문
건설교통위원회, 도시철도 기본운임 인상 ‘안전·서비스 강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경기도 내 도시철도 기본운임 인상 계획과 관련, 운영 수익이 적자 보전 뿐만 아니라 도민을 위한 안전운행 및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건설위는 이날 제38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해, 제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건설위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도 내 도시철도 7개 노선의 기본운임 150원을 인상하는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위원회 의견을 제시해 의결했다.
허원 위원장은 “도 내 도시철도 운영적자로 인한 기본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해, 요금 인상이 안전 운행과 도민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제시해 가결했다”며 “향후 도시철도 요금 조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경우 지역별·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해 도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 집행부는 이번 기본운임 인상과 관련,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도 내 7개 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인천시·코레일 등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기관과 7차 회의를 통해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관련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심의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경 도시철도 기본운임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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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설치 규제 완화되어야
유영일 경기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설치 규제 완화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3일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에 설치된 비가림막을 불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 관련해 시설운영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영주도의원, 시설운영자 단체 및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실외체육시설 특성상 햇볕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필요하지만, 현재 차양막 또는 비가림막의 설치는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시설운영자들로부터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외체육시설의 비가림막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정책과 담당공무원은 각 시·군별 개발제한구역내 실외체육시설 비가림막 규제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가림막 설치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햇빛 차양막, 비가림막은 실외생활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최소한의 설치 허용기준을 마련된다면 시설운영자의 고충 해소는 물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익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이 침해되지 않고 환경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해 생활숙박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끌어내 바 있으며 도민들의 실생활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발빠른 의정활동을 펼치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정치인’ 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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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도의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조치” 요구
강웅철 도의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조치”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3일 소관실국인 2025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법정단체의 도비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 보조금 지출 규정 위반과 비교견적 품앗이를 통한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이 4년간 59건, 6억 5천만원 규모로 발생하는 등 도의 단체보조금 사업관리가 소홀하다”며 “내부자 부당거래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강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새마을회의 도비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상근직원의 배우자가 연루된 것이 밝혀지자, 자치행정국에서는 감사1과와 함께 관련 내용을 조사 중에 있다.
특히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 임직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 몰아주기는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경기도 새마을회의 부정수급 심각성에 따라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해 감사원에서는 단체가 사업을 위한 물품이나 용역을 단체의 임원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구매하면서 비교견적 등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 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줬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배임죄가,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도를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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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상임위 의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 이 2월 14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쌓아온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경기도에 있다”며 “‘가치가게’에 지정된 소상공인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가치가게’로 지정된 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항목을 포함한다.
아울러 ‘가치가게’ 지정표찰 제작,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기도형 노포 브랜드를 구축해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소상공인을 발굴·보호하려는 의지 또한 조례에 담겨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2일 오전 열린 집행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 육성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도내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이번 조례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골목슈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했던 ‘나들가게 지원사업’ 이 2020년 이후 신규 지정이 끊기며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도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월 20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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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경기도의원, ＂세탁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문제, 경기도가 나서서 해결해야＂
명재성 경기도의원, ＂세탁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문제, 경기도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세탁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오래된 소규모 세탁소는 드라이클리닝 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배출되지만, 영세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저감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서울시가 친환경 세탁기 및 회수건조기가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세탁소의 VOCs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영세한 소규모 세탁소의 환경 개선을 위해 유사한 지원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연구원 이명진 북부지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니터링 분석 결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결과가 환경 기준보다 낮은 기준으로 나와서 세탁소 같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대상에 두지 못했는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 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는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도민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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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 대응 촉구
문승호 경기도의원,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 대응 촉구
[한국Q뉴스] 문승호 의원은 “학교와 교육공동체 내 신뢰가 무너질 경우,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과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대의 교육기관으로서 교육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신뢰 붕괴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청의 지도력과 비전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야말로 교육의 근본이며 이를 회복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과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문 의원은 위기 상황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사전적 접근을 강화하고 교사들이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에 직접 내려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 수립에 그치지 말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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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기획조정실의 도정 기획·조정·관리 기능 강화 및 중복 예산 절감 대책 점검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기획조정실의 도정 기획·조정·관리 기능 강화 및 중복 예산 절감 대책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월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도정의 기획·조정·관리 기능 강화와 예산 낭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핵심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200개 이상의 앱·웹 서비스 중복 운영으로 인해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중복을 넘어 데이터 관리 이슈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며 각 실국이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정책기획관은 “일부 서비스 통합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4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단순한 일부 추진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며 “기획조정실이 실국 간 조정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와 관련해, 박 의원은 “기존 492개의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며 “현재 20~30개 이상 줄였다고 하지만,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평가 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 논의 과정에서 28개 기관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1개 기관만 참석한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담당관이 도정 시책을 추진할 때 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도정 시책을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를 거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경기도정의 핵심 컨트롤타워로서 단순한 관리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올해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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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검찰의 정치적 결정을 바로잡겠다 …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
김승원, “검찰의 정치적 결정을 바로잡겠다 …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정치검찰의 정치적 결정을 바로잡겠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14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저는 이른바 코로나 치료제 임상승인 로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보수 언론을 통해 마치 돈을 받은 양 피의 사실을 흘려 부패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는 3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며 “정식 소환 통보를 받기도 전에 특정 보수 언론을 통해 마치 범죄가 확인된 것처럼 보도되도록 하며 피의사실공표를 하더니, 이번 기소유예 처분조차도 저에게 통지가 되기도 전에 조선일보에 흘려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며 정치검찰의 악독함을 처절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제 그 단물이 다 빠졌는지, 어설픈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며 기소유예 처분서 내용을 토대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지적했다 △민원 전달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식약처에서도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일응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본건에 대해 실제 금원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검찰 스스로 처분서에 적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어설픈 법 기술과 되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뇌물을 정치후원금 계좌로 받으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처음부터 황당무계하다”며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후원금 계좌로 뇌물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 국회의원 입장이나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모든 진실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기소유예'라는 점에서 팥으로 메주를 쑤었다는 이야기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며 “어설픈 법 기술과 돼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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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 당위성 강조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 당위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경기북부 수산자원 특화 산업화를 위한 연구소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업분야에서 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수산분야에서도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시에도 경기북부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산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내수면 어업의 경우, 북부 지역의 어민 비율이 거의 3분의1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불리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부 지역에서만 어획되는 황복이나 참게 등에 대한 특화된 연구를 위해서도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을 적극 검토중이며 관련부서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윤종영의원은 “북부지역 어민들은 남부지역 어업인들에 비해 현장 어업 서비스 혜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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