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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낙상 방지와 화재 예방을 한번에, 어르신 안전사업 ‘시너지’높여야야 해”.칸막이 없는 복지행정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어르신 안전 사업의 통합 추진”과 반복되는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한 “감정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유종상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어르신 안전하우징’사업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등 ‘낙상 예방’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은 타이머콕 설치 등 ‘화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두 사업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각 분리된 안전의 목표를 통합하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종상 의원은 “당장 물리적인 사업 통합이 어렵다면,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부서 간 데이터를 공유해 중복 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업 행정을 주문했다.이어 유종상 의원은 최근 3년간 토지보상가 결정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과 관련해 감정평가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유종상 의원은 “대부분의 소송 결과가 법원의 화해권고로 마무리됐고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은 물론이고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종상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사한 소송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수년간 축적된 소송 결과와 법원의 감정평가 보정률 등을 분석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가 있다”며 “소송 결과를 유형별로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초기 감정평가나 보상 협의 단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불필요한 분쟁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등 광명시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서 보상 및 이주 대책 등과 관련해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쳤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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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테크노밸리, 단순 공장이 아닌 ‘미래도시 실증단지로 진화 필요.경기도형 미래도시 브랜드 구축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 대표 혁신 거점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을 역대 도지사들의 “일관된 공공 리더십”으로 규정하고 향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미래도시 실증단지 구축”을 제시했다.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판교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10년을 향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손학규부터 김동연까지. 판교 성공 DNA는 ‘공공의 리더십’”임창휘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이 우연이 아닌,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경기도정의 일관된 비전 덕분이라고 평가했다.임창휘 의원은 △손학규 지사의 ‘자족도시 비전’제시를 시작으로 △김문수 지사의 대기업 유치 실행력 △남경필 지사의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고도화 △이재명 지사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김동연 지사의 ‘글로벌 허브’및 ‘제3판교 팹리스 밸리’특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짚으며 “이 과정에서 GH는 비전을 현실화하는 실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건물만 짓는 민간은 ‘공실’, 생태계 만든 공공은 ‘성장’”임창휘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민간 지식산업센터의 높은 공실률과 판교의 지속 성장을 대비시키며 ‘혁신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은 “첨단산업 거점의 성공은 단순한 ‘공간’제공이 아닌, 기업·인재·자본·연구개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태계 조성에 달렸다”며 “민간이 흉내 낼 수 없는 ‘공공의 역할’이 판교의 성공 비결”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임창휘 의원은 GH에 △민간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공공 테크노밸리의 연구개발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상생 모델’구축과 △판교의 성공 모델을 경기 북부동부 등 소외 지역으로 확산하는 ‘균형발전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단순 산업단지를 넘어 ‘미래 기술의 최전선’으로”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향후 10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GH가 단순한 공간 조성자를 넘어 ‘글로벌 혁신 코디네이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은 “청년 인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자리, 주거, 놀거리’가 결합된 ‘직·주·락 융합 클러스터’”며 기획 단계부터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테크노밸리를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닌 자율주행·스마트도시·탄소중립 등 첨단 기술이 집결된 ‘미래도시 실증단지’로 규정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최전방에서 미래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대한민국 미래도시의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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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25년 행정감사 종료 “협치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지방의회 모범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감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정책 중심, 상호 존중, 절제 있는 질의를 원칙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 감사 방식과는 달리 ‘정책 중심 및 협치형 지방의회 감사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부각된다.지난해가 ‘현미경과 송곳의 검증’으로 상징됐다면, 올해는 그 위에 ‘품격과 협력의 운영 원칙’을 더해 더욱 균형 잡힌 감사를 완성했다는 평이다.올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야를 초월한 공통 문제의식이었다.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의 약화, 그리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지속적인 축소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가 심각성을 공유하며 실질적 개선과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역별 문화예술 인프라 불균형 문제 역시 단순한 행정 지적에 그치지 않고 권역별 문화정책 로드맵 마련과 중장기 투자 기준 정비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이는 도민의 문화예술의 향유와 그로 인한 삶의 질 개선은 특정 정당이 독점할 수 없는 ‘도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위원회 전반에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감사 운영 방식 또한 주목할 만했다.민감한 현안에서도 정치적 공방이나 정쟁을 배제하고 사실관계·요구자료·정책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여야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의와 품격 있는 태도’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켰다.이는 절차적 문제나 일방성 논란 등이 제기되곤 하는 중앙 단위 감사와 대비되는 부분으로 합리성과 균형감, 정책 경험, 협치라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천한 사례로 평가된다.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감사는 결함을 찾기 위한 일이 아니라, 미래를 바로 세우는 가장 투명한 토대”고 밝히며 “문화·예술·체육·관광은 도민의 감정과 생활을 지탱하는 힘이며 이 힘이 어느 지역·어느 계층에나 고르게 닿도록 여야가 함께 고민했다는 점이 올해 감사의 가장 큰 성과”고 강조했다.이어 “정책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우리 ‘문화체육관광당’과 집행부가 함께 책임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개선과 변화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감사의 목적이 ‘비판’이 아닌 ‘성장’과 ‘책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한편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대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총 14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적 전문성·도민 체감성·여야 협치를 기반으로 경기도 문화정책의 미래 방향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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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피트모스 기반 축분 자원화 확대… 전용 공동퇴비사·정책 연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8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 자원화 정책의 확대와 전용 공동퇴비사 설치, 부서 간 정책 연계 체계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트모스 기반 수분조절제 실증시험은 6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악취 민원이 더욱 심각한 양돈·양계 농가로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2026년에는 실증 대상 축종·지역 확대, 시범농가 추가, 교반기 등 생산장비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 방식의 공동퇴비사는 미부숙 축분 저장으로 악취 민원이 반복되며 농가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라며 “피트모스 기반 축분은 농장 단계에서 이미 부숙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를 전용으로 수용·제품화할 수 있는 ‘저악취형’공동퇴비사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경기도가 현재 운영 중인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은 장비 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퇴비사 신축은 단 1개소에 그치고 있다”며 “고품질 축분 자원의 저장·포장·유통 기반을 갖춘 새로운 정책 유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반려동물 복지와 도민 체험 기능을 갖춘 ‘반려마루’와 관련해, 이 의원은 “반려마루는 경기도 반려동물 정책의 상징적 거점이자 공공홍보의 주요 수단”이라며 “도민 친화적 캐릭터를 개발해 시설 내 안내판, 체험 프로그램, 홍보물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책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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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2025 행정사무감사 ‘광역철도 건설사업’현지확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양주시 104정거장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은 의정부시에서 양주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4.3㎞,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를 공사비 1,656억원을 투입해 2020년 12월 착공, 2026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다.허원 위원장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경기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강화하고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건설 현장과 원활한 사업 완공을 위해 시공사와 관계기관 모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이날 현지확인에는 허원 위원장과 김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김영민·박명숙·서성란·성복임·안명규·이영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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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으로부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이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실질적 정책 개선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직속기관·본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교복 담합·원산지 허위표기 실태 적발, 사립학교 시설지원·법정부담금의 형평성 문제 제기, 공공자산 관리·대관 기준의 미비,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운영 점검 등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다뤘다.감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정책의 근거와 절차, 학교 현장의 실태를 하나씩 짚어내며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에 집중한 실질적 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은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올바른 교육행정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기대가 만든 결과”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과 절차, 상식에 기반한 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실력 있는 감사와 정책 제안을 통해 학생 중심, 공정 행정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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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도정 투명성 강화 공로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번 수상은 정책감시·검증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됐으며 정경자 의원은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수상 명단에 올랐다.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감사에서 긴급복지 32억 삭감과 극저신용대출 30억 증액 등 도민 안전망을 흔드는 예산 편성을 비판하며 “경기도가 도민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라는 질의를 통해 여론을 환기했다.이어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대표성과사업으로 내세운 ‘간병 SOS 프로젝트’의 실효성 부족과 현금 중심 구조를 집중 추궁했다.입원확인서·간병확인서만으로 지급되는 허술한 심사, 신원·보험·책임체계가 부재한 개인 간병인 인정 등 공공의 기준이 민간보다 더 낮아진 문제와 이용자들의 이용 병원이 요양병원에 치충된 점을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시흥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바닥 쪽잠’실태를 고발하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정경자 의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300만명 중 70만명만 일하고 있다”며 “이는 인력난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보건건강국 감사에서는 마약중독 대응에서도 최근 3년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1,034건 전원 찬성이라는 유명무실한 운영 실태를 폭로하고 본인이 발의한 퇴원자 사후관리 조례가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또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도민 불안의 ‘정치화’를 지적하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3년간 12억원을 투입하고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아울러 연구원 계약·인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개방형 연구원장 제도 중단 배경을 추궁했다.경기복지재단 감사에서는 장애인·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누림센터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화재·감전 대응체계 부재도 드러내며 태양광 특수 매뉴얼·책임범위 명시·보험 특약 등 안전지침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는 "서울은 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뒤늦게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경기도는 조직, 예산, 인력을 모두 갖추고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부재이자 책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라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복지, 행정이 편한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안전해지는 행정을 위해 더욱 강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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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동대문구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위해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11월 17일 동대문구청 간부들과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본부장 등이 함께한 문화예술 사업 예산 간담회에서 동대문구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접근성 높은 공공 공연장 확보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제기동 선농단 역사문화관 리모델링 △세종대왕기념관 아트홀 건립 계획 △서울시립대학교 공연장 활용 가능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이종배 의원은 “선농단 역사문화관은 제기역과 안암오거리 사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 공연장으로 재탄생시키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구 관계자들도 “공공 공연장이 전무한 동대문구에서 선농단 공연장화는 지역 문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지역 공연장 조성 필요성에 공감했다.동대문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세종대왕기념관 부지를 활용해 대형 아트홀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 의원은 해당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예산·행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이 의원은 “동대문구에는 2,000석 이상 대형 공연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세종대왕기념관 부지에 아트홀이 조성될 경우 동북권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이 의원은 서울시립대 내 1,300석 규모의 대강당을 주민을 위한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서울시 소관 시설인 만큼 필요 시 예산 투입을 검토해 전문 공연장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이종배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며 “동대문구는 젊은 층과 대학가가 밀집해 있음에도 공공 문화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선농단 역사문화관 리모델링, 세종대왕기념관 아트홀 건립, 시립대 공연장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두 열어두고 주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문화 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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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통합돌봄 준비 점검 공로로 ‘행감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18일 열린 ‘국민의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지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통합돌봄법 시행 대비 실태,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복지국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 도민 중심의 공공의료·보건안전 체계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지 의원은 “통합돌봄 시대에는 복지·의료·요양·돌봄이 단절 없이 연결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정책 연구기관과 현장 실행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복지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하게 주문했다.아울러 공공의료, 생활위생, 먹거리 안전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서도 도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요구하며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낸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수상 소감에서 지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 앞에서 더 강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합돌봄 시대를 앞두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지 의원은 통합돌봄 시대 준비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촉구건의안 발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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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 ‘연부취득 과세 논란’강력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한 연부취득 과세 논란을 집중 질의하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세정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장의원은 우선, LH 10년 공공임대 리츠 조기분양과 관련해 계약 당시 시·군으로부터 ‘연부취득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입주민들에게, 최근 경기도가 돌연 ‘연부취득’으로 판단해 취득세 신고 의무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를 안내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이어 장 의원은 “계약서 어디에도 연부취득이라는 문구가 없고 납부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자유납부 방식임에도 연부취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과세 기준을 뒤늦게 변경해 입주민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특히 같은 사업임에도 시·군별로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정 행정은 일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시·군마다 해석과 과세가 다르다면 도민 혼란만 더 키운다. 도 차원의 조정·지도 계획을 분명히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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