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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경기도 도시정책, 규제합리화·지역균형발전·성장동력 확보 3박자 정책의 결합이 필요”
임창휘 의원, “경기도 도시정책, 규제합리화·지역균형발전·성장동력 확보 3박자 정책의 결합이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3일 도시주택실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의 도시정책은 규제합리화·지역균형발전·신성장동력 확보라는 3박자 정책인 만큼 상호 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각각의 정책이 최근 수도권규제 합리화, 경기 동부·서부·북부 SOC 대개발, 경기도형 테크노밸리 조성이라는 결과물들은 만들어 냈다”며 “보다 많은 규제합리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실증사업을 통해 규제합리화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하며 경기 동부·서부·북부 SOC 대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실천 로드맵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민간개발지원센터가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규제 합리화의 성과물이 도 내 낙후 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경기도형 테크노밸리의 경험이 경기 북부와 동부 그리고 서부지역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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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광석지구 추진상황 점검 및 대안 논의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광석지구 추진상황 점검 및 대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2월 12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자들과 함께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택지개발과장, 택지조성팀장 등이 참석해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양주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4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와 우고리 일원에 약 9천 세대 규모로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요 예측 실패와 사업성 악화 우려 등의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아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 재검토를 위한 수요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택지조성팀장은 “현재 LH 수요 재조사 용역 결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LH와 다각도로 협의하고 향후 택지개발 외의 용지 활용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영주 의원은 “현재 양주시는 복지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유입이 어려워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약 20년 동안 미뤄져 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희망고문을 겪고 있는 만큼, 금년 LH 용역 결과 공표 시기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안과 구체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지난해 7월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항의집회에 참석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9월 경기도의회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지연 상황과 관련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LH의 사업계획 재검토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경기 북부지역 발전과 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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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부위원장, 물류단지 교통영향평가 실효성 강하게 질타
경기도의회 문병근 부위원장, 물류단지 교통영향평가 실효성 강하게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이 14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물류단지는 교통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현재의 평가 방식이 실질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단지 조성은 두 단계 심의를 거친다.
첫 단계에서는 실제 물류 수요가 있는지, 경제성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며 입지 적정성과 교통 흐름에 대한 정량·정성적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후 물류단지 심의위원회에서 교통·환경·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문 부위원장은 이러한 심의 과정이 실제 교통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물류단지 유무에 따른 교통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단지가 들어서면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한다＂며 ＂소음 문제도 심각한데, 이러한 요소들이 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가 단계에서부터 물류센터와 진입로 IC 설계 시 저소음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단지는 대형 화물차량이 지속적으로 출입하면서 도로 마모와 교통량 증가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주변 도로망 확충과 교통 체계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평가 방식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교통 문제는 물류단지 조성의 핵심 요소로 사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허가 과정에서부터 교통 혼잡과 소음 저감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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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청년기본소득 … 다양한 의견 수렴 내용 백서로 만들어 더 많이 알려야
최민 도의원, 청년기본소득 … 다양한 의견 수렴 내용 백서로 만들어 더 많이 알려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체 소관 실국별 업무부서를 상대로 보고를 받았으며 최 의원은 지난 행감에 요구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미래평생교육국에 집중해 질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사업 중 △중고교 체육복 및 교복지원사업 △경기도기숙사 오류 보완 △청년기본소득 구조개선 현안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부터 도교육청 예결위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사업 중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며 “중고교 체육복 및 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현장에서는 현물·현금 지급에 대한 논쟁 등이 뜨겁다”고 설명하며 관련 이슈에 대한 추가 보고를 요청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 기숙사 오류 보완 요청에 대해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류를 확인했고 현재 시점에서 오류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지 않고 다른 업체에게도 현장 방문 기회를 열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지난해 개최된 청년기본소득 구조 개선 관련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경험한 바 있다”며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청년들에게 의견을 묻고 숙의 과정을 거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했던 만큼 이를 백서로 정리해 진행과정을 알리고 주요 논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은 “토론회 특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지만, 백서로 정리해서 논쟁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오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통해 “공직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하며 “2025년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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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전국 최초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이애형 의원, 전국 최초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 14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창단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장대 구성·운영 △의장대원의 선발 및 자격상실 △의장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의 이미지 확립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23년 1월 의장대를 창단했으나, 그동안 별도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향후 경기도 소방가치 제고 및 소방안전 중요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재난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소방안전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를 조성하고 더 나은 소방안전을 위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정 확정될 예정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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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경기주류대상 판로 확대 및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 촉구
이오수 의원, 경기주류대상 판로 확대 및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2025년 업무보고에서 경기주류대상 수상 제품의 판로 확대와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주류대상에서 선정된 전통주 제품은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지만, 소비자와의 접점이 부족하다”며 “도 행사 만찬주로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홍보와 유통 채널 연계 등 진흥원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통해 수상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지원은 도내 양조업체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와 관련해 이 의원은 “농어촌 체험프로그램은 도시민과 농촌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한다”며 “2025년 예산이 증액된 만큼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험마을 운영이 농촌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의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의 2025년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육성한 화훼 신품종의 실증농가 운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유통 구조 개선과 브랜드화를 통해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주류대상과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는 지역 농업과 경제를 살리는 핵심 과제”며 “이들 사업이 도민과 농가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철저한 실행을 당부드린다”고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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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광범 의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에 열린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지방보조금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기후 변화와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농어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농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가 요구되어왔다.
이에 농어업 지방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 ‘30%부터 50%까지’에서 ‘30%부터 70%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이며 최근 기후변화와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힘든 위기를 겪고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광범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에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해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농어업 분야를 기존 산업·경제 분야에서 분리하는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개정 역시 농어업 지원 강화를 위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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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강화 및 효율성 제고 촉구
정승현 의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강화 및 효율성 제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경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인지 정도가 낮게 조사됐다”며 “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년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센터에 대한 전문가 그룹은 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반면, 공무원 그룹은 대체로 센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승현 의원은 “센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들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센터는 단순히 심사자나 평가자의 역할을 넘어,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경기연구원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센터가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로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타당성조사 검증,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재정투자사업 발굴 및 컨설팅 등이 가장 많이 응답됐다.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과 관련해 무분별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센터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 분야들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인지도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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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道 민간⋅공공위탁 사무 효율성 강화 촉구
정승현 의원, 道 민간⋅공공위탁 사무 효율성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민간⋅공공위탁 사무 관리의 효율성 관리를 위한 방안과 공공기관담당관 인력 보강, 행정심판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의 민간⋅공공위탁 사무는 성격이 다양한 업무들이 혼재되어 있다”며 “각 사무의 특성에 맞춘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위탁관리심의위원회가 위탁 사무를 유형별로 나누어 예컨대 행사성, 정책개발성, 장기⋅단기 위탁 사무 등을 구분해 심의를 요하는 안을 제안했고 “이러한 심의 절차를 통해 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탁 사무의 적정성 심의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담당관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28개 공공기관을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 시급하며 조직진단을 통해 보강이 필요한 부서를 파악하고 인력 배분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제가 주 행정심판 대상인 만큼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가 민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서와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며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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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학교체육관 안전 및 청결 유지 대책 마련 촉구
김영기 의원, 학교체육관 안전 및 청결 유지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교 체육관의 안전 문제 및 청결 유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학교 체육관 내 무대장치 및 시설 구조상 안전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답변은 ‘학교체육 안전지침 제공’ 이라는 평이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체육관의 시설 안전 문제는 단순한 지침 제공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담당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전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학교 체육관 청결 유지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학교 체육관의 청결 상태를 유지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육청의 답변은 ‘청결 유지 관리 안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각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 실질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학교 시설 관리와 관련된 부서 간의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하며 2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담당 부서들에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 조만간 정리된 내용을 교육행정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학교 체육관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안전 점검과 위생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이 교육청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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