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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고양 JDS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실성 있는 대책 절실”
고은정 의원, “고양 JDS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실성 있는 대책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은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양시의 장항동·대화동·송포동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고양 JDS지구는 기존 534만 평에서 17만 평을 축소해 517만 평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경자구역으로 지정되기에는 과도한 규모”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자구역 지정 기준을 더욱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JDS지구가 지정될 가능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JDS지구의 상당 부분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욱 어려운 절대농지 해제 문제가 있다”며 “고양시가 푸드테크 산업 및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과정에서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무리한 계획은 오히려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시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시군 간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 경쟁력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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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도의원, 화학사고 대응 역량 점검 … 전문 대응팀 필요성 제기
안계일 도의원, 화학사고 대응 역량 점검 … 전문 대응팀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이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 계획을 점검하고 전문 구조팀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아리셀 화재를 비롯해 화학공장에서의 화재 발생이 잇따르면서 화학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소방재난본부는 화학사고 전문 교육 강화와 장비 보강을 추진하고 특수대응단은 합동훈련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기 추진하는 화학사고 대응 전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화학사고 훈련장의 활용 방식을 질의하며 화학사고 대응 장비 보강 계획에 대한 점검을 이어갔다.
특히 울산 화학구조대처럼 전용 화학사고 대응 차량과 전문 구조 조직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수대응단의 화학사고 대비 합동훈련 운영 방식도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연 1회, 150명 규모의 훈련이 적절한지, 내부 교관단을 활용한 교육 확대가 가능한지, 훈련을 통한 실전 대응 매뉴얼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계일 의원은 ＂화학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대응 강화는 긍정적인 조치지만, 단순한 훈련 확대를 넘어 체계적인 전문 대응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산업단지와 연구소 밀집 지역이 많은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울산 화학구조대와 같은 전문 대응 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의원은 ＂이번 훈련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훈련 확대와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전국적인 화학사고 대응 선도 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안계일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함께 화학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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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도의원, “신속구조훈련 확대해 소방관 생존율 높여야”
안계일 도의원, “신속구조훈련 확대해 소방관 생존율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은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추진하는 신속 동료 구조 팀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소방공무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훈련 확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들은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보호하고 동료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신속 동료 구조 훈련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고립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빠르고 안전하게 탈출하는 기술을 익히고 위험에 처한 동료를 구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지켜져야 도민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며 “신속 구조 훈련이 단순한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실전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생존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비상탈출 및 신속 동료 구조 훈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지만, 안 의원은 현재의 훈련 방식이 충분한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훈련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화재 및 재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맞춤형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반복 학습과 실전 사례 분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산악 지형이 많고 공장·창고 등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있는 만큼, 이에 맞춘 특수 환경 대응 훈련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최신 기술을 활용한 훈련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드론, 열화상 카메라, 스마트 헬멧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해 구조 능력을 높이고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실전 중심의 훈련이 이루어질 때, 소방공무원의 생존율을 높이고 동료 구조 성공률도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신속 동료 구조 훈련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소방공무원들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반복적인 훈련과 정밀한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 더욱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신속 동료 구조 훈련을 확대 운영하고 훈련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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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도의원, 군사시설 내 위험물 시설 양성화 철저 당부
이영희 도의원, 군사시설 내 위험물 시설 양성화 철저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군사시설 내 군용 위험물 시설의 양성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단순한 허가 등록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 기준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과거 군사시설 내 군용 위험물 시설은 군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관행과 소방관서의 감독권 한계로 인해 무허가 설치가 많았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무허가 군용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됐고 경기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관서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허가 없이 설치된 군용 위험물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양성화 추진 중이다.
2025년에는 연내 100% 양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군사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는 단순히 행정적인 양성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안전 기준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 협조 여부에 따라 양성화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군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위험물 시설이 법적 허가 기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은 “군용 위험물 시설의 안전 확보는 도민 안전은 물론,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며 “경기소방재난본부가 목표한 연내 100% 양성화를 반드시 달성하고 향후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안으로 군용 위험물 시설 양성화를 완료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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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도의원, 소방역사사료관 점검 “경기 소방의 정체성이 되길”
이영희 도의원, 소방역사사료관 점검 “경기 소방의 정체성이 되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소방 역사사료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소방안전마루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개관한 역사사료관은 경기소방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조성됐지만, 이번 2025년 업무보고에서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제기됐다.
이영희 의원은 “역사사료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경기소방의 정체성을 알리는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소방공무원의 교육 과정과 연계해 경기소방의 역사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규 소방공무원의 교육 과정과 연계해 소방 역사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방 공무원 가족 및 일반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현재 소방학교 교육과정에는 ‘소방역사 도슨트 교육’ 이 포함되어 있으나, 역사사료관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영희 의원은 “소방역사 도슨트 교육을 확대하고 실습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역사사료관이 소방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이영희 의원은 소방 역사와 관련된 유물 및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소방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하는 것도 경기소방재난본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며 “경기소방 역사사료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경기소방의 정체성과 역사를 널리 알리고 연구하는 핵심 시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소방 역사사료관은 소방역사의 전통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사료관이다.
경기도 문화유산인 114년 된 남양주 와부소방대 수총기를 비롯해 1725년 우리나라 최초 소방기계인 수총기, 1930년대 사이렌, 최초의 국산 소화기, 현존 최고의 의용소방대 서류 등 희귀하고 가치 높은 120여 종의 다양한 소방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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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및 지역 비자 도입 방안 마련 촉구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및 지역 비자 도입 방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및 지역 비자 도입 방안’ 마련을 통한 우수 인재 유치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서울시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24년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인력이 부족한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업종에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했다”며 “경기도의 경우 2024년도에 이민사회국이 신설됐다에도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관련해서는 조례안 검토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가사도우미 유치 등에 대한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돌봄 영역의 인력은 ‘경기도형 광역비자 도입’ 으로 비자 발급 권한이 법무부에서 경기도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인가”며 “돌봄 영역뿐만 아니라 생산 인력 충원 확대를 위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비자를 경기도에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지역 비자로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형 광역비자 도입은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 계획’에 따른 산업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이나, 법무부에서 비자 발급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에 넘기고 공유하려는 정책 방향이 있으므로 법무부와 협의해서 돌봄 영역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을 지역 비자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도입되면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며 “법무부와 경기도가 돌봄 영역 인재에 대한 지역 비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입 방안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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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실태 지적 및 개선 촉구
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실태 지적 및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3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연구인력 부족문제, 오존 증가에 대한 대책미비, 수돗물 수질검사 방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연구직 인력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휘발성 유기 화합물 실시간 측정과 같은 중요한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이명진 북부지원장은 ＂2월 3일 자로 채용 공고를 냈으며 6월까지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미세먼지는 감소 추세이지만 오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오존 감소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수돗물 저수조 수질 검사가 정지된 물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흐르는 물에 대한 수질 검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김포 출신 오세풍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수질 검사 방식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종배 의원은 다중 이용 시설 실내 공기 질 검사, 가축 분뇨 정화 시설 현황 파악, 석면 해체 작업 현장 관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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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도 감독 강화 및 토지 보상 문제 해결 촉구
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도 감독 강화 및 토지 보상 문제 해결 촉구
[한국Q뉴스] 김종배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도 감독 강화와 토지 보상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우발 부채와 관련된 소송 가액이 2,190억에 달하는 등 우발부채로 인해 경기도시주택공사의 재정 상태가 위험해질 수도 있을것＂이라고 지적하고 ＂도시주택 실은 4월 종합감사 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토지 보상과 관련해 ＂최근 3년간 재결 인원 2만 2574명 중 24.8%인 5612명이 이의 신청을 하고 있다＂며 이의신청 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토지 보상위원회가 1위원회와 2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이의신청 비율이 여전히 높다＂며 ＂도시주택실은 이의신청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회타운 사업과 관련해 북수원 테크노밸리와 제3 판교 테크노밸리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과 공실 현황을 파악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의 주택 문제 해결과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주택실의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시주택실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자료 검토와 정책 연구를 통해 경기도 주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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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의 ‘모 아니면 도’ 행정 벗어나야
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의 ‘모 아니면 도’ 행정 벗어나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종료로 인한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지원 중단 및 과학실무사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이 2025년부터 종료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던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교육청 차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며 사업의 갑작스러운 종료 배경에 대한 의문을 융합교육국에 제기했다.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가 제정되며 앞으로 등록 대안교육기관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에 장한별 부위원장은 “해당 조례는 그동안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추진되던 교육청의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지속적이고 확대해 운영하도록 한 것”을 강조하며 “조례의 목적 및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 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도교육청의 ‘모 아니면 도’ 방식의 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향후 계속적인 논의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과학담당 행정실무사가 계속적으로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했었으나, 현재 필요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 안내만 이루어졌다”며 “학교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사항인 만큼 융합교육국 차원 해당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밖에 장 부위원장은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사초청 특강의 예산 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마음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등에 대한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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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경기도 행정 내실화를 위한 업무협약 사후관리 강화·군소음피해 조사 개선 조례안 상임위 의결
이혜원 의원, 경기도 행정 내실화를 위한 업무협약 사후관리 강화·군소음피해 조사 개선 조례안 상임위 의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각 개정안은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관리와 군소음피해 실태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협약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협약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명확히 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했다.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된 소음피해 실태조사 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높은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도 발전적인 경기도 행정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입법활동을 통해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20일 개최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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