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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정확한 지적·합리적 대안 돋보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1월 18일 2025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김도훈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피감기관 안팎에서는 “감사 지적이 단순 비판을 넘어 정책·예산·제도의 개선 방향까지 함께 제시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수상에 대해 김도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각 기관이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이어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환경은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문제를 정확히 짚고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과제들은 조례 정비, 예산 구조 개선,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데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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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경기교육 가족의 첫걸음, 더 따뜻하게 맞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모든 신규 교원과 지방공무원을 위한 환영문화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경기교육의 문을 처음 두드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설렘과 긴장이 공존하는 시기”며 “교사든 지방공무원이든, 새로 들어온 구성원에게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실제 경기도교육청과 연수기관에서는 신규 교원과 신규 지방공무원에게 웰컴키트를 제공하고 있다.이 의원은 이 과정을 언급하며 “작은 구성품 하나라도 구성원에게는 ‘경기교육이 나를 기다려줬다’는 따뜻한 신호가 된다”며 “그 마음을 더 정성스럽고 의미 있게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특히 교직 사회와 공직 사회 초입에 있는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했다.“신규 교원은 학급 운영과 수업 준비, 신규 지방공무원은 낯선 행정 체계와 실무 부담 등으로 첫 시기가 가장 힘들다”며 “이때 조직의 따뜻한 환영을 받는 경험은 소속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부서별·기관별로 따로 제작하는 웰컴키트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준비하다 보니 구성품 편차와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역량과·행정역량과·각 연수기관이 협력해 교원과 지방공무원을 아우르는 ‘경기교육 통합 환영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환영문화가 단순한 환영 선물 제공을 넘어, 조직 전체의 가치와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교육행정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사람이며 그 시작점에 선 신규 구성원을 어떻게 환영하느냐가 조직 문화를 결정한다”며 “교사든 지방공무원이든, 새 식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경기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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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동북부에 맞는 혁신형 공공병원 기능 구축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경성 조사’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기존의 공공병원, 공공의료원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형 공공병원의 역할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재용 의원은 “동북부 지역은 고령화에서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중증·만성·응급 의료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기존의 ‘공공의료원’이 가지는 단순 진료 기능을 넘어, 혁신적 진료역량과 응급 대응체계, 지역 책임의료 기능을 갖추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보고된 지역수요 분석 결과에 대해 “의정부권·남양주권 모두 응급의료 강화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양주는 심뇌혈관센터, 남양주는 소아응급센터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이는 자연스러운 도민 요구이며 응급·중증 대응을 중심축으로 하는 혁신형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박 의원은 배후 병원과의 연계와 중증전원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혁신형 공공병원이란 단독으로 모든 의료를 수행하는 병원이 아니라, 경기도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권역응급센터 등과 긴밀히 연계해 환자를 살리는 책임의료기관이어야 한다”며 “특히 심뇌혈관·외상·소아응급 등 중증 분야에서 상급병원과의 체계적 연동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닥터헬기·119 이송체계 등 응급이송 플랫폼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동북부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이송 시간이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닥터헬기 확보, 병원 간 실시간 연계, 긴급 전원 시스템 등 골든타임 확보 체계는 이번 공공병원 설립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기능”이라고 했다.박재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공병원은 비용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공공재”며 “동북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형 공공병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예산·제도·절차 전반에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역 기초현황 분석, 병상수요 추정, 주민 설문조사, 기능·역할 설정, BTL 방식 등을 보고했으며 경기도는 내년 2월 최종보고서를 확정한 뒤 보건복지부와 예비타당성조사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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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사업… ‘강의·워크숍 반복’ 으로 현장기술 강화 취지 무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사업이 핵심 취지인 ‘현장선진 기술 습득’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이날 김미리 의원은 “연간 8천만원이 투입되는 운영사업임에도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강의·워크숍 중심의 반복적인 구성으로 이뤄져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 경쟁력은 현장에서 나온다. 선진 농가 탐방, 품종·재배기술 실습, 고품질 생산기술 체험 등 실제 농업 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참여 단체가 어디인지, 몇 명이 참여했는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며 “사업 성과를 판단할 최소한의 근거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사업 구조와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김 의원은 “농업 기술은 변화가 빠르고 기후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 교육이 강화되지 않으면 도내 농업인의 기술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적어도 ‘선진 기술 습득’이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가 살아나도록 적극적인 개편에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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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유보통합준비단의 각 사업에 실효성 강조!
[한국Q뉴스] 김선희 의원은 2025년 11월 18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의 경기도형 가정어린이집 ‘처음품애’사업에 대해 질의로 시작했다.“유보통합준비단 ‘처음품애’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육 현장과 학부모들에게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했다.특히 “유보통합준비단 특교 사업등에 대해는 실효성을 강조하며 유보통합으로 가기 위한 선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야 함”을 강조하며 “ ‘처음품애’강사 지원에 대해 인력풀의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김선희 의원은 학교교육국에 “대학입시 중심의 학교 교육정책에서 직업계고를 활성화 시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며 사립대안학교에 학생들이 줄어 들어 폐교가 된 예를 들며 “시대변화에 따른 교육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진 초등교육과에 3C, 즉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 교육과정 연계, 가정연계에 대해 초,중,고 86%가 진행됐다을 확인하면서 “초등학교의 비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 관련해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 본인과 부모, 가족들의 희생이 따르고 있기에, 그것을 교육의 힘으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그리고 특수교육과를 격려하면서 “앞으로 특히 장애 학생 문화예술. 체육활동에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것을”당부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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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디지털 중독 대응, 상담·예방·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체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 실태와 예방 대책을 점검하며 교육청의 실효적 대응을 주문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3년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인터넷 과의존 위험·주의 사용자군은 약 14%,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주의 사용자군은 약 10%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디지털 중독이 학교 공부, 또래 관계, 교사 관계,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위험 사용자군 지원 방식이 멘토 지정 후 정기 상담 연 2회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 2회 상담만으로 중독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바판했다.이어 “상담 외의 치유·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디지털 중독 예방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사이버안심존 운영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교육청의 판단을 묻고 “강제적 스마트폰 제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예방과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생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요업무보고서에 기재된 40교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지원 계획을 언급한 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교과 과정과 학교 생활 속에서 지속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학부모의 디지털기기 이해 여부가 자녀 지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짚으며 “학부모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역시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마무리 발언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학교에서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는 이미 제정돼 있다”며 “학부모 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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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경기도의원, “공공기관, 자생력 강화와 운영 자율성 확보 통해 적극적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10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단순한 사업 수행을 넘어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조용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들은 재정 운영과 관련해 “기관들이 자생력을 확보해 경직된 재정 구조를 극복하고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수익 창출 전략은 물론,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강화, 기관 간 협업 구조 마련 등을 통해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운영 방안이 요구된다”며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각 기관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조 의원은 “제정된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도의 지원과 조율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예산 삭감과 시군체육회와의 협의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도 차원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함께, 공공성을 갖춘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나 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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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의원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 상위법 위반 소지 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의 상위법 위반 가능성과 재량권 남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제9조 별표1은 6개 요건 중 1개 충족 시 응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내부 기준을 신설했다”며 “이는 법령이 보장한 응시 기회를 축소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법 구조는 단순하다. ‘6개 중 1개’는 절대적 기준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2개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을 넘어선 것”이라며 “행정이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요건 변경 이후 진행된 임용에서 1명 모집에 1명만 지원해 단독 합격이 이루어진 것도, 과도한 자격 제한의 결과로 경쟁이 사실상 봉쇄된 사례”고 비판했다.또한 김 의원은 최동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제시한 ‘시행령 해석’논리를 반박하며 “시행령을 근거로 법률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며 “법적 근거 없는 추가 요건 부과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질의과정에서 제시된 헌재 판례 결정을 언급하며 “해당 판례는 법에 규정된 요건 내부의 세부 기준을 보완한 사례일 뿐, 법을 넘어선 자격 신설을 인정한 적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김 의원은 “지원 자격 제한은 단순히 합격과 불합격이 아니라 지원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중대한 행정 행위”며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취소소송에서도 취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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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432억원 규모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성과지표·검증계획 부재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7일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 먼저,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은 432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세부 추진과정, 단계별 점검 현황, 플랫폼 완성도 검증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사업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신 의원은 “예산 규모에 걸맞게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기술 안정성 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검증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이에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유·초·중·고 13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서버 및 데이터 이전 절차도 병행 중”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른 만족도 분석, 기능 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사업 구조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AI기능을 활용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AI가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오답 가능성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AI기술 적용 시 정확성 검증과 보안책 대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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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지속 가능한 문화·체육·관광 정책 … 도민 체감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8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조미자 의원은 “정책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도민의 삶 속에서 꾸준히 작동하는 체계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일관된 정책 방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현장에서 사라지기 쉽다”고 지적했다.특히 ‘경기도 지하철서재’와 같은 생활밀착형 문화사업이 예산 미편성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인 점을 언급하며 “9년 만에 신규 개관한 진접역 서재를 포함해 서재 4곳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역 연계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논란이 된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의 기관 이관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검토하지 않고 이뤄지는 단순한 이관은 예술단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설치 대표선수 선발의 공정성 확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소규모 민간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도민의 참여를 이끌고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조미자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집행 결과를 점검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 정책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도와 소관 기관이 보다 책임감 있는 운영과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유지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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