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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업무보고 통해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경기도’ 비전 제시
김선영 의원, 업무보고 통해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경기도’ 비전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월 14일 경제실 및 공공기관의 2025년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道 경제·노동 분야 현안을 점검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이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과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의 운영 시기가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며 “두 사업의 추진 과정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시군별 인구비중을 감안한 수요에 따른 유연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 및 상인회를 포함한 권역별 매니저 운영이 기계적 형평성에만 매몰되지 말고 공정함도 함께 고려하는 등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한 소공인지원센터 설립에도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김민철 원장은 “소상공인 TFT에서 소상공인팀으로 전담조직을 상설화했다”며 “용역을 통해 잘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2023년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단순히 법원의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불거진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 문제를 포함해 근무환경 개선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경기신보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다음, “부서장은 자신의 존재이유를 되돌아보고 정원 증원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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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도의원, “검정고시 합격자 고입 불이익. 제도 개선 필요”
김일중 도의원, “검정고시 합격자 고입 불이익. 제도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중학교 검정고시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고입 전형을 위한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2023년에 변경된 중학교 내신 산출 방식이 중학교 졸업자의 내신 성적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며 ＂이로 인해 비평준화 지역에 거주하는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입학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다.
김일중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평준화 지역인 하남시 A고등학교의 입학 커트라인은 2022년 170점이었으나, 2023년 내신 산출 방식이 변경된 이후 2024년 187점, 2025년에는 194점으로 상승해 3년 만에 20점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검정고시에서 만점을 받아도 고입 내신 성적 산출 평가에 따라 환산하면 190.5점에 불과하다＂며 ＂이는 하남시 A고등학교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점수로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 사실상 진학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은 ＂검정고시 제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정고시 점수 산출 방식을 개선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중학교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 간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차이가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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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재훈 의원,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현행 조례는 청소년 유해물을 담배와 주류로만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청소년 유해 요인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의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으로 확대해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들로부터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집행부에 “날로 악화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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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경기도 철도 안전 강화 촉구
강태형 의원, 경기도 철도 안전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은 14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강 의원이 전국 최초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 따라 조사·연구, 실태조사, 정보관리, 협력체계, 철도안전주간 운영 등 철도안전 시행계획을 올해 초 처음으로 수립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관할 철도 노선에서 발생한 사고와 운행 장애를 살펴보면, 의정부 경전철만 해도 안전사고 48건, 운행 장애 13건에 달한다며 철도안전정보 종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 김기범 국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철도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정부의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한 상태이며 차후 국토교통부와도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 사고와 운행 장애에 대한 실태조사, 현장 점검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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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교통정책 미로 속 실질적 해법 마련 촉구
이영주 의원, 교통정책 미로 속 실질적 해법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2월 13일 경기도 교통국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도내 교통수단 운송 효율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지역 등 대중교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적 범위 내에서 ‘농촌형 우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제약 및 사회적 갈등 유발 우려로 인해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연계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똑버스’의 마을버스와의 중복 노선 문제, 예산 부담, 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마을버스 운전자들이 대거 똑버스로 이동하면서 기존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일부 몇 개 노선의 중복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 노선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와 서울시 간 대중교통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40년 간 운영되던 704번 버스 노선이 단축되면서 지역주민들의 큰 불편이 초래됐다”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이 경기도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서울시와의 교통 협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상카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운수업체들의 경영난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많다”며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 업체의 운영 비용 절감과 친환경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의 업무 조율 부족으로 지원이 지연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조만간 환경부를 방문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도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갈 것이며 경기도 차원의 노력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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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및 전문 장학사 제도 개선 제안
이자형 경기도의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및 전문 장학사 제도 개선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제382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와 학교폭력 전문 장학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당부했다.
이자형 의원은 작년 한 해 경기도교육청이 설정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인원 목표에 비해 실제 활동 인원이 560명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퇴직 교원의 비율을 늘리고 갈등 조정 전문가를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발 기준을 철저히 점검하고 올해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전담 조사관을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생활인성교육과 이지명 과장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전문성 및 학교폭력 모의상황 이해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작년보다 심화된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하며 멘토-멘티 제도를 도입해 연수와 교육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예방교육 역할 강화를 촉구하며 “교육지원청이 사례 중심의 학습을 지원하고 예방 교육 전문가를 확충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들의 업무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장·교감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3년 이상의 학교폭력 업무 이력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학교폭력 업무를 교장·교감 자격연수에 포함해 관리자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 교사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일반 교사들을 지원하며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생활인성교육과 이지명 과장은 교원인사과와 협력해 학폭 전문 장학사 제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자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제도는 결국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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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AI 챌린지 프로그램의 공익성 및 실효성 확보 강조
서현옥 경기도의원, AI 챌린지 프로그램의 공익성 및 실효성 확보 강조
[한국Q뉴스] 서현옥 경기도의원은 14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업무보고에서 AI 챌린지 프로그램의 사회 문제 해결 분야 선정 기준과 구체적인 해결 목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익성과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AI국은 수요 조사를 통해 행정, 교통안전, 의료 복지, 농업 환경 등 4가지 분야를 우선 선정했으며 향후 추가 분야 선정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공모전에 제한된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검증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AI국은 AI 전문가 컨설팅 및 평가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수요 기관과 기업 간 정보 매칭 및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현옥 의원은 AI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도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 서비스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AI 사업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AI 기술을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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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재훈 의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성착취물 영상 제작을 통해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는 영상물 제작·유포에 그치지 않고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디지털성범죄 정의에 신체뿐만 아니라 얼굴, 음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가공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2차 피해 방지, △신상 정보 삭제 등 지원 규정을 신설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집행부에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정 조례안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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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수출 다변화 및 기술 개발과 보호에 신속한 대응필요”
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수출 다변화 및 기술 개발과 보호에 신속한 대응필요”
[한국Q뉴스] 서현옥 경기도의원은 14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미·중 무역 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경기도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수출 다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수출은 미국에 편중되어 있어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며 ＂미국 외에 동남아시아,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현옥 의원은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경기도 기업들이 기술 개발 및 보호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와 함께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이 경제 안보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서현옥 의원은 ＂수출 통제, 투자 제한 등 새로운 규제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는 미·중 무역 패권 경쟁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다변화와 기술 혁신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제안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수출 다변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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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도의원,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강화로 사업지연 우려
최승용 도의원,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강화로 사업지연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4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가 운용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기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던 리모델링사업이 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2월 21일부터는 기존 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적용받도록 변경된다.
최승용 의원은 “도의 환경영향평가는 절차가 복잡해 심사 기간이 길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추가 비용 부담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성남·수원 등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주택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 과도한 행정 절차로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는 신속한 조정과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사업 추진이 원활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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