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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행정 투명성·조례 효율성 강력 지적… ＂체계적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행정 투명성·조례 효율성 강력 지적… ＂체계적 개선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의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를 진행하며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도 행정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자문위원회 및 도정혁신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지적했던 오창준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회의록 미비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매월 개최되는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왜 공개되지 않는가?”고 강도 높게 질의하며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인데, 왜 아직도 논의 중인가?”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록이 존재하는 이상 투명성을 위해 의원들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월 개최된 도정자문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기본소득 조례의 난립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재난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등 기본소득과 관련한 개별 조례들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오창준 의원은 “동일한 개념을 기반으로 한 조례들이 개별적으로 제정되면서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조례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조례 난립을 막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들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의를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조례 통폐합 방향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며 “단순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행 이후 반드시 도의회와 공유해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계획이 마련되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질의를 통해 오창준 의원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특히 조례 운영의 비효율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도의회가 단순한 심의 기관이 아닌, 정책을 주도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조례 양산을 막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앞으로도 경기도 행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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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경기도 버스정책, 예산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강조
이홍근 의원, “경기도 버스정책, 예산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3일 열린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교통국을 상대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리감독 소홀문제, 똑타앱 개선대책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기도의 버스정책이 예산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난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지도·점검시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이 미흡했음에도 감독공무원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용역추진시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의 셔클 기반으로 제작된 똑버스 플랫폼인 똑타앱에 대한 지적도 이어나갔는데, “플랫폼 사용료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공공앱으로 전환하더라도 제작 및 운영은 외주업체가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 지출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의원은 “마을버스운수업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 고령운전자 비율이 높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도입 등 대책마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조건으로 예산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이날 질의를 마쳤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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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업무보고에서 정책반영 될 교통 아이디어 제시와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된 진위천 관리 요구
김영민 의원, 업무보고에서 정책반영 될 교통 아이디어 제시와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된 진위천 관리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이 1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향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해제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민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용인시 처인구에서 시범적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거리를 5m로 적용한 결과, 보행자들의 안전이 크게 향상됐으며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었다”고 밝히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 차원에서 확대적용하기 위해 정책으로 반영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차량 신호등에 보행자 신호등과 같은 대기시간을 표시하는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며 “선진국에서는 운전자가 신호 시간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 기술을 도로 건설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소해 보이지만 효과가 좋은 정책들을 통해 체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예산 절감에 획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을 확대 적용하고 도로 건설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진위천의 계획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지난 12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45년 만에 해제되어 주민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수목과 퇴적물,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무분별한 개발보다 친환경적인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자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 하천과는 “진위천의 상황에 공감하며 우선 수목, 제방 등의 정비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소규모 홍수방지 대책 등을 세워 나가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영민 의원은 지역구인 처인구의 반도체 산단 조성에 따른 공사차량 증가와 도로 혼잡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에서 약속한 도로 건설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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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은 13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이날 박옥분 의원은 ＂25년 업무계획 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GPR 등 신기술 적용과 기후위기 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31개 시군 지방하천 전수조사와 현장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연과 사람 중심 저탄소 침수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박 의원은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시군 합동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지역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점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업무계획에 반영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자전거 도로 인프라에 태양광 그늘막 설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도민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평택과 시흥에 햇빛자전거길을 실시설계하고 구축할 계획이며 향후 필요한 지역에 추가 사업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의 건설 및 교통 분야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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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AI기반 디지털 심리상담서비스 준비 철저 및 활성화 촉구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AI기반 디지털 심리상담서비스 준비 철저 및 활성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3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AI기반 디지털 심리상담서비스 시범’ 도입의 준비 철저 및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8세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 교사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를 수 있는 거름망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및 청소년 심리 상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AI기반 디지털 심리 상담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서비스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청소년들이 만나는 강사 및 평생교육 강사분들에 대해서도 채용 단계뿐만 아니라 채용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심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이번 대전 사고와 관련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 강사를 신규로 채용할 때만 인성 검사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존 강사들에게도 인성 검사를 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AI기반 디지털 심리상담 관련해 다양한 청소년들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며 “상담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에 대해도 점검도 필요하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경기도성문화센터’ 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공기관 위탁을 결정했는데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며 “센터장 채용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과 성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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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의회 권한 침범, 재정자립도 높은 곳에 쏠림현상까지.제도개선 필요해”
이혜원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의회 권한 침범, 재정자립도 높은 곳에 쏠림현상까지.제도개선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이 2월 1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매년 12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시·군의 예산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2년 12월 28일 2023년 12월 29일 2024년에는 12월 31일에 교부되면서 각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처리가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군은 ‘익년도 교부간주 성립 전 사용’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12월 말에 지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은 해당 연도의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사후 심의절차를 밟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투명한 재정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시기가 최소한 예측 가능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혜원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2024년 배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이 더 많은 배분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현황을 보면, 수원시· 안양시·화성시·용인시·성남시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평군·연천군·동두천시·양평군 등은 배분 금액 규모에서 하위권에 놓였다.
이 부위원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제도 개선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시기를 당해연도 상·하반기 1회로 명시하고 하반기는 11월 이내 교부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며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정교부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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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위원장,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 및 도금고지정 절차 개선 촉구
임상오 위원장,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 및 도금고지정 절차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2월 13일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문제 및 도금고지정 절차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말한 뒤 “지역별 실태를 면밀히 확인해 적절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자치 행사 예산이 기존 5천만원에서 4억 5천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것과 관련해 세부 사업 계획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민자치와 관련한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 자치행정국,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부서에서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자치행정국이 중심이 되어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4년마다 진행되는 도금고지정 절차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배제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해충돌을 이유로 도의원의 개입을 배제하는 현행 방식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심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주민자치회 운영 개선과 도금고지정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금고지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뒤 “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도민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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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의 전임 지사 지우기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껍데기만 남아
김동연 지사의 전임 지사 지우기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껍데기만 남아
[한국Q뉴스]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가 대표적인 ‘이재명표’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의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주무 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전임 지사 지우기 골몰하는 김동연 지사의 자격지심이 멀쩡한 청년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개편이 대선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前 지사 지우기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은 크게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3가지 사항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용 지역은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사용항목은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 문화·예술·스포츠 등 9개 분야로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지급방식을 분기별 총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진행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경기연구원은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지속성이 충분히 의미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근거를 제시했는데, 경기도는 이 정책이 문제가 있다며 대대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도의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의 의견조차도 무시하고 기존 사업방식이 문제 있다고 지적하려면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주요 정책을 재설계하면서 제대로 된 연구도 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가?”며 이번 청년기본소득 개편이 충분한 연구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시사상식사전에서 기본소득의 주요 특징은 ‘조건 없이’ 와 ‘정기적’ 으로 지급하는 소득임을 강조하며 “조건은 추가됐고 정기성은 사라지고 일시 지급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왜 여전히 청년기본소득인지 모르겠다”며 “청년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내용이 기본소득이 아닌 건,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된장찌개가 나오는 건데, 된장찌개가 더 맛있으니 괜찮다고 주장하시는 것인가?”며 실제 사업이 기본소득이 아님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나아가 김동연 지사의 이번 청년기본소득 개편 추진이 사실상 대선 주요 경쟁자인 이재명 前 지사의 주요 정책 지우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목적이 前 지사 정책 지우기가 아니라면, 그동안 사업 대상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사업에 대해 별 특별한 연구도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사업 개편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김동연 지사가 대권을 도전하든 말든 그것은 제 관심사가 아니지만, 대권에 눈이 멀어 좋은 정책을 날려 먹는 과오는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김동연 지사가 대권보다는 도민의 민생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기존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이 배고플 때 마트에서 장도 보고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라면이라도 사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는 개편은 그저 청년더러 자기계발만 하라는 내용”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기본소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가뜩이나 지친 청년들에게 채찍이나 휘두를 생각만 가득한 것 같다”며 경기도의 이러한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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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제328회 임시회 대비 서울시 당정협의회·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제328회 임시회 대비 서울시 당정협의회·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제328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시와의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월 12일 서울시의회 본관 국민의힘 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어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먼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끔찍한 사건 현장이 된 것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故김하늘 양에 대한 추모 발언과 함께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에 설세훈 부교육감은 사건 발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하고 관련해 교육부장관과 17개 교육감이 함께 회의 개최 중임을 밝히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 시 시의회에 즉각 보고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5년도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등 보고 안건 및 각 지역별 학교 현안, 대전 피살사건과 같은 유사 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질병 교원 휴·복직 관련 제도 및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이후 진행 상황을 꼼꼼히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2월 13일에 열린 서울시와의 당정협의회에서는 규제철폐 및 AI 혁신 선도, 2036 하계올림픽대회 유치 및 제328회 임시회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보고 진행 후, 각 실국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의원 간 다양한 서울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당정협의회를 이끈 이성배 대표의원은 최근 서울시의 소송 패소 소식이 많이 들린다며 승소율도 중요하지만 행정업무를 철저히 해 소송 자체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고 최근 중증외상센터 수련센터 예산에 대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에 감사하며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과 관련 학교 내부자로부터의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025년을 맞이해,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이봉준 규제개혁TF위원장과 김경훈 운영부대표를 새롭게 원내대표단으로 임명했다.
특히 국민의힘 차원의 규제개혁TF는 서울시의 규제철폐 기조에 발맞추어 규제 관련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청취하고 시의회 규제개혁 특위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이라며 이를 위한 적극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함을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꼼꼼히 살펴 제328회 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을 밝히며 2025년에는 더욱 탄탄해진 원내대표단과 함께 속도감 있게 일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줄 것임을 선언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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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의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취업 연계까지 철저한 관리’ 당부
김상곤 의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취업 연계까지 철저한 관리’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및 공공기관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취업 연계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가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 교육, 특성화고 교육, 교원 연수, 공직자 교육,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 반도체 포럼 등 다양한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이 실제 취업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교육 효과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교육을 수료한 인력의 취업률과 대상별 교육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 연계 없이 단순 교육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 교육이 산업 현장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교육 진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평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을 받은 학생이나 교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내용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2025년에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만큼,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교육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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