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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3월부터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지급 결정
경기도의회, 3월부터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지급 결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와 시위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 민원 대응 등 현장 일선에서 격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3월 급여부터 기존 기본급 및 수당에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8만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특수업무 수당 지급은 김진경 의장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김진경 의장은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경찰뿐 아니라,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결정받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지정된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의회 소속 청원경찰은 12명이 4개 조로 편성해,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까지 약 3만 3,000㎡ 규모의 의회 청사 경비구역을 주·야 교대로 24시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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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분당 야탑동 화재 대응 소방관 표창 수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분당 야탑동 화재 대응 소방관 표창 수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지난 1월 3일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복합건출물 화재에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헌신한 소방관 7명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윤성근 부위원장의 추천으로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신속한 대응을 펼쳐 310명의 건물 내 시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화재 확산을 막아 대형 참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소방관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이종갑, 분당소방서 조상호, 김영인, 김현, 김세현, 성남소방서 박세홍, 용인서부소방서 정기영 등 총 7명이다.
수상자 중 대표로 분당소방서 조상호 구조대장은 “도민에 대한 봉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더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상오 위원장는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관들의 용기와 희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지원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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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이주대책과 관련해 경기도에 적극 대응 주문
유종상 의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이주대책과 관련해 경기도에 적극 대응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3일 경기도도시주택실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의 이주대책과 관련해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주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2027년부터 약 3만 6,000가구의 이주가 시작되는데 정부는 분당·평촌·산본지역에 추가로 7,700가구를 공급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주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정부의 기본방침은 이주대책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현재 주택시장의 동향을 고려할 때 민간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정부와 적극 소통하면서 관련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유종상 의원은 이어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보고에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이주대책과 관련해 “계획대로 한 필지에 3~4개의 기업을 이주시킬 경우, 이후 기업을 정리하거나 할 때 재산권을 행사 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상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하안지구 사업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민동의 절차 등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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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사회혁신경제국 상담 사업 구조 재검토와 행정 혁신 촉구
남경순 의원, 사회혁신경제국 상담 사업 구조 재검토와 행정 혁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월 13일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사업’의 인건비 과중 문제와 외주화 중심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2025년도 본 사업의 총예산 5억 4천5백만원 중 60%에 해당하는 3억 9백5십만원이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다”며 “과도한 인건비 비중이 사업의 본질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담 서비스 본연의 목적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28%인 1억 5천만원에 불과한 점을 강조하며 “사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화상담 업무가 객원상담사 14명에게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과도한 외부 의존으로 인해 서비스의 일관성과 품질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외주화가 계속될 경우 내부 전문성 축적과 사업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부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 상담 서비스의 질과 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사업은 혁신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부서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행정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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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하용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및 상권 내 현장전문가를 배치해 경영개선, 마케팅 지원, 시설 디지털화, 공동사업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을 통해 진행됐고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나,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미약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본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의 업무 구체화 △매니저와 매니저 지원 조직 및 단체 선정 방법 △매니저 교육사업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안정적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된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 강화 방안을 고민하다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발굴을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조례 상임위 통과 감회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382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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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의원, 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광범 의원, 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이 13일에 열린 제382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경기도지사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서광범 의원은 “반려동물은 사회적 약자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는 소중한 동반자”며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는 물론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반려묘 등록 규정이 없어 반려견만 등록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반려묘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 등록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향후 과제로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서 의원은 지역구인 여주에 위치한 반려마루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유기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왔다.
이번 조례안 역시 반려동물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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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상임위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실효성있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촉구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상임위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실효성있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13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청년 정책 수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의 실효성 있게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경우 “위치가 인구 분포를 고려한 행정 거점 설정 등 행정 편리성에 따라 수원에 소재함으로써 직원 채용에 있어 경기 북부 지역 청년들이 취업의 기회 조차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 북부 청년들의 경우 재단의 이용, 활동 및 소통에도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 “경기 북부 지부” 설치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정영 의원은 여성가족국의 경우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하였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시설장과 종사자 간 호봉 및 경력 인정 비율을 조속히 조정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의 임금체계를 분석해 개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4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의 경우 2025년도에는 민·가정 어린이집 재원 영아 시설에만 지원을 하고 국공립 및 법인·법인단체·직장 등 어린이집 재원 영아 시설은 제외했다”며 “제외 시설도 보육 수요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해 모든 시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타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 임금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40인 미만 어린이집 운영비 미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 강화와 사회적 환경 개선 등 출생률 제고는 모든 정책 성과를 대표한다”며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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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도 차원의 농어촌 유학사업 시행해야”
윤종영 의원, “경기도 차원의 농어촌 유학사업 시행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 13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차원의 농어촌 유학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농어촌 유학 제도는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다니며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를 함양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의 공존을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유학사업으로 여주시 밀머리 농촌 유학센터와 가평군 민들레 농촌 유학센터 등 경기도내 2개 농촌 유학센터 운영을 국비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국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지난해 9월 윤종영 의원이 ‘경기도 농어촌 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윤종영 의원은 “업무보고 내용에 농어촌 유학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기존에도 경기도는 국비를 시·군에 분배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데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조례 마련으로 경기도 자체 사업이 가능한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시·군에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가평군에서는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어촌 유학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깊이 들여다보며 사업계획 수립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종영 의원은 “농어촌 유학은 장기적으로는 도시 학생들의 유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제도”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윤의원은 지난해 7월 연천군 백학중학교 교장 등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초·중학교의 취학생 수 확보가 어렵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농촌 유학타운 및 농촌 유학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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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교사노조로부터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경기교사노조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국 부위원장이 공무원 저연차 13일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교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 포인트 기본 포인트를 향상하고 저연차 공무원 복지 포인트 추가 지원을 이끌어낸 감사의 표시로 수여됐다.
이한국 의원은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교직원 복지 증진이 꼭 필요한 부분 중 하나”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 복지포인트 확대가 이들의 장기근속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일선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한국 의원은 초대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2025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힘써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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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학생 안전을 위한 CCTV, 학교복도에도 설치해야 한다”
이서영 도의원, “학생 안전을 위한 CCTV, 학교복도에도 설치해야 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CCTV를 학교 복도에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한근수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학교폭력은 학교 복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CCTV를 복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교수권이나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나 학생 안전이 더 우선”이라며 “CCTV 확대 설치로 폭력 심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관 업무보고에서는 ‘학생주도형 종합감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기존의 교육청 주도 감사 방식과 달리,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먼저 학교 업무 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교직원으로 구성된 내부감사반이 이를 토대로 감사를 수행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외부감사반이 내부감사 결과를 검토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사전 점검 및 1단계 감사가 학교 교직원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 문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가 어렵다”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가 자칫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완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정진민 감사관의 보고에 이서영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두 달이 넘었음에도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며 “학교가 자체적으로 내부 문제를 드러내기는 어려운 만큼, 보완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실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지방공무원인사과 업무보고에서는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김승영 인사과장이 연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자, 이서영 도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임용목표제 설정은 의무사항”이라며 “이를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의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이 27%에 불과하다”며 “고위직 여성 공무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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