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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제활동의 중추적인 중장년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경제활동의 중추적인 중장년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세대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이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 조례안은 김동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경제활동 등 이중·삼중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장년세대에게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중장년세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할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중장년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소통과 사회 적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중장년 취약계층이 실제로 평생학습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장년세대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장년세대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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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약자 보호 한걸음 더” 이영희 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사회안전약자 보호 한걸음 더” 이영희 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안전약자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이 14일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들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물품 지원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기존 범죄 예방 정책은 주로 환경 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직접적인 보호 조치와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청 범죄통계 : 2023년 전국 범죄 발생건수 1,520,200건 중 경기도 발생건수 378,157건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범죄 예방을 넘어 사회안전약자의 실질적인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사업들은 범죄 예방 디자인나 방범창, CCTV 설치 등 물리적 환경 개선 위주의 지원에 머물렀다.
이와 달리 이번 조례안은 사회안전약자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물품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해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후 휴대용 비상벨 ‘헬프미’를 배포하며 사회안전약자 보호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역시 조례 제정 후 더욱 효과적인 범죄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희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와 일상 속 범죄피해 우려가 증가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내 사회안전약자들이 보다 위급한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대응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는 범죄로 인한 2차 피해 예방과 심리적 안정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최종 의결 시 경기도 내 사회안전약자를 위한 범죄피해 예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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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와 업무보고 간 불일치 문제 지적”
김근용 의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와 업무보고 간 불일치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인재개발국 업무보고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사항과 업무보고 간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일관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2025년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서의 작성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다르게 기술된 문제가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단순한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기회”며 “집행부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근용 의원은 앞서 진행된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에서 퇴임하는 교육장들과 새롭게 학교 현장에 부임하는 교육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용인상하중학교로 이동하는 이종민 교육장의 적극 행정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사례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번 발언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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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의결
이병숙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의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월 14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변경해, 소상공인이 道 지역경제에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해 체계성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할 시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신용보증, 창업 지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명시해 경영 안정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환경 개선, 상권 집적지역 지원, 공정경쟁 촉진 조항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숙 도의원은 상임위 의결 후 “소상공인은 경기도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원 정책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데 본 조례안이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월 20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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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AI 혁신, 국제 협력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촉구
김철현 의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AI 혁신, 국제 협력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13일과 14일에 걸쳐 제382회 임시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AI국, 국제협력국 및 공공기관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철현 의원은 “AI 기술이 경기도 행정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만큼, 2025년 기본계획 수립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AI국이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AI 기본계획 수립시 국내외 시장 조사, 데이터 시장 현황 분석, 인공지능 윤리 동향 연구, 관련 제도 개선,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경기 AI 혁신행정 추진단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경기도 행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며 AI국이 이를 총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ODA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키르기스스탄 한국정원 조성사업과 에티오피아 협력사업의 현황을 확인했다.
“경기도의 ODA 사업은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히 키르기스스탄 한국정원 조성 사업이 2021년부터 나무 심기 및 조경 조성을 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2025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기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도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실·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변화 속에서 경기도가 기업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발 앞선 대응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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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새 학년 준비 신임 교원 연수비 현실화 주문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새 학년 준비 신임 교원 연수비 현실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14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서 신임 교원 연수비 현실화를 비롯한 학생통학 순환버스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과 관련해 교육감이 여러 학교를 통합해 통학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건의안대로 개정되지 않았다”며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물었다.
전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과 국토교통부가 주고받은 공문 제출을 요구하며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한정면허라는 지자체 벽을 넘어야 하고 통학버스는 학교장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통학차량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학기가 시작되면 기존 조사와 달리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통학 지원이 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25년도 신규사업인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해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방식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가중돼 좋은 취지가 가려질 우려가 있다”며 “첫 시행인 만큼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까지 고려해 시행착오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전 의원은 오찬숙 인재개발국장에게 “신규교사 교직 적응을 위한 임용 전 집중 연수 기간이 4주로 확대됐다”며 “선배 교사와 소통하며 업무 적응도를 높이려는 정책목표는 타당하지만 연수도 직무의 일환이므로 임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새 학년 준비 지원을 위해 임용 전 교사들이 출근을 하고 있지만 무임금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나마 1일 여비 2만 5천 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임용 전이라 지급 기준이 없다는 핑계가 아닌 교사로서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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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25만권 장서 보유한 성남교육도서관, 이용 활성화 위한 홍보 강화 필요”
이서영 도의원, “25만권 장서 보유한 성남교육도서관, 이용 활성화 위한 홍보 강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도서관 업무보고에서 “성남교육도서관은 홍보를 강화해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김용우 성남교육도서관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2021년 리모델링을 완료한 성남교육도서관은 학생 중심 교육도서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으며 다양한 편의시설과 약 25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성남 시민들에게 장서 25만권 등 도서관의 특징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재 진행 중인 도서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는 경기 도민 모두에게 유익한 시설”이라며 “주말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체험, 연수,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 특화 학교 밖 플랫폼으로 △스마트 건강체험실 △활동형 복합체험실 △의료시뮬레이션실 △감염병대응체험실 등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형 건강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4부로 나눠 운영되며 주말에는 토요일에 한해 필요 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보았는데, 프로그램이 매우 유익했음에도 주말에는 운영되지 않는 점이 아쉬웠다＂며 ＂의정부에 위치한 센터는 경기 남부권 도민들이 평일에 방문하기 어려운 만큼, 엄마, 아빠와 함께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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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AI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위한 제도 마련’ 촉구
이기형 의원, ‘2025년 업무보고에서 AI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위한 제도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4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AI국, 국제협력국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기형 의원은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활용 확대로 인해, 의료·교통·금융·공공서비스 등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도 AI가 적극 도입되고 있다”며 “그러나 AI 시스템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데이터 편향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형 의원은 “AI 기술이 공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경기도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AI 관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AI 윤리 및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AI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AI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AI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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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사이버보안·딥페이크 대응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 본격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사이버보안·딥페이크 대응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월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소관 기관의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AI국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주요 사업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 방향을 청취했다.
미래위 위원들은 AI 통합데이터센터,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정보 보안 정책, 경기도 수출지원 전략 등 인공지능과 국제협력 정책이 경기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며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진행된 조례안 심사에서는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안’,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 AI+X 아카데미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등 7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AI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딥페이크 범죄 대응 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사이버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을 확대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정확히 진단하고 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는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유관기관 등과 소통해 실질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기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필요시 미래위 위원들도 동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미래위는 경기도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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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정보취약계층도 공공서비스 이용 불편 없도록”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정보취약계층도 공공서비스 이용 불편 없도록”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공서비스 이용 방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특히 모바일 앱,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 조례는 전통적인 정보 접근성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디지털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와 ‘디지털 접근성’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정보취약계층이 더 쉽게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조항을 신설해, 정책 추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석균 의원은 “단순히 디지털 기기 보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취약계층이 실제로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를 분석해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2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 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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