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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본예산에 못담은 예산 …추경 통해 취약계층에 지속적 지원 당부
최효숙 도의원, 본예산에 못담은 예산 …추경 통해 취약계층에 지속적 지원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취약계층에 지속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체 소관 실국별 업무부서를 상대로 보고를 받았으며 최 의원은 지난 행감에 요구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는 “미래세대재단 인력구성으로 유추해 볼 때, 청년정책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상대적으로 청소년 정책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청년정책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파트의 사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사업발굴을 위해 계획하고 실행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청소년 사업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아쉬운점은 있다”며 “점차 늘리려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효숙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안심패키지 꾸러미에 들어가는 물품이 최신화 되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호물품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다수의 수요자 중심으로서 내용을 파악하고 시군과 협의해 내실화 있는 사업으로서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수요에 맞게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국에 “선도교육청 0-2세 영아 급식비 감사원 사전컨설팅 관련해 예산 집행을 경기도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부와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먼저, 경기도 주도하게 기존 경기·서울·인천 협의체를 통해 정부 및 교육부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움직이고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인데, 우선 경기·서울·인천의 협의체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해 가능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돌봄에 따르는 좋은 프로그램 개발로 31개 시군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민사회국에 최효숙 의원은 “이주민은 언어, 업무, 출입국, 거주 문제 등에 따르는 다양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므로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위해 이민사회국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야 할 것”이라며 “필요사업에 따르는 시행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추진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이주민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단발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보겠다”며 “특히 이주민에게는 출입국사무소 문턱이 높은 것을 아는 만큼 그것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오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을 살펴보니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며 “2025년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다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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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민원 대응 방안 마련 촉구
김옥순 의원,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민원 대응 방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민원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공원·녹지 내 기존 산책로를 활용하는 방식이 새로운 맨발길 조성 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업대상지 선정 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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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경기도형 사회적경제, 경기도가 주도해야”
이재영 의원, “경기도형 사회적경제, 경기도가 주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2월 13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국비 지원 전면 삭감에 대응해 ‘경기도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형 지원사업이며 실제 운영은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며 “시·군별 담당자 역량에 따라 기업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직접 주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과 컨설팅 등 핵심 지원 업무가 시·군에 전가되는 것은, 지역별 재정력과 행정역량 차이로 인해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영 의원은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인증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며 “사회적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성장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시·군별 역량 편차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부천시만 해도 단 3~4명의 한 개 팀이 10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런 인력 구조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심층적인 컨설팅과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형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주도할 때에만 ‘경기도형’ 이 될 수 있다”며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체계적인 평가와 지원을 받아 인증기업으로 성장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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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장기미해결 악취민원 철저한 관리 주문
유영일 경기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장기미해결 악취민원 철저한 관리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3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장미미해결 악취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에 대한 경과보고 등 의회와 소통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안양 평촌의 ‘GS파워’ 주변지역 등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민원 처리방식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순모 생활환경연구부장은 “장기미해결 악취민원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동차량을 현장에 일정기간 정차하면서 정밀조사를 실시해 측정결과를 통보한 이후 악취발생원 등에 대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단순히 악취 측정결과를 통보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데이터 수집·분석에 기반한 체계적인 악취관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한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선발프로그램’의 신청절차 개선을 위한 조치내용에 관해 질의하며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현장실습생 모집과정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선착순 마감 방식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 등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시정요구한 사항은 경과보고 등을 통해 의회와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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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2025 평택발전 민생회복 의정보고회’ 성료
김현정 의원, ‘2025 평택발전 민생회복 의정보고회’ 성료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이 16일 평택 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2025 평택발전 민생회복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홍기원·이병진 국회의원, 정장선 평택시장과 시·도의원, 시민 7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인성과 실력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에 최적화된 인물이며 성실하고 바른 정치인"이라고 추켜 세웠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김현정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불법 내란 사태의 악영향을 분석하고 빠른 수습으로 민생회복에 주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특히 평택시민을 위한 지역 활동과 국회활동을 50페이지 분량의 PT에 담아 상세히 보고했다.
주요 입법 성과는 총 64건의 법안 대표발의했다.
△두산밥캣 사례와 같이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법’ △깜깜이 배당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서민·청년들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지원법’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온라인도매시장법’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연금법’ △부당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군인사법’ 등이다.
또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 출석률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증명했다.
국정감사 성과는 △뉴라이트 독립기념관 문제 제기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부자감세, 대규모 세수 결손 △두산밥캣 사태와 불공정 관행 척결 등 윤석열 정권의 ‘국정실패’를 철저히 따졌으며 △티메프 사태 해결 △청년도약계좌 문제 △굽네치킨 불공정 행위 지적 △GMO표시제 개선 등 망가진 대한민국 민생·경제 회복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전담 평택박애병원 지원 촉구 △평택미군기지이전특별법 상시화 촉구 △평택지제역세권 컴팩트시티 조성 주민의견 수용 촉구 등 평택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겼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대내외에서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경실련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고 뉴스토마토 ‘좋은 법’ 대상을 수상했다.
행사 후반부에는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교통 문제, 지역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김 의원도 해결 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끝으로 김현정 의원은 의정보고에서 “지난 1년간 평택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외협력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전략특보,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 등 중책을 맡고 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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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스포츠 후원 활성화 위한 정책 추진 촉구
이학수 의원, 스포츠 후원 활성화 위한 정책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14일 실시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후속 정책과 행정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된 조례로 경기도 내 스포츠 후원 사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향후 경기도의 스포츠 활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의원은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후원 활성화를 통해 각종 스포츠 활동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5년 상반기 중 경기도체육회 등 스포츠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학수 의원은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경기도가 스포츠 후원 활성화의 선도적인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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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경기도의원, 기후위기 대응 예산 확보 및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 시급
명재성 경기도의원, 기후위기 대응 예산 확보 및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 시급
[한국Q뉴스] 명재성 경기도의원 1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기후대응기금 축소와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전체은 예산이 늘었지만,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보험, 기후위성 등 일부 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기존 사업 예산은 축소되어 다양한 기후 위기 현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도민 만족도가 높은 공원 시설 개선 예산이 부족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노후화되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어린이 놀이터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어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기 위해 경기도가 예산을 확보해 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는 기후 위기 대응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도의회의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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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주민홍보와 설명 및 참여 제안
김태희 의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주민홍보와 설명 및 참여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4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주민설명과 의견수렴 필요 등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주택실과 GH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92개 지구에 97만7천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28개 지구는 준공을 완료했으며 64개 지구는 추진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실질적인 홍보자료 안내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도 확대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 대상 실시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 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도 도입해 주민들에게 토지 보상, 감정평가, 이주 대책, 행정 절차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기회를 조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공사비 분쟁 대응 등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에는 10개 시, 41개 조합에서 총 597명 주민이 참여했다.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주민홍보와 설명 및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설명과 협력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주민설명회와 토론회 개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난 2021.9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발표 후 전체 주민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만 있었다.
또한 현재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업 설명과 토론회 개최를 비롯해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관련 참여 조례도 함께 준비 중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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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수자원본부에 수자원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
임창휘 의원, 수자원본부에 수자원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4일 수자원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기후위기의 심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수질 개선 중심에서 물 공급 확대와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30년대 중반 이후 하루 170만㎥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급 가능한 용수는 하루 65만㎥에 불과해, 필요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물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임창휘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도시 지역의 침수 위험이 높아지는 반면, 강수량의 변동성과 가뭄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상반된 현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며 "수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을 물 공급 확대와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로 전환하지 않으면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도민의 생활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물 공급 확대와 종합적 수자원 관리를 위해 수자원본부가 △스마트 홍수관리 도입, △홍수 방어 인프라 확충, △대체 수자원 확보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홍수관리”는 환경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AI 기반 홍수 예보 시스템으로 기존 예보보다 최대 3시간 빠른 예보를 통해 주민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수 방어 인프라 확충”은 침수 취약 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고 하수관로 용량 확대 및 지하 방수로 건설 등을 통해 홍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대체 수자원 확보”는 하수 재이용수 공급 확대, 해수 담수화 시설 구축, 유출 지하수 활용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아울러 임창휘 의원은 "성공적인 수자원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건설국과 수자원본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물 관리를 수자원본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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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동현 의원,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3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관상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교육·홍보 및 전문 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동현 의원은 “관상어산업은 전시·체험·관광·레저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사업으로 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도민들의 여가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관상어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관상어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례가 최종 의결된 후에도 관련 전문가·행정기관·어업인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현 의원의 지역구인 시흥시에는 국내 최초 관상어 생산·유통단지인 아쿠아펫랜드가 위치해 있으나, 기존 지원 제도의 제약으로 관상어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조례 통과가 도내 관상어업계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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