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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수자원본부의 수질 관리 및 재난 대응 시스템 미비 지적
김종배 경기도의원, 수자원본부의 수질 관리 및 재난 대응 시스템 미비 지적
[한국Q뉴스] 김종배 경기도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수자원본부 업무 보고에서 화성 수질 오염 사고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한 수자원본부의 철저한 대응 시스템 준비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4년 1월 화성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해 138억원의 복구 비용이 발생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이 수자원본부에 마련되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본부장은 “화성 사고 발생 이후 화재 발생 시 하천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화학 물질 사고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소규모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수자원본부 역시 자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팔당 상류 지역 수질 오염원 특별 점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 등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종배 의원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국비 의존도가 높아서 지원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해 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와 관련해서는 비점오염원 및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부의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수자원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자원본부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자료 검토와 정책 연구를 통해 경기도 수질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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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기후환경에너지국 주요 사업 예산 집행 및 관리 감독 문제점 지적
김종배 경기도의원, 기후환경에너지국 주요 사업 예산 집행 및 관리 감독 문제점 지적
[한국Q뉴스] 김종배 경기도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기후환경 에너지국 업무 보고에서 기회소득 예산 집행 및 관리 감독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공공 앱 63개 중 절반이 넘는 앱이 행안부로부터 폐기 또는 개선 권고를 받았다”며 “기후환경 에너지국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국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생물다양성탐사 앱을 운영 중”이며 “기회소득 앱은 접속자 수나 이용에 문제가 없으나, 생물다양성탐사 앱은 다른 앱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서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예산이 무려 35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는 한 줄로만 언급되어 있다”며 ＂이는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기회소득 관련 사무 관리비가 작년 3억 5천만원에서 올해 2천6백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예산 삭감 이유와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국장은 “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흐원 사업에 자세히 나와있으며 2024년 예산은 기후행동 앱을 개발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2025년도에는 앱 개발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다”고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회소득 사업 위탁 과정에서 예산 낭비 의혹을 제기하며 ＂위탁 수수료가 8%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직접 앱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주식회사에 위탁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시대에 경기도민의 삶이 기후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기도 기후 위기 대응 정책과 지원사업이 도민들과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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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경기도의원, 예산 부족, 결정권 부재를 이유로 사업을 방치해선 안 돼…언제까지 논의에만 그칠 것인가?
조용호 경기도의원, 예산 부족, 결정권 부재를 이유로 사업을 방치해선 안 돼…언제까지 논의에만 그칠 것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관광·마이스 산업의 성장과 장애인 관광·체육 지원 확대를 위해 단순한 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제기된 사안들이 예산 부족, 결정권 문제 등으로 논의에만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업 확대가 어렵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발굴한 유니크 베뉴가 단순한 ‘사업 실적’ 으로 남지 않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홍보, 마이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애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수 차량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단순한 관광 상품 개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동 지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등급 분류를 위한 지정병원 확충을 재차 강조하며 “장애인 스포츠 등급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이동과 발급 비용 등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 관계자는 “관광·마이스 산업과 장애인 관광·체육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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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대비 ‘미비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및 ‘좀비주유소 토양오염’ 문제 등 대책 마련 촉구
오준환 경기도의원,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대비 ‘미비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및 ‘좀비주유소 토양오염’ 문제 등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수자원본부,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보고에서 경기 북부 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등 철저한 인프라 확충 대책 마련과 유류 저장 탱크가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된 폐업 주유소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먼저 수자원본부 업무보고에서 “경기 북부에 고양, 김포, 파주 등 인구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상·하수도 등 배후시설이 함께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고양시의 경우 1기 신도시 재건축, 창릉지구, 탄현지구, 대곡지구의 개발 등으로 9만여세대가 늘어날 계획으로 철저한 배후시설 확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의원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하수처리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오 의원은 “1기 신도시들이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준용적률 상향에 따른 배후시설 확충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며 “상향된 용적률에 비해 배후시설 확충 계획이 부족한 곳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계속된 수자원본부의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인 만큼, 안정적인 물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댐의 저수 용량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에 비해 기후 예측 기술 등이 발전한 만큼 제한 수위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업용수 부족 문제 등 물부족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준환 의원은 수자원본부와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수질 오염 문제에 비해 토양 오염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며 “고양 창릉신도시의 경우, 이전한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토양 오염으로 인해 신도시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 의원은 “운전을 하다 보면 폐업한 주유소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며 “이른바 ‘좀비 주유소’라고 불리는 방치된 폐업 주유소의 유류 저장 탱크가 철거되지 않아, 토양 오염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폐업한 주유소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유류 탱크에 남아 있는 잔류 기름이 새어나와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데 최소 3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장기화될 경우 복구 비용이 계속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방치된 주유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토지소유자들이 다른 용도로라도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과 협의해서 용도 변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보험과 관련해 오 의원은 “기후 문제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기후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홍보 예산이 1억 2천만원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도민들이 보험의 존재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 의원은 RE100 사업과 관련해 “현재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공 RE100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자원본부장은 질의응답에서 “댐 수위 조정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주유소의 토양 오염 문제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후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욱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재 기후보험 사업은 두 개 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 중이며 홍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보건소와 협력해 도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유소의 토양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석유협회, LPG협회, 산업부와 협의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석유에서 전기로의 에너지 전환이 정의로운 전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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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의무화 3년간 1,000억원 경기도 재정 확보＂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의무화 3년간 1,000억원 경기도 재정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 14일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서 가결됐다.
박상현 의원은 “공공기관 출연금의 불용 문제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경기연구원 사례에서도 보듯 불용액을 반납하더라도 기관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출연금과 전출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기도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공공기관이 출연금 사용 후 발생하는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드시 도에 반납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기존 조례는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만 반납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출연금과 전출금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를 통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 이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같이 다년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반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이를 통해 다년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3년간 1,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주요 도정 정책과 현안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고 경기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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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김철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김철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하며 경기도 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산업 전반에 도입됨에 따라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해, 디지털 전환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연구개발 지원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및 보급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등의 지원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진 의원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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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경기도의원, 쓰레기 직매립 금지 앞둔 경기도… ‘지역별 자원회수시설 확충’ 시급
김시용 경기도의원, 쓰레기 직매립 금지 앞둔 경기도… ‘지역별 자원회수시설 확충’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지난 14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수자원본부,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보고에서 도내 약수터 보전 및 사용금지 약수터 재사용 대책과 RE100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시·군별 자원회수시설 확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시용 의원은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도내 31개 시·군 중 여전히 자원회수시설이 없어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해당 시설이 지역 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민원이 많아 설치가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각 지역별로 1개 이상의 자원회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포군의원 시절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데도 어느 한 곳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서라도 각 지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쓰레기 처리 문제를 미루지 않고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원은 도내 약수터 시설에 대해 “매년 지속적으로 폐쇄되거나 사라지고 있다”며 “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자연이 훼손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능한 한 약수터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포시의 경우 약수터 7곳 중 단 2곳만 운영되고 있고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자원본부가 중심이 되어 31개 시·군과 협력해 도민들이 깨끗한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중점 공약인 RE100 정책과 관련해 “지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이 환경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RE100의 효과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하루 빨리 보건환경연구원, 경기연구원 등과 협력해 효과성 분석 연구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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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5월 중 연천군에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
윤종영 의원, 5월 중 연천군에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5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5월 중 연천군 백학면에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레클리스’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에서 탄약과 부상병을 운반하며 맹활약한 군마로 험준한 지형에서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탄약을 운반하며 전투를 지원했으며 네바다 전투에서는 하루에 51번이나 고지를 왕복하며 4톤 가까운 탄약을 운반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후에는 미 해병대 군마 최초로 하사로 진급했으며 지난 2016년에는 ‘레클리스’ 가 활약했던 주무대인 연천군 백학면에 ‘레클리스 추모공원’ 이 조성되기도 했다.
윤종영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활약한 레클리스가 미국에서 예우와 추모를 받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알고 있는 사람 조차 별로 없다”며 “지난 12월에 경기도 담당부서와 정담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윤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경기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기획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승마에 대한 저변확대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주축이 되어 한국마사회와 협의하고 필요시 연천군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의 ‘레클리스’ 기념행사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나선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6.25전쟁 당시 활약한 레클리스에 대한 추모행사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도 “한국마사회의 참여 여부가 미온적이어서 재원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윤의원은 “참여 여부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경기도 고위급 간부가 한국마사회와 직접 협의해 달라”고 주문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한국마사회와의 협의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1968년 5월에 영면한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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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의원,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경기도 보안 역량 강화한다
김태형 의원,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경기도 보안 역량 강화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이 14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 됐다.
김태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와 디지털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동시에, 사이버공격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내 공공기관을 포함한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정책을 수립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사이버보안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기관별 보안 수준을 고려한 사이버보안 지침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피해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연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교육 및 사이버 공격·위협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전담 인력 증원, 조직 확대, 예산 증액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인 보안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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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철도와 물류망은 지역발전의 혈관’,철도망 구축과 물류 인프라 개선 강조
안명규 의원, ‘철도와 물류망은 지역발전의 혈관’,철도망 구축과 물류 인프라 개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2월 14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철도망 구축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2022년 예타 제도 개선 관련 건의 이후 지속적인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기도의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접경지역, 낙후지역, 인구소멸지역 등 제도상 불리한 요인이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자료 확보와 논리 보완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통일로선과 같이 제4차 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사업들이 제5차 계획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철도 운영비 분담 문제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며 “국토부 철도국과의 2차 간담회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안명규 의원은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도 언급했다.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는 물류 거점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에서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시설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모든 시·군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화물자동차 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고 위험이 낮고 민원이 없는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물류단지 심의 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휴게시설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 내 철도망 구축과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 해결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라며 “향후 관련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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