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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중증·중복장애인 위생용품 예산확보 촉구.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밝혀
박재용 경기도의원, 중증·중복장애인 위생용품 예산확보 촉구.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 2025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중증·중복장애인 위생용품 지급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히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존 성인에게만 지급되던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2세 이상의 유아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뇌병변 장애인에게만 한정적으로 지원되던 위생용품을 장애유형과 나이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행되지 않는 것은 중증·중복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도지사를 상대로 5분 발언 및 대집행부 질의를 통해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 비영리 사회복지단체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의제를 제기했으나, 이에 대한 추진 경과를 책임 있게 보고한 사례가 없었다＂며 ＂본회의장에서 도지사의 발언은 경기도민과의 약속이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의 내용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조례 개정에 따른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문제 해결 및 조기 정상화 △경기도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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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의 전국연합회 가입 승인 기념행사 참석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의 전국연합회 가입 승인 기념행사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2월 17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열린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의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가입 승인 기념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는 지역 방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3년 7월 18일 자로 경기도 연합회에서 분리되었으나,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으로 공식 인정받지 못해 대외 활동과 혜택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가입 승인은 북부연합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의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홍장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문석 동두천소방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임상오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 정식 승인을 기념하는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으며 이후 소방정책 소통과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이어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의 전국연합회 가입 승인은 지역 안전과 방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지원 방안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방재의 핵심 조직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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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의원, “경기도·GH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유감” 입장 표명
김태형 의원, “경기도·GH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유감” 입장 표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지난 17일 제38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후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태형 의원은 지난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집행부 질문과 반대토론을 진행해 결국 해당 안건은 부결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 0.67로 기준치 미달, △공공성 부족, △의회 의결 전 50억원이 넘는 홍보비 임의 집행, △주택 구입 대출 보증상품 미비와의 협의 부족) 등으로 GH의 지분적립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GH는 일부 오탈자만 수정해 제382회 도시환경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했고 표결 결과 원안 가결 됐다.
이에 김 의원은 “바로 직전 회기에서 사업의 중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다수 의원님의 반대와 기권으로 부결됐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GH는 어떠한 개선이나 사업 변경 없이 동일한 안건을 다시 제출했다”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경기도와 GH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382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당 동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김태형 의원은 의견개진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GH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주택 구입 대출 보증상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기도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과 둘째,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 물량 100%를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GH는 이날 상임위원회 질의응답을 통해 “김태형 의원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추진해 결과를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GH의 협의 추진 의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경기도와 GH가 제시하는 협의 결과에 따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조언을 구한 뒤, 오는 20일 본회의에서의 대응 방안을 포함한 향후 계획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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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곧 교육의 질＂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체계적 관리 강조
＂교직원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곧 교육의 질＂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체계적 관리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교직원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건은 정신 건강 문제를 보였던 교사가 적절한 대응 없이 방치되면서 벌어진 비극”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의 정신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직원 마음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상담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축됐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는 약 2천여명의 교직원이 1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2024년에는 상담 건수가 1만 3천여 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3년 14억 8천만원에서 2024년 8억원으로 삭감되면서 사업 운영이 위축된 상황이다.
또한, 김현석 의원은 교직원의 질병휴직 심의를 담당하는 경기도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본청 차원의 회의 개최가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정책국 고아영 국장은 “질병휴직위원회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소집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장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정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지만, 단순한 규제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졸속 입법이나 일시적인 응급 조치가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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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신도시 학급 과밀 문제 해결에 경기도교육청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신도시 학급 과밀 문제 해결에 경기도교육청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신도시 지역의 학급 증설 및 교사 부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과천을 비롯한 김포, 파주, 동탄 등 신도시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교사 부족 문제로 인해 학급 증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작년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과천시 중학군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2025년도에도 여전히 31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
학생 과밀 현상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한다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석 의원은 또한, 경기도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가 39만 5천 명에 달하며 최근 3년간 4.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정원이 충분히 확대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협력해 교사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학생이 지역 간 교육 격차 없이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급 증설과 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남은 임기 내 학급당 학생 수를 29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청이 단순한 검토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한 신도시 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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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종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민간정원을 활용해 도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문화산업종합계획에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며 도민들의 휴식기능 확대를 위해 민간정원을 발굴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시설관리 및 운영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종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민간정원의 공개가 활성화되어 도민들이 손쉽게 민간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원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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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부위원장, “대전 초등학생 사건 대책… 냉정하고 차분하게 해법 마련해야”
이호동 부위원장, “대전 초등학생 사건 대책… 냉정하고 차분하게 해법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단기적 대응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교직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기적인 여론에 휩쓸려 현실과 동떨어진 졸속 입법이나 즉흥적인 대응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준비 중인 ‘고위험 교원 직권 휴직’ 제도와 관련해 “선결적으로 ‘고위험 교원’을 평가할 척도가 얼마나 객관성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휴직을 강제할 경우 직업 수행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에 대해서도 “학생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2학년과 3학년은 자기방어능력에 있어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2학년과 4학년은 다른 것인지 등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 안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됐지만,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일관된 기준과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의 대책 수립에 맞추어, 교육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의견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청이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의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보다 논리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는 의회의 일을, 집행부의 집행부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집행부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 등에 대해는 집행부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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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유종상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서 “2020년 제정된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가 그 동안 개정되지 않아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생태하천복원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위촉위원의 해촉 사유 중 주관적 해석이 개입할 수 있는 “품위 손상”이란 표현을 보다 객관적인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 수정해 해촉 사유를 명확히 했다.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 생태하천복원 사업 담당 부서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유종상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께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생태하천복원 위원회가 더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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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道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년간 선결제 후 물품 미수령 금액 밝혀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道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수년간 선결제 후 물품 미수령 금액 밝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행부의 소통 부족과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미흡, 허위보고 등 여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행적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향후 잘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며 집행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집행부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장애인판매시설장의 초과근무수당 수령 가능 여부를 보건복지부 공문회신을 통해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보고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도점검을 통해 잔존 선수금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으나, 2024년 12월 16일 시설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약 6,400만원의 선수금이 남아있다”며 집행부가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장애인복지과 황인동 팀장은 “자료를 받았으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고 기존 문제되었던 2억3천만원의 선수금만 확인했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고준호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는 104개 공공기관 리스트와 6,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금이 없다고 보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고”며 “이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 “집행부 공무원이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고 거짓으로 보고한 것은 심각한 문제”며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고 질문했다.
또한, “집행부는 드러난 문제를 최대한 숨기려고 했고 증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 전까지는 '문제 없다'고 ‘일단 말하고 보는 경기도의 행정’은 엉망이다”고 개탄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상화를 바라며 용기 내어 문제를 제기한 분들은 의인과 같다 이들이 밝혀낸 잘못을 알고도 눈을 감았다면, 집행부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국에서 이번 사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의 발언 이후 이병길 도의원, 윤태길 도의원, 김동규 도의원도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연이어 강하게 질타했다.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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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기술학교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기술학교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경기도기술학교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기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오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기술학교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기술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술학교 정원 확대, △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기간 보강, △산업 변화에 따른 신기술 과목 적용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이를 통해 교육생들의 실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전문 기술인 양성 기관으로 첨단기계, 전기에너지, 특수용접, 산업디자인, 자동차정비 등 다양한 학과를 개설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9,37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취업률 84%, 자격증 취득률 354%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생들에게 교육비 및 훈련지원금 지원, 1:1 취업 컨설팅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성공적인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오후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신사옥 건립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보고받았다.
경기신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논의에서는 △신사옥 적정 임대료 책정 및 조기 임대 추진 방안, △경기도 공공임대상가심의위원회 구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경기신보는 2025년 2월 수원 광교융합타운 내 신사옥으로 이전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향상된 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소관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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