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폭언, 폭행, 기물파손 등 악성 민원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소속 부서장의 의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사항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회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도 각종 민원에 시달리며 고충을 호소하는 민원 업무 담당자들이 많지만 그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왔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처리 담당자 정의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회철 의원은 “일선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이 존중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소속 부서장도 세심히 챙겨달라”며 “경기교육 가족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2-17
-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의용소방대 근무환경 개선 및 소방안전제도 홍보 강화 요청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의용소방대 근무환경 개선 및 소방안전제도 홍보 강화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용소방대의 근무환경 개선과 달라지는 소방안전제도에 대한 홍보 및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장대석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의 화재, 구급, 생활안전 등의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어르신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고 하면서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이 부족해 원활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12월부터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면서 정기적인 소방점검 대상이 되었으나, 건축물의 소유자나 거주자가 새로운 규정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로 인해 “소방서가 개인 거주 공간을 점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 시 주민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024년 12월부터 5인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도민들이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지난해 화재 사망 사고에서 어르신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으며 홀로 거주하거나 장애를 동반한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의 돌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마련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건축 관계자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신축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주민들이 소방점검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주민들과 협력해 화재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24년 이전 생산·판매된 차량도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비치가 의무가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대석 의원은 “소방안전 제도의 변화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홍보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변화하는 소방안전 환경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7
-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 제안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윤종영 의원은 “축산 분야에 있어서도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의 환경이 다르고 요구되는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며 “각종 행정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 축산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나선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경기 북부지역에 특화된 축산정책을 개발하고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도 “당장은 화성시에 개장하는 에코팜랜드로 축산진흥센터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까지 동시에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가 설립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가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을 논의할 적기”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는 만큼, 농정해양위원회 뿐 아니라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17
-
정승현 의원, 빈집 철거 세부담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정승현 의원, 빈집 철거 세부담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보고에서 빈집 철거와 관련된 세부담 문제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빈집 철거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알려졌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여전히 재산세가 주택분에서 토지분으로 전환되면서 증가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빈집 철거 후 재산세가 200~300% 이상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세금 부담 완화와 빈집 해소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조세특례법, 종부세법 등 3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특히 빈집 철거 후 증가한 세부담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부담 완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철거 후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3,600억 여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그는 “필요에 따라 현장 점검은 물론 세부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미처 고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완 컨설팅이 가능한 경기연구원의 균형개발연구센터와의 소통을 위한 지속적인 연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차와 2차 사업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을 뿐 아니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격려하며 “3차 사업 역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은 물론 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므로 협력 강화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17
-
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현장 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현장 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특성상 주된 활동 장소인 건설현장이 구조물 낙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감리단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만 보더라도 산업재해 사망비율 중 건설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건설현장은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감리단원의 사고에 대한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감리업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2-17
-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7일 경기도 내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민간 지원 기관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정책연구회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경기도 내 고립·은둔 지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의체 설립 필요성과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방안, 고립·은둔 지원가 양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민간 지원 기관과 협업해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고립·은둔 지원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례 공유를 통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정책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김재훈 앞으로도 재고립 방지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2025-02-17
-
장윤정 의원, 안산 대부도 지역 학교 순회…교육 현안 청취
장윤정 의원, 안산 대부도 지역 학교 순회…교육 현안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3일 안산 대부중·고등학교와 대부초등학교, 대남초등학교 등 대부도 지역 학교를 방문해 교육 현안을 청취했다.
대부도 지역은 안산 시내와 떨어진 농어촌 중심 지역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부초, 대남초, 대동초 등 3개 초등학교는 2029년 3월 통폐합을 앞두고 있다.
이날 학교 관계자들은 대부도 지역의 경력교사 배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비선호 지역이다 보니 신규 교사 위주로 배치되고 있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문희 대남초 교장은 “올해 배정된 4명의 교사가 모두 신교 교사”며 “신규 교원만으로는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교직원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조속한 공동 관사 신축과 주거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동화 대부중·고등학교 교장은 “거리가 멀고 교통도 불편해 교원들을 위한 관사가 필수”며 “관사 신축 공사를 마칠 때까지 관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주거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학교 밖 활동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환경 개선도 건의됐다.
송인식 대부초 교장은 “학생들의 체험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통학차량 배치가 필요하며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장소 확보 등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윤정 의원은 “대부도 지역 학교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한다”며 “경력교사 배치 문제는 농어촌 지역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로 의회 차원의 대안 마련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자체 통학차량 운영 지원, 생존수영 장소 확보,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예산 확보 등의 문제도 관계 기관과 논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2-17
-
유영두 부위원장, 남한산성 폭설 피해 복구 대책 마련 촉구
유영두 부위원장, 남한산성 폭설 피해 복구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작년 11월 발생한 남한산성 폭설 피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업무보고 질의에서 “남한산성 주변 약 2만 5천 주의 소나무 중 5천 주가 피해를 입었다고 세계유산센터에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 수치는 드론 항공 촬영 혹은 직접 수기로 파악한 것이 아닌 추정 수치일 뿐이다”며 “작년 11월 27일 폭설 피해가 발생하고 약 3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를 파악하지 못한 경기도의 미진한 행정에 실망감이 크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의 폭설로 남한산성 인근에는 약 47cm의 눈이 쌓였다.
특히 대량의 습기를 머금은 눈이었던 만큼, 관리되지 못한 소나무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12월 2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을 살피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피해 복구 과정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며 “하지만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위한 행정 조치가 늦어져 60일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복구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결국 경기도가 복구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고 강하게 문책했다.
관련해 지난 2월 12일 유영두 부위원장은 광주·성남·하남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 남한산성 피해 복구를 위한 △정밀 실태조사 즉각 실시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재난관리기금을 확대하고 신속한 복구조치 시행 등을 요구하며 경기도에 남한산성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유영두 부위원장은 “탐방로 이외에도 남한산성 유역의 소나무 피해를 빠르게 해결해야지만 해빙 이후 등산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남한산성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5-02-17
-
백현종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백현종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촉진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에 반지하 밀집지역 추가 △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예산·회계 및 인사·보수 등 업무기준에 관한 표준규정 마련 △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정보공개 등이다.
백 의원은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은 수해 및 재난에 취약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특히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회계, 예산 운영이 투명해지고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025-02-17
-
조미자 경기도의원,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참가자들을 경기도로 … 경기도 관광 활성화 기대
조미자 경기도의원,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참가자들을 경기도로 … 경기도 관광 활성화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축제 정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K-컬처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대거 참여하는 행사로 경기도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대회 참가자들의 경기도 방문 유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표축제, 우수축제, 작은축제 등 다양한 축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의 지원 체계가 기존 성공 사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공모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축제에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기축제학교, 경기축제아카데미, 컨설팅 과정 등 축제 기획과 운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축제 생태계의 질높은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래혁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세계청년대회가 경기도 관광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회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축제 지원 정책들도 정비해 지역 축제들이 지속 가능하고 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2-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