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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공청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과 성일종 의원, 전재수 의원, 윤창현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공청회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가 각각 소비자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실손보험청구 의무화 쟁점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신영수 변호사, 이준석 변호사, 윤영미 공동대표, 김준현 대표, 박기준 부장, 지규열 보험자문위원, 이동엽 금융위원회 과장, 공인식 보건복지부 과장 등 법률기관, 시민단체, 유관기관 및 정부가 패널로 참석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필요성 및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900만명으로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제2의 의료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증빙 서류를 각각의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미 10여년 전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권고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대한민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임에도 보험금 청구 절차는 옛 방법에 머물러 있다”며 “디지털 기반의 IT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보험금 청구 방식은 연간 수억 장에 달하는 종이가 낭비된다는 점에서 최근 대두되는 ESG경영 관점과도 맞지 않다”도 덧붙였다.
이어 “올해 초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식조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80%였던 만큼, 적어도 청구의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며 “10여년 동안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조속히 통과시켜 보험업계와 의료기관의 사회적 비효율은 물론 국민 불편도 없앨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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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동퀵보드 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가 제한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해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해 효과적인 차량 속도의 감속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다른 자동차 등과 비교해 더 저속으로 운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 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시장 등으로 해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작년 12월 11일 수지구청에서 ‘학교 통학로 안전 비대면 토론회’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3월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의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을 위해 과속방지시설이나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의 고속통행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통학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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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청년 위한 행복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 이뤄냈다”
소병훈 “청년 위한 행복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 이뤄냈다”
[한국Q뉴스] 앞으로 정부가 건설하는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3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서 올해 4월부터 건설되는 모든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것이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작년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163개 지구에 공급한 행복주택 80,295호 가운데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 행복주택은 청주산남 2-1 행복주택 66호, 원주대장 행복주택 127호 등 총 193호에 불과했다.
나머지 80,102호는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지 않아 청년들이 직접 수십만원을 부담해 에어컨을 설치해야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행복주택을 공급한 이유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 여기에 에어컨을 제공하지 않아 수십만원의 주거비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것은 행복주택 공급 목적과 배치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서 에어컨 등 기본 옵션 문제가 논란이 되자 2019년 12월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 세대에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도록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역시 전체 1,607호 가운데 1,010호에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공급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작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이 직접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 필수 가전제품을 직접 설치하려면 주거비 부담이 꽤 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필수 가전제품에 대한 옵션 기준을 마련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당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재정지원 단가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당국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답변하는 등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결국 지난 3월 소병훈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해 공공주택사업자가 25㎡ 이하 규모의 행복주택이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존 냉장고 전기·가스 쿡탑, 식탁·책상에 더해 에어컨을 기본설비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과 주거취약계층이 입주 당시 에어컨 설치를 위해 부담하던 수십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들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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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성수석, 허원, 김인영 도의원 ‘일어나라 소상공인 힘내라 이천’ 챌린지 릴레이 참여
허원 의원
[한국Q뉴스] 성수석도의원, 허원 도의원,김인영 도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 점포를 돕고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어나라 소상공인 힘내라 이천’ 챌린지 릴레이에 참여했다.
성수석, 허원 도의원은 정종철 이천시의장의 참여 요청과 김인영 도의원은 임관빈 진가초교 학교운영위원장의 각각 참여 요청을 받고 ‘일어나라 소상공인 힘내라 이천’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촬영했다.
성수석, 허원, 김인영 도의원은 “소상공 점포 및 전통시장에서 상품이나 먹거리를 구매하고 인증샷과 함께 ‘일어나라 소상공인 힘내라 이천’ 메시지를 SNS에 게재하겠다”고 동참 의견을 밝혔다.
성수석 도의원은 서학원 이천시의원, 최광수 소상공 살리기 대책위원장을 허원 도의원은 김하식 이천시의원, 김재헌 이천시방위협의회장을 김인영 도의원은 이종창 민주평통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장, 한영순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장을 각각 지명하며 참여를 요청했다.
이천청년회의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챌린지 릴레이를 4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한다.
관내 소상공 업소와 전통시장에서 상품이나 먹거리를 구매한 후 인증샷을 개인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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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연천군 명예군민 위촉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연천군 명예군민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6일 연천군으로부터 명예군민패를 받았다.
정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북부지역 균형 발전 등 연천군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명예 연천 군민으로 위촉됐다.
정 의원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연천군 평화누리길, 임진강 생태평화공원 등 주요사업 시찰, ASF 관련 연천군 양돈농가 지원방안 모색, 연천 태풍전망대 조성예산 확보 등을 통해 본인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리적 한계를 넘어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켜 접경지역 군사적 긴장 완화 등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연천발전을 위해 홍보사절로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화합과 평화가 함께 공존하고 한반도의 번영과 통일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연천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연천군의 발전을 위해 더 힘쓰라는 뜻으로 알고 도의원이자 연천군 명예군민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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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현장 추진사항 점검
장현국 의장,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현장 추진사항 점검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을 방문해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를 격려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인 수원소재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와 아주대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수원1호 지역예방접종센터’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소방관, 경찰관 등 1차 대응요원을 비롯해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상급 의료기관 근무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이 본격화함에 따라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서 장현국 의장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이영순 원장과 경기도 및 수원시 등 유관기관 질병정책 관계부서 담당자를 만나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한 도민들을 격려했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부작용, 수급문제 등 항간의 백신관련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 경기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신속하고 차질 없는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의 보고를 받은 후 백신 수급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 방문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종현 의원과 박옥분·안혜영·김장일 의원 등이 함께 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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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수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세미나 참석
윤용수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이 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와 한경대 행정연구소,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원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경찰청이 있는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윤용수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대도시, 중소도시, 도·농 복합지역, 해안 접경지역 등 행정체계가 집결된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경기도 각 지역의 특성과 치안 수요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인사권 강화 및 조직 개편, 예산 지원 및 재원 마련, 도민 참여 활성화 등 정책추진 방안을 제안했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향후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제 모형 발전해나가 한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치안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인 촉구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민들과 소통, 관련 조례 개정 검토, 토론회 개최 등 학술연구 지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견제 기능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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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세미나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세미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도의회의 대응 과제를 모색했다.
안전행정위원회와 한경대 행정연구소,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되는 경기도의 특수성에 맞게 조직 및 재정운영 방안,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주민참여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치안 공백없이 도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 자리를 통해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실익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범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는 조성호 박사와 이원희 교수의 발제를 맡았으며 이후 윤용수 의원 등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라휘문 교수, 김서용 교수, 박근균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응급구호 대상자 보호 조치 미흡 등 치안공백 대책 마련,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치경찰 수요 및 성과 관리, 치안행정-지방행정의 균형있는 연계 방안 마련, 남·북부 인구수를 고려한 위원회 사무국 인력 배치, 위원회 구성 시 남녀위원의 적정 성비 비율 확보, 자율방범대와 특사경과의 협업을 통한 치안만족도 확보 등 제도적 보완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독점했던 경찰 권한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되어 75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실시됐다”며 “경기도의회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한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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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FTA대응 벼 생력재배 기술 연시회 참석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FTA대응 벼 생력재배 기술 연시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6일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일원에서 개최한 ‘FTA대응 벼 생력재배 기술 연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시회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및 직파재배 기술, 무인제초보트를 통한 제초제 살포, 자율주행 무인 이앙기를 이용한 모내기, 자동물관리 기술로 수위 조절 등 시연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FTA대응 벼 생력재배 기술시범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이천시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해 디지털 벼 농사기술 실용화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촌인구 고령화 등 일손부족에 따른 벼 완전 생력화 기반 조성에 목적이 있다.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은 농업신기술 시연 장비 설명 시간이 끝나고 직접 무인이앙기를 작동해 모내기를 거들고 같이 일하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인해 농촌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체감하면서도 오늘 직접 무인이앙기를 작동해보며 농업의 미래가 밝을 것임을 확신했다”며 “무인이앙기와 농업용 드론과 같은 스마트 농기계가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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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 7일 광주시 현장 민생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 7일 광주시 현장 민생회의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7일 오전 10시 30분에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평화와 문화발전특별위원회’는 경기 남·동·북부의 동반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및 각시군별 최우선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문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정책로드맵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장 방문 회의에서는 광주시의 문화·교통·주택 현안사항 대한 의견을 청취·논의하는 시간으로 문화 2건, 교통 6건 , 주택 1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금번 현장 민생회의를 통해 광주시 현안을 점검하고 경기도형 정책로드맵으로 경기도에서부터 평화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현장 민생회의를 통해 정책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한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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