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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12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12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12개 교육지원청으로 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올해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과 동시에 교육지원청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들어 충실하게 현장을 살피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성남, 부천, 안산, 화성오산, 양평, 용인, 김포, 시흥, 의정부, 파주, 포천,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보고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지원체계 확립,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대안학교 지원방안 모색, 몽실학교 운영 등 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초등돌봄 어려움 해소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일선 현장의 교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하는 한편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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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시의원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이상훈 시의원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집수리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주거환경 개선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저층주거지역의 생활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지난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 의원이 제정 발의한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저층주거지에서도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같은 유사기능을 담당해 택배보관과 집수리 문제부터 마을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모여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원 신청과 결정 절차, 재정지원과 지원결정의 취소, 환수 등 모두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 약 40%가 오래된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에 속해 있고 전체 424개동 중 약 70%가 도시쇠퇴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기존의 도시재생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마을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관리소를 설치·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의 노후화와 도시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해, 2021년 현재 232개소에서 사업 추진 중이다.
사업 규모, 기간,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도시쇠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도 사업성 미확보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능력의 문제로 노후 저층주거지는 정책적 사각지대로 남아 주거와 생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마을관리소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조례안 세부내용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2차례의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서울시 마을관리소 유사 사례로는 경기도의 행복마을관리소, 인천시의 주택관리소, 부산시의 마을지기 사무소 등이 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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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도의원 수원시 광교마을 보행안전통학로 설치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17억 1천 2백만원 확보
양철민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이달 초 경기도로부터 수원시 지역현안에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 17억 1천 2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수원시 지역현안 사업 중 하나인 광교마을 40단지 보행안전통학로 설치 사업비로 해당지역은 수원과 용인의 경계지역에 출퇴근 차량이 많아 초·중·고 학생들의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양철민 의원은 “박광온 국회의원님의 국비확보 노력과 조석환 수원시의장님, 김영택 수원시의원님의 도움으로 도비확보가 가능했다”고 밝히며 “그동안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많았지만 이렇게 교부금이 확보되어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도비 확보뿐만 아니라, 교통 및 기반시설 문제해결을 위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가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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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마련은 중요한 복지정책”
“노인일자리 마련은 중요한 복지정책”
[한국Q뉴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다”김영준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주최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복지정책커뮤니티’에 좌장으로 참석해 진행했다.
김영준 의원은 “우리사회 복지현안 중 하나가 고령사회 진입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에 따라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공익형 위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한계에 도달했다” 며 “그 대안으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개발과 보급을 통해 노인들의 소득 보전 및 다양한 사회참여를 지원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세 시대를 맞아 노동연령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경기도 특성에 맞는 ‘경기도형 노인인자리사업’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며 “노인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며 노인일자리 마련은 중요한 노인복지 정책이다.
경기도의회는 오늘 복지정책커뮤니티 논의 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마련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정책커뮤니티는 신우철 고양시니어클럽 관장, 이순남 시흥시니어클럽 관장의 발제와 이승준 부장, 이선미 관장, 가현자 팀장, 김재기 센터장, 박경하 센터장, 유병선 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복지정책커뮤니티에는 최종현 경기도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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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故 신진규 소방관 영결식 참석…고인 희생 추모
장현국 의장, 故 신진규 소방관 영결식 참석…고인 희생 추모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화재현장 출동 중 순직한 故 신진규 소방교의 영결식에 11일 참석해 고인의 희생을 되새기며 영면을 기원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고인의 영결식에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망설임 없이 나섰던 신진규 소방교님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기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영결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의위원장을,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이 장의부위원장을 맡아 치러졌다.
아울러 최갑철·국중현·천영미·한미림·양운석·김용찬·서현옥·권락용 의원 등 안행위 소속 위원 8명이 장의위원을 맡았다.
영결식에는 진용복 부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행위 위원을 비롯해 유가족과 소방공무원 9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고 신진규 소방교는 지난 9일 오후 2시29분께 성남의 한 농기계하우스 화재현장 진압을 위해 물탱크차를 몰고 비포장도로를 주행하던 중 농로붕괴로 차량이 7미터 아래로 전도되면서 순직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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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오산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협의회, 6개 학교 운영위원장과 함께 학생중심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는 자녀들도 힘들지만, 학교와 학생, 학부모간의 소통이 어려워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일 큰 과제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을 토대로 한 현지실사를 투명하게 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만 의원은 “맞춤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학생 중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예산이 조속히 지원 가능 하도록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해 나갈 것이며 2022년 계획되어 있는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과 학교 숲 조성,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등 교통안전과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이들과 쾌적한 생활환경 및 경관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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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학교 방송장비 구매’관련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학교 방송장비 구매’관련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상임위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으로부터 ‘학교 방송장비 구매’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급 학교 방송장비 구매 결정을 위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별한 기준없이 고득점을 부여해 독과점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1월22일부터 3월18일까지 지난 3년간 1회 납품기준 1천만원 이상의 방송장비 구매실적이 있는 635개 학교의 구매내역 전수조사를 실시해 특정업체 독과점 의혹, 학교별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이날 감사결과를 보고한 도교육청은 상위 4개 업체와의 거래금액이 매년 전체 납품금액의 60~70%에 달해 특정업체들의 독과점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는 한편 이들 업체의 연도별 점유율 2018년 71%, 2019년 69%, 2020년 60% 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독과점 문제가 점차 완화되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대상 635교 가운데 73개 학교에서 물품구매 결정을 위한 물품선정위원회 부적정 운영사례를 확인했다면서 위원회 개최 미실시와 단일품목 1천만원 이상의 품목 구매에 따른 운영위원 평가표를 작성해야 함에도 절차를 생략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보고를 주재한 안광률 부위원장은 “그간 상임위에서 일선 학교 물품구매 과정의 독과점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에도 도교육청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로 한 물품구매가 되도록 도교육청에서는 물품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해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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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 1인 주거 대책 제시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급여액을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문제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며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줌으로써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들이 전국 어디에서 살든지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새 헌법에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으로 일본 7.5평, 영국 11평보다 크게 좁다”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 채광, 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외에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대통령 주재 청와대 미래세대 국가전략회의 신설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대책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주거’문제를 최근 국가비전으로 내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 신복지 8개 분야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국가가 청년 주거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4·7 보궐선거 이후 한달 넘게 잠행을 하면서 만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과 관련해, “사는 게 어려워서 정치에 마음 쓸 겨를도 없었다는 어느 청년의 말과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고 싶은데 내 방이라도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의’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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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수지구 주민 대상 ‘수지시민정치학교’ 개교
[한국Q뉴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월6일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민생정치의 일환으로 ‘수지시민정치학교’를 개교했다.
이날은 입학식과 정춘숙 의원이 첫 번째 강의를 진행했으며 20여명의 수지구 주민들이 참석했다.
수강생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고 이들은 “다양한 세대와 현안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공동체 안에서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1강 강의자인 정춘숙 의원은 ‘다시, 정치를 말하다’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의원은 ‘君舟民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민심과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강생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리는 수지구의 모습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지역에서 오래 살고 있었다.에도 우리 지역의 문제에 너무 무감각했다 앞으로 주변을 잘 살피겠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미디어, 공동체, 젠더’ 등의 주제와 ‘민주주의 소통과정 실습’ 등 총 8강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수지시민정치학교’는 수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고 5월6일부터 6월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까지 8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수지시민정치학교’를 2기를 모집할 예정으로 수지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정치학교인 만큼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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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사회적경제 교육 제정 관련 전문가 정담회 개최
최경자 의원, 사회적경제 교육 제정 관련 전문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최 최경자 의원은 지난 10일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관련 전문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경기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함양하고 시장경제와 이윤추구 중심의 경제관을 협동의 가치와 민주경제의 가치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에 반영하려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최경자 의원은 “교직원은 물론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개인의 이익 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해 생각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교육의 시행근거인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며 “사회적경제분야 전문가들을 어렵게 모신만큼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가감없이 의견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정담회는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김인순 도의원·유영호 도의원·심규순 도의원, 박진범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회장, 서용식 경기도자활기업협의회 회장, 김정원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김정원 상임대표,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세상 주태규 이사장,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과 학교 현장에서의 사회적교육에 대한 필요성, 경기도와의 협력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경자 의원은 “지역별 교육격차 없이 도내 청소년들에게 사회적경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담회 고견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사회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 조성,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가치를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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