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민경선 도의원, 좌초되었던 고양시 경기도민텃밭 해결책 마련
민경선 도의원, 좌초되었던 고양시 경기도민텃밭 해결책 마련
[한국Q뉴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지난해 6월 고양 삼송 경기도민텃밭 부지 매각 이후 꾸준한 문제제기 끝에 원당동 농협대학교에 새로운 경기도민텃밭이 조성돼 해결책을 마련했다.
도내 최대 규모였던 고양 삼송 경기도민텃밭은 1,908명의 도민이 참여해 주민 참여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지만, 2020년도 LH고양사업본부와 토지사용 승인, 조성비 1억 6백만원의 예산까지 투입해 조성했지만 1년만에 토지 소유주였던 LH가 부지를 매각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민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LH로부터 매각 통보 이후 4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후 김충범 농정해양국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도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도시농업 사업은 도시민들에게 농업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반려식물이 각광을 받듯 도시농업이 치유농업으로서 역할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경기도민텃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문제제기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성과로 도출되어 도민들에게 돌아간 거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지역에 도시농업을 운영하기 위한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찾아도 매각 등으로 인해 장기간 운영이 어려운 만큼 안정적 도시농업·치유농업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창릉지구 등 3기 신도시 등에 계획단계에서부터 부지를 반영해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2021-05-10
-
정찬민 의원,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한국Q뉴스]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10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려주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친족 또는 소속 직원에게 주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혼상제에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화훼농가는 직격탄을 맞았다.
각종 행사의 비대면 전환, 각종 기념일 특수 실종 등 꽃 소비 감소와 가격 급락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화훼농가의 소비촉진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찬민 의원은 “현재도 국회의원 등이 결혼식·장례식에 축기나 근조기를 제공했다가 회수하는 행위는 허용되고 있는데, 유사한 수준인 화환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관습에 따라 의례적으로 화환을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의원은 “실제로 우리 처인구에도 대규모 꽃 시장인 남사화훼단지가 있는데,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꽃 소비를 촉진시켜 화훼농가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정치인의 화환·화분 등의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화훼농가 상품에 대한 실질적 수요증대 효과로 침체된 화훼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이 화훼산업 종사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법안과 별개로 앞으로도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5-10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도민 불편사항 해결 노력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도민 불편사항 해결 노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7일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교통정책과, 주택과, 철도교통과 담당자들과 신규 입주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 신호기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미리 의원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이고 많은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신호기 운영이 미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며 “남양주시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하자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경찰서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시 담당자들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인수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김미리 의원이 신규아파트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기가 운영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05-10
-
양민규 의원,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서울특별시청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5월 4일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와 간담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국적 유아들의 유아학비를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유아학비는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아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양의원은 “외국 국적의 초·중고생은 무상교육이 제공되어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의 기회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이들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의원은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6월에 개최될 제30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외국 국적 유아 수는 총 684명으로 향후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들이 국내 유아들과 동등하게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외국 국적 학생 등 다문화 학생의 존재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정책에서는 아직도 이들을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은 다문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
2021-05-10
-
김경희 의원 “고양시에 전국 최초 경기학교미디어교육센터 건립” 밝혀
김경희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희 도의원이 고양시에 전국 최초로 경기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경기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교육부가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학교 미디어교육센터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선정됐다.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건립되는 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미디어 교육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하면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원격 수업을 위해 필요한 교원과 학생의 미디어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경기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1인 스튜디오와 가상현실 체험 공간을 갖추고 실시간 온라인 강의 방법 등 교원들이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필수로 갖추어야 할 역량과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을 중심으로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60-2 외 3필지에 건물연면적 4,333㎡로 건립되며 2023년 9월에 개관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특별교부금 70억, 경기도교육청 7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
김경희 의원은 “각고의 노력 끝에 고양시에 전국 최초로 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유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교 미디어센터 건립으로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능동적·창의적인 시민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비판적·합리적 소통능력을 키우는 학교미디어 교육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영상물 제작과 온라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학생들의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비대면 수업 등이 확대된 요즘 환경에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진로에도 다방면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센터가 건립되는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벨리, 방송영상벨리, CJ 라이브시티,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규모 자족시설이 줄줄이 착공되고 있다.
이 시설들은 지적재산의 창작부터 유통, 소비뿐 아니라 타 장르의 산업연결까지 진행할 예정이어서 미디어교육센터의 건립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2021-05-10
-
권재형 도의원, 의정부시 ‘경기 프리미엄버스’ 신규 4개 노선 확정
권재형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은 10일 오는 6월초에 ‘21년 ‘경기 프리미엄버스’ 10개 신규노선 중 의정부시 4개 노선이 포함되어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프리미엄버스’는 쾌적함을 위한 우등형 차량, 예약시스템, Tagless 결제시스템 등 출·퇴근시간대만 편도로 운행하는 노선으로 기존 광역버스와는 차별화된 형태로써 운행할 우등형 버스이다.
‘20년도 수원·용인·화성 3개시에서 6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21년에 10개의 신규노선이 추가로 운송 개시될 예정이다.
권재형 의원은 “민락·고산지구는 신도시 개발 이후 그동안 신규 아파트단지 개발과 입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면서 교통수요에 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며 “금번 경기 프리미엄버스 신규노선 중 의정부시에 4개 노선이 운행됨에 따라 그동안 노선 부족으로 주민들이 겪었던 통근에 대한 불편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운송 예정인 경기 프리미엄버스 4개의 신규노선의 기종점을 살펴보면 민락1지구∼건대입구역, 민락2지구∼건대입구역, 민락2지구∼창동역 고산지구∼건대입구역으로 운행대수는 출근·퇴근 각 2대씩 총 8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2021-05-10
-
전통한지, 문화산업으로 육성한다
전통한지, 문화산업으로 육성한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7일‘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에 따르면 이번 재정법은 전통한지문화산업의 기반을 조성 및 육성하고 전통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마련됐다.
전통한지는 닥나무를 이용해 전통방식으로 만든 종이로 내구성이 강해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같은 한지문서들이 매우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이른바 문화선진국가들이 문화재 복원에 한지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등 세계적으로 한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지는 전통적 가치 외에도 친환경 인테리어소재, 인체친화형 섬유소재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도 가능성이 유망해 미래먹거리로서 산업적 가치 역시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전통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전통한지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전담기관 지정 해외시장 진출 추진을 위한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전시회 개최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사업 추진 관련 창업 활동 촉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물이 맑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닥나무로 만든 한지는 한·중·일 삼국의 전통지 중에서도 그 품질이 으뜸이다”며“미래먹거리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전통한지를 국가가 나서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한다”며 입법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한국정신문화의 수도이자 유교·성리학의 본향인 안동이 한지의 전통방식으로의 복원과 생산, 명맥 유지와 기술계승을 선도하고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한국국학진흥원과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전시회’를 개최했고 지난 4월에는 전통한지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전통한지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추진단’의 발족을 물심양면 지원하는 등 전통한지를 비롯한 한국기록문화재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있다.
2021-05-10
-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 와우초 진입로 통행불편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 와우초 진입로 통행불편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박윤영 도의원은 7일 봉담읍 와우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와우사거리의 도로진입로 불편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대책마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주요 논의된 사항은 와우사거리는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인데 도로가 협소하고 정지선 및 진입로가 없어 불법U턴으로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며 와우초등학교 등 하교시간에 통근차량 주차와 빈번한 차량 이동으로 위험하다는 것이다.
송종옥 학부모는 와우사거리를 오거리 또는 로터리로 변환되기를 바라며 편도 2차선을 3차선으로 확대해 불법U턴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주기를 원했으며 와우 초등학교 통근차량 주차장 바닥을 안전하게 포장해주기를 희망했다.
박윤영 도의원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오늘 주민들께서 말씀해 주신 불편사항은 학교 앞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성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므로 화성 시와 와우리 교회가 협조해 제기된 민원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5-07
-
김윤덕 국회의원,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하면 3기 신도시 보다 많은 물량 공급할 수 있어
김윤덕 국회의원
[한국Q뉴스] 김윤덕 국회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금특혜가 집값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세금특혜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한 계기는 서민주거안정과 세원의 투명성이었다” 면서 “하지만 현재는 임대차 3법으로 서민주거안정과 고 부동산 전산화로 인한 세원의 투명성은 이미 보장되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전국 등록임대사업자 10호 이상 주택을 소유한 27,787명이 약 565,970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는 3기 신도시 공급 30만호의 약 2배에 가까운 수치로 대전광역시 전체 규모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아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만 나온다고 하면 사실 3기 신도시보다 더 많은 물량 공급이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받는 과도한 세금혜택도 지적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세금혜택을 받는 세원을 따져보면 수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최대 10조원의 종부세 혜택을 받고 서울 집값이 평균 2억원이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양도세 혜택은 최대 60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윤덕 의원은 “세금 혜택을 받는것에 비해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국가유공자보다 공적의무를 더 하고있는지 의문이다”며 “국가유공자도 최대 50%의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반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80%를 받는 것을 보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김부겸 후보자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자체 의견까지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1-05-07
-
김윤덕 국회의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 필요
김윤덕 국회의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 필요
[한국Q뉴스] 김윤덕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해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4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정책의 취지는 투자가치가 높아 청약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 재건축 단지의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다”며 “대도시를 타겟으로 한 정책을 중소도시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중소도시의 현실에 맞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주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공통적 요건인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1.3배 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정량적 평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방의 경우 서울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도시들과 상황이 다르고 또한 지방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가 많이 있어 조정지정대상을 읍·면·동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전 지역구였던 대구도 묶여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도“이미 지난 1월 법이 개정되어 읍·면·동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고 지방의 경우 여러 지표들을 잘 살펴 조정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1-05-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