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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 선출의 건, 부위원장 선출의 건,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해 의결하고 특별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소영환 의원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으로 심민자 의원, 이필근 의원이 선임됐다.
소영환 위원장은 “도내 민자도로의 과도한 통행료 책정으로 인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도민들의 교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들의 의견 수렴 및 중앙정부와 국회, ㈜일산대교 및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합의 및 조정 역할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것이며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당함을 철저히 조사하고 도민과의 정담회 등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와 경기도, 관련 시·군과 도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민자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요금 조정 및 합리적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과 국비지원 촉구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6명의 위원이 선임됐으며 더민주당 소영환, 이필근, 심민자, 최승원, 신정현, 민경선, 고은정, 왕성옥, 이동현, 손희정, 김경일 안광률, 황대호, 이기형, 배수문 의원과 비교섭단체 소속으로 백현종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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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동두천시 배달오토바이 안전문제 논의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동두천시 배달오토바이 안전문제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동두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동두천시청 교통행정지도팀장과 함께 동두천시 배달오토바이 안전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담회를 통해 배달오토바이의 위법운행, 위협운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상공인, 배달라이더, 소비자의 입장을 논의했으며 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토바이 안전 캠페인, 시민 신고보상제 등 여러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동두천경찰서 관계자는 “오토바이 법규위반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번호판 인식, 과속단속 시 도주로 인해 추적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이 많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경찰서에서도 단속강화, 안전캠페인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민분들의 신고보상제를 도입하면 배달업계에서도 안전문제를 인식해 사고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라며 해결방안을 제시 했다.
유광혁 의원은 “소상공인, 라이더, 소비자의 입장이 모두 공감된다 배달업계와 라이더들은 생계가 달려있기에 신속하게 배송하기 위함이지만 생명이 직결된 만큼 운전수단을 이용할 때 성숙한 안전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정해진 법규대로 운전수단을 운행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안전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추후 동두천시장과 함께 오토바이는 물론, 전동킥보드 안전문제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협의해 정담회를 추진 할 예정이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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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와 정담회 개최
경제노동위원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993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남부를 관할하는 경기지회, 북부를 관할하는 북부지회를 두고 있다.
이번 정담회는 ‘경제노동위원회 6개 경제단체 초청 정담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성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협회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정담회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을 비롯한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 안혜영 의원, 김미숙 의원, 김현삼 의원, 허 원 의원과 경기도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노태종 과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최명옥 지회장 등 6인의 방문단이 참석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체류기간 연장, 성수기/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에 대한 주52시간제 탄력적 적용,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를 위한 여성경제인 오프라인 모임 지원, 도 여성창업보육 지원사업 확대, 도 여성기업 우선구매 확대 등을 건의했다.
경제노동위원회와 도 특화기업지원과는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달청 우선구매시 소상공인 등에 비해 낮은 여성기업 가점을 높이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작년 7월 이후 두 번째로 가진 정담회 자리로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개선방안을 찾음으로써 여성기업인들이 어깨를 쭉 피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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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2일 국가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국제연합은 1992년 ‘리우선언’,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등을 통해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 발전 전략 등을 수립·시행했으나,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 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됐다.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각각 격하됐고 지방 추진체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지속가능발전법’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위원회 조직 및 전략 수립·점검체계를 수립하는 내용과 지역·기업·기관·학교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병욱 의원은“우리나라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방전략을 수립·시행해 왔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체가 흡수되며 사실상 폐지됐다”며 “이번 지속가능발전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법적 지위·체계와 지방 거버넌스를 복원 및 격상하고 SDGs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시책을 규정하는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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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사회로 오동석 교수 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박상수 부원장 남기업 박사 가 토론자로 나섰다.
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에 따른 적정 수준의 ‘충분성’ 을 기본소득의 개념 요건에 포함하면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개념 정의에 포함하는 문제와 실현하는 과정의 문제는 다르다”며 “단계적 개선을 이유로 전면적용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합의’ 미비를 이유로 해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확장성과 상향화에 따라 입법 개선의 의무를 확보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수준이나 행복추구권의 행복의 기준에 관해 입법자에게 떠넘기며 매우 소극적이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의 원천이 국민의 인권과 주권이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불평등의 심화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의 ‘침해’이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써 그 침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답보 상황이라면 국가는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든지 새로운 제도를 찾아야 한다” 며 “‘기본소득토지세법’의 헌법적 의미는 ‘적정한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확보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상수 부원장은 기본소득토지세가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점에서 대해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로 인해 납세의무자는 보유세 절감을 위해 종합합산토지에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토지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있다”며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용도별 과세 불형평을 제거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토지로 전환하면 세부담이 낮아지므로 용도별 세부담의 차이를 초래하고 투기목적의 토지보유를 억제하기 어렵다”며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보유비용을 대폭 늘림으로써 ‘과다한 토지보유의 억제’와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기업 박사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토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가 도입되면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동의와 지지를 받으면서 보유세 강화, 부동산 투기차단, 부동산 불평등 해소가 상당 부분 가능하다”며 “기존의 종부세와 재산세는 ‘부담’을 통해서 투기를 차단하는 것이라면, 기본소득형 토지세는 ‘혜택’을 부여해서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정책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김신언 박사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현행 보유세 체계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토지 이익증가분에 대한 과세체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역차별성문제 등 불로소득 환수 목적에 맞는 과제표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토지 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토지 비소유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토지 과세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토지세의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과세 방법인 ‘기본소득토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본소득토지세’의 타당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기존 토지 관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실천적인 과제도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토지는 대표적인 사회 공유부로 토지는 어느 개인이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어떤 경제활동도 토지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정당한 제안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이 제안의 구체적 가능성이 살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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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 대표발기인으로 연설에 나서
김윤덕 국회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 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출범식에서 발기인 대표로 연설을 했다.
민주평화광장은 '5선 정책통'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종석 참여정부 전 통일부장관이 공동대표를 맡으며 국회의원, 정치인, 각계 인사 등 1만 5천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정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중 50명만 참석하는 온라인 창립대회 형식으로 진행됐고 김윤덕 의원은 발기인들을 대표로 현장을 찾아 축사를 이어갔다.
단상에 오른 김윤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현장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든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치가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지 못해 부끄럽다”며 “민주평화광장이 민생중심 정치혁신과 개혁진보의 플랫폼으로 거듭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께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포럼의 “현재 우리가 당면한 부동산, 복지, 청년, 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민생중심의 정치혁신을 이루고 올바른 가치를 담아낼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늘 행사는 1부 출범식 이후, 2부 정책토크쇼에서 정책 포럼의 첫 번째 주제로 이재명 지사가 참여하는‘청년세대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크쇼’를 진행해 주목을 끌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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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단원고 기억교실 복원 ‘4.16민주시민교육원’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단원고 기억교실 복원 ‘4.16민주시민교육원’현장방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세월호 추모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방문해 전명선 원장으로부터 시설운영 계획을 청취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권정선 부위원장을 방문단장으로 배수문·박옥분·고은정·성준모·전승희 의원이 참석해 세월호 참사를 통한 교훈과 의미를 되새기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이 마련된 데 깊은 관심을 표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지난 4월 12일 개원한 ‘4.16민주시민교육원’은 단원고 4.16 기억교실 보존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건립됐으며 단원고와 인접한 안산교육지원청을 리모델링해 연면적 4,840㎡, 지하1층·지상4층, 건물 2개동으로 구성했다.
세부적으로 미래희망관은 다목적실과 대형 교육실, 중·소형 교육실로 구성되어 전시회,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억관은 단원고 2학년 교실과 교무실을 원형대로 옮겨와 단원고 2학년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일정을 마무리하며 권정선 부위원장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공감하는 의미있는 장소이다”고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 확충 등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희망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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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한사협과 사회복지 정책 협의 추진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한사협과 사회복지 정책 협의 추진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차기 정부 과제로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사회복지시설단체들의 협의 기구인 한사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한사협이 제시한 10대 아젠다는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개선, 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 등이다.
또한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시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강화,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10대 아젠다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복지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전 대표측은 앞으로 한사협이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신복지 정책과 관련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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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경기 스토리 작가 하우스 찾아 축하와 격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경기 스토리 작가 하우스 찾아 축하와 격려
[한국Q뉴스]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개소식이 12일 고양시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열렸다.
경기도민인 시나리오 작가들을 대상으로 집필공간 제공과 다양한 양성프로그램 운영을 내용으로 한 오늘 개소식에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관계자 및 입주선정 작가와 기성작가들이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과 채신덕 부위원장, 김경희 의원이 개소식에 함께 했으며 작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집필실, 회의공간 등의 시설견학을 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최만식 위원장은 “특강, 작품지도, 타분야 예술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도민을 위한 여러 행사가 함께하는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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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래 일하는 것이 확실한 노후준비”
“더 오래 일하는 것이 확실한 노후준비”
[한국Q뉴스] “100세 시대를 맞아 중장년층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 추진이 시급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2일 오전 10시,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개소식에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중장년층 인구 증가에 따라 경기도의 중장년층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경기도내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인구는 316만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23.5%에 이른다”며 “평균 수명 증가로 현재 중장년의 노년기는 지금 노인의 노년기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사회에서 중장년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노후 준비이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늘 개소하는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가 소득지원과 고용지원에 머물지 않고 심리사회적 지원과 가족관계, 사회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예산 지원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또 경기 남부와 북부 중장년 행복캠퍼스가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내 각 시군에도 관련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대학 내에 중장년 전용공간을 설치해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을 대상으로 인생재설계 종합상담, 인생후반기 생애전환교육, 취창업 및 일자리 연계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강남대, 대진대가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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