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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준 개선 적극 추진하겠다”
“복지기준 개선 적극 추진하겠다”
[한국Q뉴스] “복지제도 시행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불합리한 차별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1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좌장으로 참석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국가기초생활보장 수급률과 기초연금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높은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며 “이로 인해 경기도민이 받아야할 수급권자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제도의 시행에서 불합리한 조건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제도 시행은 다른 어떤 분야 못지않게 형평성이 중요하다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겪고 있는 소득인정에서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토론회는 정영모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재훈 경기도의원, 신성식 중앙일보 국장, 윤준영 한세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의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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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의원, 남양주시 공공기관 유치 추진 현황 청취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의원, 남양주시 공공기관 유치 추진 현황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TF의 추진 현황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도의원은 “남양주시는 각종 중첩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왔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했다.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주민들의 권리 확대를 위해 남양주시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면서 “남양주는 도농복합도시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수도권 교통망의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북부의 다른 지역보다 공공기관 이전지로 적합하다 남양주시와 함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공공기관 3차 이전 공모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경제과학진흥원 5개 기관에 지원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4개 기관이 1차 심사에 통과해 2차 심사 준비 중에 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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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복지기준선 개선하고 보편적인 복지로 나아가야”
“복잡한 복지기준선 개선하고 보편적인 복지로 나아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는 지난 10일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경기도민 소득인정액에서의 불평등 및 복지기준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했다.
조재훈 의원은 “현재 복지기준선이나 소득환산제는 너무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특히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법이나 제도는 결론적으로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복지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는 노령연금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다 노인들에 대한 복지기준선은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갸아 할 것이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예산 문제를 일부 해결해 노령연금을 기본소득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론을 마무리 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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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경기도 특조금 18억원 확보
이탄희 의원
[한국Q뉴스] 이탄희 의원은 11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0억원 상현2동 소실봉 정상 데크 설치 4억원 대지산-법화산 연결도로 설치 4억원 등 총 18억원이다.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은 용인 내 11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LED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명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액 10억원 전액을 특조금으로 확보하게 됐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어린이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지구 상현2동 ‘소실봉 정상 데크 설치 사업’은 상현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 4억원은 산 정상인 보정동 산98-2번지에 등산객이 쉴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는 데 쓰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지구 대지산과 기흥구 법화산을 연결하는 등산로 설치 사업비 4억원은 지난해 8월 이탄희 의원이 확보했던 행안부 특교세 예산 8억원에 이어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다.
43번 국도로 인해 단절된 대지산과 법화산 사이를 연결해 두 지역의 단절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탄희 의원은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함께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용인정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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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도의원 주재, ESG 미래사회를 위한 우리들의 행동방정식 토론회 성료
신정현 도의원 주재, ESG 미래사회를 위한 우리들의 행동방정식 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시민모임인 생활ESG행동은 지난 5월 7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사회를 위한 우리들의 행동방정식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민생활속 ESG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김경호 의원을 비롯해 홍성국 국회의원, 신윤관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좌장인 신정현 의원의 사회를 시작으로 안치용 ESG연구소 소장의 주제발표와 조현철, 이덕근, 장정화, 김종하, 서아론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신정현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를 ESG 확산의 원년으로 삼아야한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사회 각 분야에서 ESG 가치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탄소중립과 녹색경제의 구축, 불평등과 차별을 뛰어넘는사회정의의 실현, 투명하고 수평적인 관계구조속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 협치 생태계를 확산하는 것 등 ESG가 시대적, 사회적 가치로 떠오르는 지금 “경기도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지속가능한 도시와 농촌 공동체를 위한 어떤 지혜를 모아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던지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가 ESG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안치용 소장은 “불가역적 시대전환, ESG 시대가 온다”라는 발제를 통해 “ESG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
CSR 개념이 등장한 1953년부터더 나은 세상을 모색하기 위해 이어진 노력의 산물이다”며 ESG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조현철 패널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의 안전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토론했으며 이덕근 패널은 ‘ESG에서의 청색기술’이라는 주제로 청색기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장정화 패널은 “환경부가 2021년 물 예산으로 약 4조라는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적다면 무용지물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관 주도로 진행되어온 수도행정은 민-관 거버넌스 영역으로 넓혀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하 패널은 “중소기업에게 ESG는 분명 피할 수 없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ESG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기업과 사회의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기업 업종·규모 등의 특성을 반영한 ESG 가이드라인 개발과 컨설팅 지원 등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이 마무리될 무렵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서아론 패널은 “사회적으로 ESG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분리배출 거점을 마련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순한 리더 육성”을 제안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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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드론 이용 벼 직파재배 기술 시범사업 연시회 참석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드론 이용 벼 직파재배 기술 시범사업 연시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10일 오전 이천시 백사면에서 이루어진 ‘손쉬운 드론 이용 벼 직파재배 기술 시범사업 연시회’에 참석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재배단지 육성으로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이천시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력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연시회에는 김 위원장 외에도 엄태준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서학원 이천시산업건설위원장, 김일중 이천시의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김기종 과장, 경기도쌀전업농 송준희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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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특조금 10억원 확보
추민규 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의원은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조금 사업 목적은 보행안전 스마트횡단보도 구축사업 5억원과 초이동의 감초로 교차로신설 및 개선사업 목적으로 5억원이다.
추민규 의원은 “최종윤 국회의원과 하남시의회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 직접 현장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함께 답사하는 등 노력한 댓가가 아닌가 싶다”고 말하는 등 “도의회 건설교통위원답게 시민의 안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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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위기 도민 통합지원해야”
“금융채무 위기 도민 통합지원해야”
[한국Q뉴스] “채무문제로 고통 받는 분들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센터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소망 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 원스톱센터개소식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실직과 경제난으로 일용직, 임시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및 금융채무 위기자도 급증하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과 복지의 통합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취약계층의 자립은 개인만의 책임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센터가 금융채무 조정과 지원뿐만 아니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직업교육, 일자리 상담, 폐업지원, 주거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채무 위기 도민들에게 원스톱 통합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주길 바란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센터가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경제적 고통에 처한 도민들에게 힘이 되고 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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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념 규정하고 법 개정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은 5월 10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언어인 ‘저출생’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을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으로하는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 법 제정 당시인 2005년에는 출생아 수 43.9만명, 합계출산율 1.09명, 고령화율 9.3%였으나, 2020년에는 출생아 수 27.2만명, 합계출산율 0.84명, 고령화율 15.7%로 더욱 심화됐다.
작년에 이르러는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마침내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 됐다.
그동안 인구정책에 대해 기존의 국가주의적·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등 미래지향적 철학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정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정치, 경제, 교육, 돌봄 등 사회 각 영역의 복합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마치 단순히 출산 정책만 잘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좁히는 인식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자로 여성에게만 집중하게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최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 개정 필요성도 제기 됐다.
이에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법 개정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은미, 권인숙, 김의겸, 민홍철, 심상정, 안호영, 양정숙, 이수진, 이형석, 임호선, 장혜영, 정찬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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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군체육회 및 종목단체 사무국장 협의회 정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군체육회 및 종목단체 사무국장 협의회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상임위회의실에서 시군체육회 및 종목단체 사무국장 협의회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부위원장, 경기도 이인용 체육과장, 기이도 체육행정팀장 그리고 시군체육회 정수동 회장과 종목단체 정용택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3월 9일 체육종목단체사무국장협의회 정담회에 이어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 활성화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경기체육의 미래와 향후 혁신방안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그간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지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최만식 위원장은 “2021년 제2회 추경에서 시민프로축구단 15팀에 35억을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22년 본예산 편성에는 다양한 종목의 글로벌 선수 육성을 위해 타 종목의 지원에 대해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경기도체육단체의 역사 기록이 전무한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경기도 체육 역사를 잘 보관하기 위해 경기도체육단체의 자료들을 디지털화해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신덕 부위원장은 “시군체육회 및 종목단체 직원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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