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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의원, ‘경기 고교평준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안기권 의원, ‘경기 고교평준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오후 2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경기 고교평준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안기권 의원을 좌장으로 성기선 교수 발제와 조돈봉 광수중학교 교사, 윤석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장학사, 이금희 탄벌중학교 학부모, 최영수 매곡초등학교 학부모와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기권 의원은 고교평준화는 학생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고교평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고교평준화 정책은 지금까지 중등교육의 모양새를 결정지었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정책으로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확대와 질적 평등화를 상당 부분 실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으며 고교 입학에 대한 경쟁 약화로 많은 교내 문제점들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교 평준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다양화 및 교육프로그램의 자율화 실현을 위한 보완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돈봉 광수중학교 교사는 “지적, 심리적, 정서적 균형이 필요한 중학생 시기부터 입시에 치중하면 정서적 불안과 초조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단순히 사회적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출세의 지름길로 교육을 대하는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교평준화를 통해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나아가 교육과정 다양화, 특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발전시켜 학교,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석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장학사는 “고교평준화 제도는 비평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간 교육격차와 고교 서열화에 따른 학생들의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격차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어 필요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원거리 및 비선호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의 불만 등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통개선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금희 탄벌중학교 학부모는 “고교평준화 시행을 통해 학생 모두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앞서 보장하고 성적 하위권 학생들의 박탈감과 열등감에서 빚어지는 학교 폭력 및 탈선의 문제를 완화해야 하며 장래 가능성이 무한한 청소년들을 교과성적으로 우열을 판단하는 편견을 없애고 중학교 시절부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영수 매곡초등학교 학부모는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동반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이 어려워지고 지역 간의 불균형이 지속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상황에 맞는 소규모 학교 개설 및 도로 교통 개선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소병훈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금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및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무관중·비대면 방식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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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의 극복, 난임 지원 사업이 핵심”
“저출생 문제의 극복, 난임 지원 사업이 핵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이 지난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19 한방 난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이고 2020년의 잠정 통계는 0.84명으로 발표됐다”며 “그야말로 초저출생의 시대”고 말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난임 지원사업”이며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지금은 잠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비 엄마 아빠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재율 위원장은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통한 임신성공률과 유지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업 대상자들의 만족도 역시 8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낸 만큼 한방 난임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 발전해 난임 부부들의 임신과 출산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 한다”고 밝히며 인사말을 마쳤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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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도의원, ‘내사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김규창 도의원, ‘내사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은 지난 11일 여주시 흥천면사무소에서 열린 내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제2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김규창 의원은 “내사천은 매년 수해로 피해가 많은 곳이고 지난여름에도 피해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 의견이 중요할 것이므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이 제한되다보니 2차 설명회가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내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일원에 총연장 0.6㎞ 총 사업비 38억6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2019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제1차 주민설명회, 이듬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각 두 차례에 걸친 실시설계 자문회의와 하천기본계획변경 기술자문회의 등을 거쳐 현재까지 설계비, 보상비로 각 1억원이 소요됐고 경기도는 올해 내사천 정비사업에 예산 5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와 여주시 하천과 관계공무원, 용역회사,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정비계획, 편입 토지 및 보상계획 등 설계 전반에 관한 사항과 지난 제1차 주민설명회 의견 중 미반영 의견에 대한 사유에 대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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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 문제 해결 위해 지급보증제도 도입해야
소병훈 의원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매우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5년간 약 197억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이 발생해 정부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병폐”며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두관, 김승원, 문정복, 양정숙, 오영환, 이성만, 최종윤, 홍정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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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
김은혜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4일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판을 갈아엎는 혁명적인 변화로 국민적 염원인 정권교체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혁명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새 얼굴로 지도부를 교체해야 한다”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 극적인 리더십 교체를 이뤄내야 마침내 대선 승리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완전한 새 판 짜기로 국민적 염원인 정권교체를 현실로 만들겠다”며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경륜으로 포장된 실패한 낡은 경험이 아니라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두려움 없이 돌진하는 도전정신과 새로운 상상력”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아직 정치참여 선언도 하지 않은 분의 입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몹시 공허하고 위태로운 것이라 말하면서 변화와 혁신, 정책경쟁과 비전경쟁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혁신방향으로 ‘매력자본의 극대화’를 들었다.
그는 매력자본이 넘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당대표 당선 즉시 ‘국민의힘 환골탈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성장, 양극화 문제에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유능한 정당 만들기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국가의 운명을 함께 논하면서 역사 앞에 당당하게 평가받는 품격정당으로의 재탄생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미래정당으로의 변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개방경선 도입을 제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년들을 장식품처럼 쓰면서 청년의 미래를 어른들의 시선으로 재단하는 정치권의 악습을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끝내겠다”며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청년공천할당제를 명문화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세 지역에 2030 청년세대를 대거 전진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완전개방경선에 대해서는“국민적 붐업을 통해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당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며 “국민의힘 재집권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경륜이란 두 글자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는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이뤄낼 새 리더십을 기억해 달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비상한 시국을 돌파해야 할 당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한 낡은 경험이 아니다”며 “정치가 붕괴되고 국민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단순명료한 선택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만큼 정권교체의 길을 찾아 어둠 속으로 돌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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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 대안 모색 세미나 개최
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 대안 모색 세미나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17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숭실평화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중 갈등, 한반도 평화 정착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 직전에 개최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대표적인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역임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기조발제에 나선다.
문 이사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북핵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토론에 나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중 갈등의 핵심은 기술추격 견제와 체제 경쟁임을 지적하며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손상하지 않는” 원칙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백신, 한일관계 등 다양한 외교·안보 현안에서 미 바이든 행정부와 공감대를 넓히고 한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일정”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방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의제들을 점검하고 의미 있는 제언을 도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학술대회의 의의를 평가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외교’” 전략을 제안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단계적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미 합의 필요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과 학계,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자가 제한된 만큼 ‘줌’을 통한 온라인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될 예정이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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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위원장, 성남소방서 및 고등119안전센터 신축현장 방문점검
박창순 위원장, 성남소방서 및 고등119안전센터 신축현장 방문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에 성남소방서 및 고등119 안전센터 신축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성남시는 수원, 고양, 용인에 이어 도내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고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2테크노밸리 개발 등으로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성남소방서 신축이전과 고등동 119안전센터 신축은 지역의 오랜숙원 사업이었다.
성남소방서 이전신축청사는 중원구 하대원동2번지에 위치하며 총사업비 358억원을 투입해 7,300㎡ 부지에 건축면적 4,996㎡ 규모로 작년 4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며 고등119 안전센터는 박창순 위원장의 대표공약으로 총 사업비 65억원, 부지 1,256㎡에 지상2층 연면적 970㎡ 규모로 작년 11월에 착공해 금년 8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박창순 위원장은 “성남소방서 신축이전과 고등동 119안전센터 완공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로부터 성남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차질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위원장은, 2018년 3월 ‘성남 고등119안전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성남시와 고등동 일대에 안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왔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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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석·백승기 도의원, 안성마춤한우회와 정담회
양운석·백승기 도의원, 안성마춤한우회와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운석, 백승기 도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마춤한우회 김학범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시 축산업의 발전방향과 축산정책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가축분뇨 관련 지도와 단속, 축산악취, 퇴비 등 한우농가의 환경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축산농가의 발전방향 축산정책을 공유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
안성마춤한우회 관계자는 관내 한우농가 현황, 개별 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안성마춤한우회 김학범 회장은 “축산업이 농촌경제에 비중이 커지는 상황으로 한우농가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안성마춤한우를 전국 최고 명품 브랜드로 육성해 안성시가 한우농가의 지역경제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양운석 의원과 백승기 의원은 “상황에 발맞춰 환경 친화형 축산업이 실현되고 있는 시기”고 말하며 성공적 사례를 벤치마킹이나 현장 컨설팅에 참여해보는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앞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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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정담회 가져
최종현 경기도의원,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최종현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서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관계자와 미용분야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실업과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용인들의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용업을 통한 청장년 일자리 사업 보급, 관련 산업 개발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는 만큼 미용업 분야 일자리 확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며 “도의회 보건복지원회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자들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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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경기도는 지난 3일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관련한 법 개정 및 국가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의 건의에 대해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1년 본예산 심의 및 노동국 업무보고 당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확대와 관련근거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피력했다.
이번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한 건의는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집행기관이 적극 수용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감사함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사업 중의 하나인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한다.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은 인원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거나 계단 밑, 지하 등 부적절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취약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었다.
경기도는 청소·경비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48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78개소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 공공기관 및 시군 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했으며 경기도의회는 박관열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등의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부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법정 면적내 휴게시설 설치규정과 아파트 용적률 산정시 휴게시설 제외조항 부재로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와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 및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국회는 즉각적인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관련한 건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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