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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본회의 통과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의결했다.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이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헥타르 당 호수밀도 기준을 “70호” 이상에서 “60호” 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은 “56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15층 이하로 제한하던 건축물 층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완화받기 위한 주차장의 사용권 확보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은 시·군 주차장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대운 의원은 “기존 도심지역의 노후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후손을 생각하고 현재의 세대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조성 또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므로 개발과 보존이 함께 다루어지도록 물관리 기본 조례와 환경기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로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도심지역의 원활한 주택공급과 함께 도시의 수질과 대기질 관리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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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도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태형 도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미세먼지 및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내부의 마감자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강화되고 오염물질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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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구성원 3만4998명, ‘교육의 공정성’가장 중요한 가치로 밝혀
교육 구성원 3만4998명, ‘교육의 공정성’가장 중요한 가치로 밝혀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6월 23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교육 설계를 위한 교육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아동학대와 사이버 학교폭력, 돌봄과 방과후 문제, 지방대 소멸과 대학 서열화 해소 등 중요한 교육 사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미래교육 설계와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 구성원 인식을 파악하고자 학생·학부모·교직원 총 34,99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교육의 공정성’이 18.06%로 가장 높았고 ‘미래의 교육경쟁력’이 16.64%, ‘교육불평등 완화’가 15.76%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교육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현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진로교육 강화’가 13.4%, ‘학교폭력대응 강화’가 11.26%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 온라인수업 및 에듀테크 강화, 교원역량 강화, 대학 서열화 완화 등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안 중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교육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영유아 공공성 강화, 방과후·돌봄 국가책임 강화, 학교폭력 대응 강화, 학생의 기초학력 지원 강화를 꼽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 구성원들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가치로 ‘교육의 공정성’을 꼽았으며 교육당국은 어떻게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지 미래교육에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며 “교육 구성원들은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진로교육 강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획기적인 예산 투입과 과감한 정책을 통해 교육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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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 런’ 미흡한 사업준비 이유로 예산 삭감.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평생교육국 소관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 런' 구축” 사업과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는 위의 2개 사업은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 등의 청소년들에게 교과과정별 온라인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 필요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추진방법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 사업들은 단순한 ‘동영상 교과 강의 제공’으로 ‘AI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사업의 본질이 변경해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사업내용에 적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서울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서울교육의 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단순히 민간 온라인 학원들의 교육은 학력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교육격차 해소를 본 사업들의 목적으로 설명했으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의 사무로 한 현행 법령체계에서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향후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는 EBS교육 방송과의 차이점을 멘토링과 진로지도 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으나, 8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멘토링을 위한 멘토 모집계획은 미수립 상태이며 멘토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미편성 상태로 세밀한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인지 여부와 동종유사 사업들과 실질적인 차별성이 있는지 문제 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시스템의 개발 계획도 미수립 상태로 의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 평생교육포탈’이라는 유사한 교육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육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능의 중복성은 없는지 여부, 민간 온라인학원 중 특정 소수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바우처의 제공보다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다.
“모든 사업이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없다 사업은 개선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최소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위원회는 “교육에 관련된 사업은 매우 신중하게 서울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사업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당 사업 예산을 삭감 의결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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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끝나자 긴급고용안정자금 환수고지서 보낸 고용노동부
재보궐 끝나자 긴급고용안정자금 환수고지서 보낸 고용노동부
[한국Q뉴스] 정부가 재보궐이 끝나자마자 지난해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자금의 환수고지서를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6일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결정에 따른 납입고지서 발부 알림’ 공문을 전결 처리하고 환수대상자에게 우편을 발송했다.
고지서는 5월 중순경에 배송이 됐다.
문제는 해당 공문 처리가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기 하루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공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이미 한 차례 문자메세지를 통해 환수대상자에게 알림을 보낸 바 있으나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우편을 발송한 사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공문에는 ‘ 납기일이 도과될 경우 법에서 정한 독촉 및 징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김은혜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이는‘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시 말해 기한까지 환수하지 않을 경우 이자 등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중복 수급 등으로 인한 문제는 수급자가 아닌 정부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발생했음에도 가산금, 이자 등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18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급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지원금액이 고용노동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있었으며 실제 지원 신청서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이 명시되어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5월 4일 특수고용· 프리랜서에 50만원을 지원을 발표했고 6월 말 지급을 완료했다.
따라서 8월 초에 지급된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은 당초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제한 100만원만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인력부족, 행정미비 등으로 인해 100만원이 아닌 150만원이 지급 됐고 약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본인들의 잘못을 수급자들에게 돌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환수가 결정된 대상자는 약 2만 3천명으로 금액은 약 239억원에 달한다.
또 환수결정문을 보내기 위한 등기우편료도 약 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해 말 대상자가 확정이 됐다에도 선거 하루 전 전결을 하고 환수통지문을 보낸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번 환수결정은 정부의 행정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여당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논의 중인 상태다.
그런데 지급된 지원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선별· 보편 승강이의 안일하고 아마추어적인 인식으로 국민에게 허탈감만 안겨주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시성을 갖고 집행될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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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자산매각 방안 실효성 의문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송아량 서울시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자산매각으로 총 8,000억원을 마련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서울교통공사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1년 6월 사당 복합환승센터 부지 매각으로 3,500억원, 창동차량기지 부지 매각으로 4,000억원, 용산 4구역 보유자산 매각으로 500억원,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발표했다.
송아량 의원에 의하면 사당역 인근 부지는 ’16.3월 서울시에서 현물출자한 부지로 이를 다시 서울시 및 SH공사에 매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서울시와 협의도 되지 않았고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무상귀속을 요구하는 市 동북권사업과 입장과 유상매각을 추진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이 다르며 용산 4구역 보유자산의 경우 ’20년 8월에 이사회에서 매각이 조건부 의결되었으나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알짜 자산의 매각 필요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송아량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제안한 자산매각 방안은 서울시 및 SH공사 등 관련기관과 아무런 협의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가치가 올라가는 용산 4구역 자산을 매각한다고 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입증대 방안 등을 병행해 어려움을 타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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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출생률 높이기 위한 양방과 한방의 통합 정책 필요
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출생률 높이기 위한 양방과 한방의 통합 정책 필요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6월 21일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결산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난임치료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양방과 한방이 협력해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통합적 의료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영 의원은 “양방과 한방이 서로 공유하고 협업할 경우 충분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료종사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조차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것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바로 서울시 난임치료 지원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임치료 지원정책은 의학적 난임 수술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형 난임수술비 지원사업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방법의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이 있다.
각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국가형 난임수술비 지원사업은 평균적으로 약 28%의 임신성공률을 보여 왔으며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최초 사업이 추진된 2019년에는 임신성공률이 18.5%였고 이 중 두 사업의 병행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임신성공률이 54.1%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지원을 이유로 양·한방 병행치료 지원이 중단되면서 참여자가 대폭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임신성공률이 14.9%로 감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경영 의원은 “양방과 한방을 서로 접목시켰을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제한을 두거나 오히려 견제와 갈등구조로 굳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 지적하며 “서울시가 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등 다양한 의료분야가 협력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적으로 견인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김경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매우 중차대한 상황에서 그간의 서울시 임신·출산 정책이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면밀한 정책적 판단과 함께 서울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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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연결통로 내 승강편의시설, 멈춘 채 허송세월…시민 불편만 쌓여가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은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교통공사를 상대하는 자리에서 지하철 연결통로 내 승강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하철 관리의 주체인 서울교통공사가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을 통해 지하철과 민간 건물과의 연결통로 및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편의시설이 설치된 연결통로는 41개 역사 49개소이고 이중 32개소는 협약에 의해 민간 사업자가 설치·유지관리하고 있음 다만, 최초에는 역사 주변 개발계획에 따라 신축건물의 이용활성화 등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연결통로 및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하였지만 이후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일부 승강편의시설이 운영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빈번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민간 사업자가 관리·운영 중인 9개 역사 승강편의시설이 운행중단 또는 제한되고 있어 사업주와 서울교통공사 간 민원 및 소송으로 확산되고 있음 정지권 의원은 “민간 사업자가 유지관리 책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승강편의시설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이용시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서울교통공사 또한 관리·감독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지권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연결통로 승강편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과 관리 소홀 시 강력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내용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미가동 중인 승강편의서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관리 전환 및 손실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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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면담 불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면담 불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2일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해 결의문을 발표하고 경기도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에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은 일산대교가 한강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 지불과 동시에,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로 인해 도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바, 도의회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국민연금공단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소영환 위원장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통행료 협의 요구를 잇달아 거부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며 소형기준 1Km당 요금은 666원으로 타민자도로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며 “이러한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에 이르는 등 사익 추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민자 부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며 비싼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으로 인해 이중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부당함을 토로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통행료 무료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시점이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민경선 도의원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받아가는 연 8%로 이자를 지역 주민의 통행료로 메꾸고 있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부담을 바로잡는 것이 공익이며 이용자 부담완화, 재정손실 최소화 등을 고려한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특별위원회가 道와 국민연금공단의 가교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소영환 위원장은 “2월 1차 방문시 경기도의 공식적인 요구가 없어 이사장 답변을 받는 것이 불발됐지만, 이번 경기도 공식적인 면담요구와 함께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온 특별위원회의 2차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불쾌감을 느낀다”며 “추후 국민연금공단에 3차 방문 예정이며 확실한 이사장 면담 일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오는 7월 국민연금공단 방문 및 이사장 면담을 재차 요구했다.
이날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첫째, 국민연금공단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경기도가 요구하는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전제한 재구조화 협상 참여, 둘째, 일산대교 수익구조의 투명한 공개, 셋째, 향후 공공성을 감안한 적정이윤 내에서의 투자 시행”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일 국민연금공단 현장방문은 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 심민자 부위원장, 민경선 도의원, 배수문 도의원, 고은정 도의원, 손희정 도의원, 신정현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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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재정, 안양동안을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 진행”
“국회의원 이재정, 안양동안을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 진행”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국회의원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양동안을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39개 중소기업 기업인들이 참석했으며 경제 현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실업급여 수당제도 개선 등 기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주제들에 대해 질의하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검토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공감했다.
이어 안양동안을 지역의 현안인 안양교도소 이전을 촉구하는 한 기업인 질문에 대해 이 의원은 “안양교도소 이전은 21대 총선 1호 공약이며 시민의 요구에 더해 교정인권 및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추진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이전이라는 기본 전제에는 어느정도 합의에 이르렀으며 기타 세부적인 조율과 점검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선 교도소 부지를 수도권 공공주택 개발을 위한 명분으로 제공해 선제적으로 이전을 앞당기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 활용에 있어서는 안양시민의 의사 및 지역 발전의 장기적 청사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곧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주관한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배해동 회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에서 진심으로 경청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안양동안을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되고 어려움을 함께 잘 이겨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은 “우리 지역의 기업인분들을 만나 뵙는 자리가 무척 뜻깊다”며 “안양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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