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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영웅, 마지막 한 분까지 찾는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6·25 참전영웅들에게 무공훈장을 찾아드리는 사업이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2년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 조직 완비 및 예산 편성 등 본격적 사업착수에 장시간이 소요됐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행정관서 탐문 활동이 극히 제한됐으며 보이스피싱을 우려한 수여자의 연락 차단 등으로 탐문준비부터 교부완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사업목표 달성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의 전수 속도로는 남은 1년여의 사업기간동안 미수여 대상자 45,602명 대비 18%인 8,411명에게만 전수가 가능한 실정이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87세에 달하고 있고 매년 1만 5천여명의 참전유공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숨은 무공훈장 주인을 찾아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한 의원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중단없는 사업의 보장을 통해 6.25전쟁 서훈 대상자가 모두 훈장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기호 의원은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지난 현재까지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도리를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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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끊어진 남북 철길 잇기 위한 대행진 참여
박옥분 의원, 끊어진 남북 철길 잇기 위한 대행진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25일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50일차 구간을 함께 걸으며 국민들의 마음 속 평화, 번영, 통일의 염원에 힘을 실었다.
이날 박옥분 의원은 “남북철도 연결은 3년 전 남북 정상이 판문점·평양 선언에서 약속한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최고의 역점 사업이다”고 강조하고 남북 정상이 평화를 합의하고 실행과제로 공표한 남북 간 철도 연결이 미국의 대북제재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한탄하며 “남북철도 연결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통일의 희망으로 남북철도 연결의 그날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싸워 나가야한다”고 50일차 행진의 포문을 열었다.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은 올해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기념해 지난 4월27일 부산에서 시작됐으며 휴전 협정 체결일인 7월27일 임진각에서 대행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무더위 속에서도 국민적 염원 행렬에 참여한 박 의원은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이라는 거국적인 행사를 마련해주신 것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이런 소중한 걸음에 저의 걸음을 보탤 수 있어 뿌듯하며 참여하신 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국민들의 뜻이 헛되지 않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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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예고에 따른 담당부서 이관 지정 등 대응 방안 제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예고에 따른 담당부서 이관 지정 등 대응 방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박남정 장학관, 전현철 장학사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예고에 따른 부서 현안과 대비 체계 등 관련해 보고를 받고 담당부서 이관 대응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학교생활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위탁 교육과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학업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오는 2022년도 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 담당부서 지정과 관련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 법률 시행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대안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경기도청과의 지속적인 협력 정책연구”등을 설명했다.
한편 최경자 도의원은 “정례회 3차 교육기획위원회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의 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 담당부서 지정과 관련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대안교육은 학생생활인권과가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교육정책국으로 이관해야 할 업무로 생각되며 향후 내부 소통시 이 사항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권고하며 내년도 국별 사무 분장에 참고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최경자 도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은 정체성이 바뀌는 중요한 변화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게 관계부서간의 협업과 담당부서 지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사전에 대비체계를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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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안양시 장애인 론볼링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조광희 도의원, ‘안양시 장애인 론볼링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25일 자유공원 론볼링장에서 안양시 장애인 론볼링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안양시장애인론볼링협회 이용훈 회장, 박원태 전무 등 회원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다.
이날 이용훈 회장은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시민들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전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조의원에게 수여한다”고 말했다.
조광희 의원은 자유공원 론볼링장 환경개선사업 2019년에는 10억원, 2018년에는 3억 5천만원, 2017년 4억 9천 7백만원으로 3년 동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8억 4천 7백만원을 확보해 적극적인 시설환경개선에 앞장섰다.
조 의원은 “이 감사패는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에서 준 것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지역주민들과 더욱더 소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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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지역 기반의 혁신인재 양성 방안 국회 포럼’ 개최
강득구 의원,‘지역 기반의 혁신인재 양성 방안 국회 포럼’ 개최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4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 차원의 효율적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만 의원, 장철민 의원 그리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국가경쟁력 차원의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를 통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신산업 인재 양성과 심화 되는 양극화 대응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투트랙 전략으로 디지털·그린혁신 인력 양성, 사회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장원섭 연세대 교수는 ‘전문대학 인력양성 부문’을 주제로 먼저 전국 전문대학 절반 이상의 충원율이 80% 미만임을 언급하고 전문대의 위기는 곧 한국고등교육의 위기임을 강조했다.
대안으로 일반대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과 복지가 연계된 평생직업교육체제, 권역별 클러스터 대학의 공유 및 교류, 고숙련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전문석사학위, 시니어 고숙련자들의 취·창업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양성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인력이 대기업 대비 평균 5.4년의 근속기간 비교 현황과 낮은 교육 훈련비, 디지털 경쟁력 및 창의성,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감소와 대학 진학 증가 현상 등을 분석했다.
관련 대안으로 직업계고-전문대-대학의 양방향 연계 강화를 포함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디지털 평생교육, 통합관리 플랫폼 활성화 정책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지원팀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부문’이라는 주제로 고용위기지역 순유출 인원의 63.3%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수도권 유입인구의 3/4은 20대가 차지하는 상황을 공유했다.
인재 유치를 위해 지역공동체를 혁신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될 필요성과 인프라에 걸맞는 혁신적 콘텐츠, 개별화된 참여보다 지역 전문대 협의체 등을 통한 지역 사업 연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석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장은 전문대와 기초지자체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뿐만아니라 재직자 특별교육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언급했다.
정선욱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장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고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와 연계된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과 신산업 강화를 위한 산학 전문인력 확대, 고용노동부와 추진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등을 계획 중임을 밝혔다.
김진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은 거시적인 방향보다 미시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전문대에 보다 큰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노동시장에 통용되는 과정평가와 교육의 적극적인 질 관리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대학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시도 단위를 넘어 초광역 단위로 고려한다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전문대 역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한광식 전문대교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은 기초지자체와 2년제 교육기관의 협력 구조를 잘 구축해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지역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다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강득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혁신의 중심은 사람이고 오늘 토론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며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줌 및 실시간으로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했으며 유튜브 강득구TV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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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 발걸음
이원웅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 발걸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석탄 등 고체연료 사용으로 대기오염이 극심해지는 포천시 등 경기북부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에 나선다.
이원웅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석투본과 간담회를 개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을 위한 방향과 추후 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천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지질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등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사방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구조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이동과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환경적 특성을 갖고 있어 차별화된 대기관리 정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에는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석탄 및 고형연료 사용시설 10개소가 위치해 경기도 내에서도 업체수와 사용량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1985년, 석탄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을 정했으나, 당시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포천시 등 경기북부 대다수 지역은 사용제한 지역에서 제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원웅 의원은 “지난 5월, 전국 모든 지자체는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참가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선언을 한 바 있다”며 “포천시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고체연료 사용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에서 유일한 석탄발전소가 있는 곳으로서 탄소배출량 제로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탈석탄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추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경기도의회에 발의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적극 기울이고 앞으로도 포천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개선 캠페인을 펼치는 등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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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 도의원, 지자체 학교사회복지사업 현안 논의
임채철 도의원, 지자체 학교사회복지사업 현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김진주 사무국장 및 학교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학교사회복지사업 안정화를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진주 사무국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2022년 2월 16일로 사업만료 될 예정이다.
이 교육사업은 지자체인 성남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학교장 채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남시의 협약이 만료되면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 또한 종료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학교사회복지상담사업의 안정과 더불어,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활동이 지속될 수 없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경기도의회의 관심촉구와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임채철 의원은 “학교 내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등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진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학교엔 교육복지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도의회와 교육청은 사업연속성 및 관리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관심을 갖겠다”고 뜻을 전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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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세교2지구 변전소 설치 관련 민원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세교2지구 변전소 설치 관련 민원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세교2지구 전기공급설비 건축과 관련해 세교지역 주민, 경기도 택지개발과, 오산시 미래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세교지역 주민은 “최근 분양한 공동주택 시공사와 오산시가 세교2지구내 변전소 설치에 대해 시민에게 알릴 의무와 권리를 소홀히 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건강권·환경권·주거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예상된다”며 변전소 이전 등을 건의했다.
이에 기관 관계자는 “해당 전기공급설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호-825호로 결정됐으며 미 설치시 ‘22년 이후 오산지역 전력공급 과부족이 예상되므로 해당 변전소 설치가 꼭 필요하므로 옥내화 변전소의 안전성 등”을 강조했다.
송영만 의원은 “오산시와 한전, LH측은 주민의 요구사항 및 변전소 위해요소를 충분히 검토해 전자파 발생 및 도시미관 우려 등, 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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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가 위한 희생과 헌신, 국가가 반드시 보답해야
김성원 국회의원, 국가 위한 희생과 헌신, 국가가 반드시 보답해야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5일 6월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호국·보훈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보훈대상자들이 코로나로 각종 혜택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5%씩 인상해온 보훈수당을 올해는 3%만 인상시켰다.
코로나로 유례없는 추경까지 편성하며 재난지원금을 살포했지만 정작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한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호국보훈 패키지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보훈가족들의 숭고한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예우와 지원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제대로 보답하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국민에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건,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총 7건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엽제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당 및 사망일시금 지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현실화, 지속적 병원치료 부담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내용을 포함시켰다.
‘독립유공자법’ 역시 독립유공자의 병원치료 부담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독립유공자의 장손에게만 부여된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부여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부분도 꼼꼼히 살폈다.
‘보훈보상대상자법’은 보상금 현실화, 수송시설 및 고궁 등 이용지원,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을 보훈대상자의 무주택기간, 생활수준을 고려해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사법’은 군인이 군복무중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특별진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특별진급을 할 수 없었다.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자를 구한 부사관 등 특별한 공적이 발생해도 특별진급을 논의조차 할 수 없어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군인기본법’은 군장병 급식문화 개선이 핵심이다.
최근 코로나로 격리된 장병에게 제공된 급식을 시작으로 전국 부대 내 부실급식에 대한 장병들의 제보가 빗발치면서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병들에게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매년 군인 급식 운영현황을 실태조사하고 개선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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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시설협회와 소통의 자리 가져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시설협회와 소통의 자리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2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장기요양기관시설협회 등과 장기요양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 장기요양기관의 균형발전 및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회에서는 “요양원 및 주간보호차량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과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운영위에 사용자도 참여 가능해야 하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조정으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경희 부의장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와 여성 인력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가족부양능력이 악화됐다 이로 인해 요양기관의 사회적인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회복지서비스가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의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 종사자 그리고 돌봄어르신들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늘 관심 갖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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