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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특례시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제 신설, 다문화교육 정책 혁신 촉구 5분 자유발언 실시
성준모 의원, 특례시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제 신설, 다문화교육 정책 혁신 촉구 5분 자유발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오늘 제352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례시 교육지원청 부교육장 직제 신설 다문화학급 담당교원 가산점 폐지 재검토 다문화 중점학교에 대한 외국어 교원 배치 등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성준모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출범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용인·고양 특례시에는 위상에 걸맞게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직제 신설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특례시에는 시장을 보좌하는 2급 상당의 부시장 2명이 시정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특례시의 교육지원청에는 관내 학교 수만도 200개가 넘고 이미 교육경비보조 및 지자체 대응투자의 규모도 특례시마다 500억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교육협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선 민간과 지자체와의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확대가 필수인 만큼,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 교육지원청에는 부교육장 직을 신설하도록 즉각적인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성 의원은 후퇴하고 있는 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혁신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2017년 도교육청은 전국최초로 안산과 시흥의 다문화 가정 밀집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하고 다문화 배경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지원하는 수업을 개설하는 한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가산점 부여를 통해 현업교원의 사기진작과 외국인가정 아동의 학습권을 담보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혁신적이었던 도교육청이 이제는 초등 교원에게 부여한 ‘특별학급 유공교원 경력 가산점’을 내년에 폐지하고 중등교원에게 부여한 ‘다문화특별학급 담당교사 가산점’ 상한점수도 축소하겠다는 도교육청의 방침은 그간 열악한 다문화교육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학생들을 지도해 온 교원들의 노고를 외면하는 처사이며 지금도 관내 교원의 전입 기피가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지역구 내 다문화 학교 문제를 통해 도교육청에 시급히 외국어 교원 추가 배치 및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안산에 소재한 선일초의 경우 전교생의 81%, 원곡초는 전교생의 98%가 다문화 학생으로 특히 고려인동포 4세 등 러시아권 가정 자녀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특별학급과 예비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지만 습득이 더디고 교과 관련 어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원어민 러시아어교사 한 명이 하루 2시간 남짓 지원하는 초단기계약 인력과 함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수업시간에 함께 참여해 한국어 수업을 통역해 주고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학생들에게 수업은 무의미하다”며 “ 러시아어 등 외국어 구사 가능한 인력을 추가 배치해 주는 등 도교육청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방향제시”를 강하게 촉구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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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외국기업 경기도 투자 촉진 조례 개정안 제352회 본회의 최종 통과
고은정 의원, 외국기업 경기도 투자 촉진 조례 개정안 제352회 본회의 최종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오늘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고은정 의원은 “2019년 정부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며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에 대한 기조와 추세는 세금감면에서 현금보조금 지원으로 옮아가는 중이다”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현금지원을 통한 외국인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두어 외국기업의 경기도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이 개정안에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에 대한 기조, 상위법 규정사항을 반영한 만큼, 코로나19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팽창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고은정 의원은 전국최초로 우수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복귀를 적극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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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규 지급 법안 정무위 통과
김병욱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규 지급 법안 정무위 통과
[한국Q뉴스] 그동안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4개 공법단체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회원에게 최소 월 1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늘 오전에 열린 제338회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 10개가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가 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신규 지급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간 합의와 정부부처 합의에 힘써왔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했던 4개 공법단체에게 신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은 지난해부터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었다.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10개 법안을 통해, 그동안 수당을 받지 못했던 4개 공법 단체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84,276명이 최소 월 10만원씩 지원받을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가 매일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것은 국가 보훈대상자들의 희생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재정소요 부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원 대상자의 연령 등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힘썼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10개 공법단체의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이 월 22~33.6만원과 비교해 봤을 때, 향후 수당 대상자와 금액은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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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중앙진출이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방의원의 중앙진출이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열망이 커지면서 지방의원의 국회 진출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연구회ㅈ는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시·도의회 의원의 국회진출 현황을 조사하고 지방의원 출신의 국회 진출에 따른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분석, 해외 선진사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원의 국회 진출 뿐 아니라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 출신의 지방의회 참여현황도 분석해 양방향의 교류, 소통의 시너지 효과도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승현 회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더 이상 중앙과 지방은 상하, 종속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협력,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현장 전문가인 지방의원 출신의 국회진출 증가는 생활 밀착형 법률제정,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 제시가 가능해 자치분권, 지역발전 결국은 주권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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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승원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3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생태관광 기반조성,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생태관광 자원 발굴·보전,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생태관광지를 지정 및 육성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원 의원은 “생태관광은 자연의 훼손 없이 가치 그대로를 즐기며 휴식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 지정이 확대되어 이를 중심으로 여가활동 기반 확대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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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 본희의 통과
정윤경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 본희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지원 조례안’이 6월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으로 교육현장에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혼합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미세먼지와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체육 수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안 제4조에 스마트체육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스마트체육교육 추진목표와 방향,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협력사업 발굴, 학교 현장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스마트체육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체육교육 혁신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스마트체육에 관한 연구 및 현장 경험이 있는 교사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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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진정한 지방자치 ‘로드맵’ 그려야
장현국 의장, 진정한 지방자치 ‘로드맵’ 그려야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뤄내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며 “지금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더 큰 가능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틀을 놓아야 할 때”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권독립준비팀을 신설해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제 자치분권 확립을 통해 지방자치 완성으로 나아가는 착실한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의장은 “온전한 자치분권 확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단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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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실 직속 장관급 통상대표 신설’제안
이낙연, ‘총리실 직속 장관급 통상대표 신설’제안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차관급으로 돼 있는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를 대신해 총리실 직속의 장관급 ‘통상대표’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국회 박광온·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홍기원 의원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진단, 대한민국 통상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은 각국이 코로나 위기극복에 여념이 없지만, 주요국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 탈출이 예상되는 내년부터 국제통상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 국가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힌 것은 이 전 대표가 처음이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최근의 국제통상 이슈는 외교·안보 문제와 혼재돼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며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중 경쟁은 물론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문제 등은 단순한 통상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통상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 조정은 일개 부처 차원에서 조정하기 어렵다”며 “부처별 상이한 입장을 조정·조율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서 통상이슈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제 통상협상에 우리만 차관급 대표를 보내는 것은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치열한 국제통상 협상에 우리도 장관급을 내보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총리가 힘을 실어주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각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통상무대의 승패는 결국 누가 규범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며 “개별현안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통상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룰메이커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IT강국이기에 디지털 분야의 규범 제정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의 이같은 통상정책 구상 및 대안 제시는 세계경제의 디지털경제 시대로의 전환 세계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경쟁 장기화 기후변화 문제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의 최근 트렌드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현행 WTO 체제의 전면적인 개혁과 함께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합의하는 등 디지털경제 시대의 새로운 규범 형성 작업에 시동을 걸었고 코로나19 이후 세계무역질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제무역에서 이미 G8 위상을 갖춘 한국도 이같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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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본회의 통과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의결했다.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이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헥타르 당 호수밀도 기준을 “70호” 이상에서 “60호” 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은 “56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15층 이하로 제한하던 건축물 층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완화받기 위한 주차장의 사용권 확보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은 시·군 주차장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대운 의원은 “기존 도심지역의 노후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소규모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후손을 생각하고 현재의 세대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조성 또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므로 개발과 보존이 함께 다루어지도록 물관리 기본 조례와 환경기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로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은 도심지역의 원활한 주택공급과 함께 도시의 수질과 대기질 관리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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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도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태형 도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미세먼지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미세먼지 및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내부의 마감자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강화되고 오염물질 방출을 차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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