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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해병대 안양시전우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조광희 도의원, ‘해병대 안양시전우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28일 해병대안양시전우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나영규 해병대안양시전우회 회장은 “투철한 책임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안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공이 지대하므로 전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조의원에게 수여한다”고 말했다.
해병대안양시전우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역 내 버스정류장 등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주 3회 방역활동을 진행, 전국 수해복구현장 지원, 수중 수색, 독거노인 돌봄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조광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해병대 전우회 회원의 노고에 감사 인사와 함께 ＂안양시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더욱더 소통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양시해병대전우회 나영규회장, 김윤환 전감사, 장성환사무국장 등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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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의원, “경기도 비대면 맞춤형 공연예술 절실”
김원기 의원, “경기도 비대면 맞춤형 공연예술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한국음악협회 의정부지부가 주최한 ‘찾아가는 행복배달 콘서트’ 음악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친 문화예술 소외 주민들을 찾아 열린 음악콘서트로 준비된 이날 행사는 한국음악협회 의정부지부가 주최하고 민락 양지마을 10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가 후원했으며 행사장을 직접 찾은 주민들과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 음악회를 감상하는 주민들의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치었다.
김원기 도의원은 행사 격려사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연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자리를 잃고 시민들 또한 문화예술에 목말라 하고 있다”며 “관객이 참석해 소통할 수 있는 대면공연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비대면 맞춤형 공연 예술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도민들의 문화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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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평택시민을 위한 청중장년평택융복합지원센터 설립 관련 정담회 참석
오명근 도의원, 평택시민을 위한 청중장년평택융복합지원센터 설립 관련 정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25일 평택항 마린센터 9층 중회의실에서 평택시민들의 자기주도적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청중장년평택융복합지원센터 설립 운영 아이디어’ 관련 정담회에 참석했다.
해당 아이디어는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의 제안 및 협력의 정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택시를 중심으로 공공기업과 민간주도의 차별화된 일자리창출 운영프로그램 도입하기 위해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지원하는 3층 건물을 사회공헌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안됐다.
오명근 도의원은 “해당 아이디어는 평택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 창업도전을 위한 종합적 교육, 미션트레이닝, 컨설팅 등 교육을 실시해주고 참여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우수한 창업, 취업 등 지식을 체계적으로 체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민들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우수한 성취, 성장, 성공, 성숙 사례를 창출하고 발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회공헌 우수사례로서 여러 지자체의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오명근 도의원, 평택항만공사 곽정은 팀장, 아이디어를 입안 및 제안한 MIR마케팅혁신연구소 이준호 소장, 디큐브플랫폼 황태원 대표가 참석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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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교환·환불제도 소비자 권익·공정성 높인다
자동차 리콜/교환·환불제도 소비자 권익·공정성 높인다
[한국Q뉴스]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 및 교환·환불 레몬법에서의 ‘레몬'은 주로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말로 쓰임. 이는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최대 위원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2배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인데, 최근 교환·환불 중재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 건수는 2019년에 79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668건으로 8배 이상 늘었음. 올해는 5월 현재까지 283건이 접수된 상태.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자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작결함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하자심의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모자회사 또는 협력업체 관계자를 위원에서 제척하도록 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을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등 당사자가 공정성이 의심되는 교환·환불 중재위원에 대한 기피절차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재부 교환·환불 중재부는 3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됨. 중재위원은 중재 신청 사건마다 안전·하자심의위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해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함. 통상적으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1명씩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은 지명받은 두 위원이 협의해 선정함. 회의 개최 전 관련 절차 안내를 명문화했다.
특히 개정안은 교환·환불 중재 과정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부가 소유자의 하자차량을 직접 건네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차량소유자 외 가족과 법인의 직원, 리스차량 이용자 등이 중재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의 상황에 맞게 중재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정부·전문가집단·시민사회와 긴 시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교환·환불 중재 판정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대기업인 자동차제작자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하자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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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송전탑 지중화 지원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송전탑 지중화 지원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송전탑·송전선로를 땅속에 매립하는 지중이설 비용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국회의원은 28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지자체, 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신주와 배전선로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면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제72조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나 변전소 사이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선로와 이를 지지하는 송전탑은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전자파로 인한 안전 및 질병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중이설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의 내규에 따라 자체 심사를 거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비용의 50%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이뤄진 사례는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2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법률상 지중화 사업 요청 대상에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추가로 규정해 기존의 전주와 배전선로와 마찬가지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 등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송전탑 지중화는 정찬민 의원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용인 처인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내세웠던 주요 공약 중에 하나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 처인구를 가로지르는 특고압 송전선로는 154kv 7개, 345kv 4개, 765kv 2개로 총 13개 선로에 달한다” 면서 “인근 학교, 도서관, 아파트 등에서 도시미관 저해 및 고압 전자파 노출에 대한 불안감 등의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지중이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송전탑·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고압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의 건강 우려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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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서울시의원, “40년 노하우와 인프라 갖춰진 자율방범대 제쳐 둔 사설 보안업체 신규 사업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격”
김경영 서울시의원, “40년 노하우와 인프라 갖춰진 자율방범대 제쳐 둔 사설 보안업체 신규 사업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격”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TF가 제안한 1인가구 안심 마을보안관사업이 안심 귀가스카우트, 자율방범대 등과 유사·중복 사업임을 지적하고 중복되는 신규사업추진보다는 40년 된 자율방범사업의 내실강화와 예산지원을 더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안심보안관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경비업체에 위탁해 1인가구가 밀집한 안전취약지역을 순찰하는 예방적 치안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서울시는 취약지역 20개소 정도에 80명 내외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데 13억이 넘는 예산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는 이미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방범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와 저녁시간에 여성과 청소년 등의 귀가를 돕는 여성 안심귀가서비스도 있고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의 고유 활동 영역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용역업체 위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무관리비로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10,330명의 자율방범대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20억 가량인데, 자율방범대원의 0.7% 밖에 안 되는 80명의 안심보안관을 위해 13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질책하며 “40년 넘게 지역의 주민생활 안전을 지켜오며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전문성이 민간 방위업체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시 자율방범대는 404개의 초소와 10,330명의 방범대원이 있어 방범활동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고 설명하며 “40년간 지역봉사를 위해 헌신해온 자율방범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신규 사업보다는 오랜 노하우와 인프라가 갖춰진 자율방범대를 확대하고 활성화 하는 방안을 찾아 볼 것”을 제안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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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열 의원, ‘만리배수지 사면 소방도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 준공식 참석
이세열 의원, ‘만리배수지 사면 소방도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 준공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은 25일 마포구 아현동 만리배수지 사면 주차장 조성공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내용과 추진경과를 듣고 주민과 함께 노상 주차구간을 둘려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만리배수지는 사면 옹벽이 노후화되고 인접도로의 폭이 매우 좁아 화재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 인근 주택가 주차장 수급률이 40%대에 불과할 정도로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해 수년간 인근 주민의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었다.
이번 ‘만리배수지 사면 주자장 조성 사업’은 1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평균 3.5m였던 도로 폭을 6m로 확장하고 노상 주차면 22면을 신설했다.
이세열 의원은 “이번 공사로 수년간 주민들의 주차불편 민원이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던 지역이었는데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세열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하거나 미흡한 시설과 지역을 찾아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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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군포시지부 임원진과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군포시지부 임원진과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오해석 지회장, 군포시지부 정주원 지부장 외 임원진들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오해석 지회장은 “지난해 미용사회는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한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또한 정주원 지부장은 “앞으로 열릴 제25회 경기도지사 배 미용예술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새로운 뷰티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 19로 어려운 실정에도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온 군포시 미용인들께 감사드리며 제25회 경기도지사 배 미용예술경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함께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도 특성화고 지원 등을 통해 인재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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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의원, 침수피해 지역 해결 위해 ‘동분서주’
유상호 의원, 침수피해 지역 해결 위해 ‘동분서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상호 의원이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일대 침수피해 지역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인근 토지주들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항상 침수 피해를 보던 곳으로 서울국토지방관리청에서 지난 2003년 침수 예방대책으로 제방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일부 구간은 제방을 쌓았으나 현지 상황을 고려해 현실성 등을 이유로 일부 토지를 매입해 천변 저류지로 조성한 곳이다.
606번지 토지 소유주는 “저류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정에 일부 필지는 높이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의 2.5m 고도차이를 이유로 매입에서 누락된 채 사업이 마무리 됐고 침수방지사업 이후에도 계속 침수피해가 발생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지방국토청, 경기도 등에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당초 제방 계획은 606번지 토지 가운데로 하천선을 만들어 제방을 쌓을 계획이었으나 이후 천변 저류지로 사업이 변경됐다에도 지금까지 하천선을 원상 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침수 피해 및 각종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현장을 방문했으며 경기도북부청 하천과와 협의를 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4일 유상호 의원은 “민원현장에서 북부청 하천과장과 팀장, 연천군청 담당 관계자, 지역지민들과 논의한 결과 하천팀장으로부터 민원내용을 면밀하게 확인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덧붙였다.
이날 현장 논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북부청 하천팀장의 답변에 침수피해 지역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유상호 의원 또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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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산재시민법정 오른 '구의역 김군'
5년 만에 산재시민법정 오른 '구의역 김군'
[한국Q뉴스]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 사건 재판이 서울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다음달 1일 재현된다.
김군 사망 이후, 검찰·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등을 토대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산재시민법정은 지난 5월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에게 대폭 강화된 형량이 적용된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벌금형의 하한' 조항이 삭제되는 등 법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중대 재해 발생 시 최소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산재멈춤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달여간 준비 끝에 베일을 벗은 산재시민법정은 박시환 전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으며 배우 방중현이 검사 류승혁 역을 맡아 계속되는 사망 사고에도 바뀌지 않는 노동 현장의 현실을 꼬집는다.
형량 배심원단은 산재 전문가, 사회학자, 범죄피해자단체, 일반시민 공모 등을 통해 8명으로 구성됐으며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유가족 김지현씨 등이 재판을 참관한다.
모의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구의역 김군’과 같은 산업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다.
주요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나, 등장인물과 발언내용은 가상으로 작성됐다.
극 중에서 검사 류승혁은 ＂'구의역 사고'는 물적·인적·관리적 요인 모두 부실했고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재였다 사망사고가 나도 벌금 500만원만 내면 되는데, 기업이 수억원을 들여 인력을 보충할까요?＂라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엘리트들의 목숨값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값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과 의지가 산재시민법정을 통해 많은 시민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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