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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광주시 지방도 건설 공기 단축 등 촉구
박관열 의원, 광주시 지방도 건설 공기 단축 등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9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주시 지방도 건설 공기 단축 및 광주중앙고 고교학점제 시범시행을 촉구했다.
오전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심의에서 박관열 의원은 “지방도 325호선 무갑~광동 구간은 초월물류단지에 2018년 CJ대한통운 택배터미널이 가동된 이후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로 폭이 좁아 대형 컨테이너의 통행이 불편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8년 준공예정인 공기 단축을 위해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토지보상비를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방도 342호선 남종면 수청리 일대는 도로가 크게 휘어져 있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역”이라며 “담당부서는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직선화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찰청 TAAS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방도 342호선 남종면 일원에서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2건 등 반복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에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심의에서는 광주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광주 중앙고등학교의 면적은 65.327㎡로 부지가 매우 넓고 위치상 광주의 중심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시행에 적합한 대내외적 환경을 갖췄다”며 “넓은 부지를 활용해 학습중심의 교과교실 및 개방형 공용공간 등을 조성해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공간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형 고등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광주역세권에 5천세대 이상의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차질없이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로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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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시의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구제위원회 역할과 분리돼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소영의원은 2021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소영의원은 지난 6월 30일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향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바로 5일 뒤인 7월 5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세명은 김소영 의원을 제외한 서울시의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김 의원이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시정질문 내용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박현정 전 대표가 9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사실인지 입증되지도 않은 시향 직원들의 피해 진술 내역을 첨부한 것은 오히려 시민인권보호관이 인권을 앞세워 박 전대표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상부인 인권담당관과 정무부시장, 서울시장과 아무런 협의나 결재 없이 독단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은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심각한 일탈 행위라고 덧붙였다.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조사는 2014년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면담으로 진행됐으며 19일에는 시정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인권담당관 결재문서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시정권고결정문이 발표된 날에도 두 차례의 전화면담 조사가 있었으며 이마저 조사결과보고 결재 이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건조사와 전문가 검토의견을 마치고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논의하고 조사결과보고를 완료한 후 시정권고 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검토보고서를 미리 결재해 두는 등 조사 절차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인 30일을 채우지 않고 인권결정 사례집을 만들어 민간에 배포하는 심각한 절차위반 사례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는 ‘인권’이라는 거대하고 고결한 기본권을 시민들께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도록‘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서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에게 과도한 권력을 허용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관과 의결을 담당하는 위원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데, 서울시는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담당하고 최종적으로 의결권도 행사해 대부분의 사건 결정이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의 의견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의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진정한 서울시의 시민인권을 위해 사용되도록 개선을 촉구하며 조례개정을 시사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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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의원, 감염병 확산 선제적 대응 강화한다.
조상호 의원, 감염병 확산 선제적 대응 강화한다.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시장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장소나 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 한 경우에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감염 확산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누적된 피로감이 크다”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위드코로나로 가는 길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집행부의 감염병 대응을 주문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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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부의장,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거 마련
김광수 부의장,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거 마련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법률 제18302호로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청장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설치의무를 명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해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조했다.
김광수 부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공중화장실을 무대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불법촬영 발생률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마저 없는 곳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김 부의장은 “구청장이 비상벨, CCTV 등 안전관리 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개방화장실의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서울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개방화장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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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우 서울시의원, 알뜰교통카드 활성화 위한 서울시 예산 마련 촉구
추승우 서울시의원, 알뜰교통카드 활성화 위한 서울시 예산 마련 촉구
[한국Q뉴스] 서울시 예산 부족으로 신규가입이 중단된 알뜰교통카드에 대해 서울시가 중앙정부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은 10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알뜰교통카드 국비 내시액에 따른 서울시 예산 전액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최대 20% 지급하고 카드사에서 약 10% 추가 할인을 제공해 30% 수준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 알뜰교통카드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지역 가입자는 60,220명으로 월평균 4,324명이 신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이용횟수로는 137개 시·군·구 중 서울지역이 월평균 40.7회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공개한 알뜰교통카드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16만 4천 명에서 지난 6월 기준 23만 6천 명으로 6개월 만에 7만2천 명이 늘어 44% 증가했으며 월 평균 절감액은 1만 2,862원에서 1만 4,816원으로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서울시는 올해 말이면 알뜰교통카드 국비내시액인 25억원 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해 신규가입을 중단한 상태이다.
또한 2022년 국비 내시액 57억원에 따른 시비 매칭액 57억원에 대한 예산확보 여부도 불투명하다.
추 의원은 “6년 전 요금개편 이후 현재까지 요금이 동결돼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요금 조정 없이 요금을 할인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알뜰교통카드 사업은 17개 전국 시도가 추진하고 있고 전 국민이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국정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서울시민이야말로 알뜰교통카드 활성화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할인혜택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시민이며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라도 2022년 국비 내시액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예산 전액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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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서울시의원 발의, ‘소셜벤처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이동현 서울시의원 발의, ‘소셜벤처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소셜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되어 소셜벤처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은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통과된 제정안은 소셜벤처의 정의 시장의 책무 소셜벤처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셜벤처에 대한 경영·시설비·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2019년 8월 7일 이동현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소셜벤처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가 모호해 약 2년간 계류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동현 의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인 소셜벤처는 그동안 빈곤, 환경, 인권, 보건, 복지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미국의 탐스슈즈, 한국의 마리몬드, 점프 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소셜벤처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어두운 곳을 밝히고 힘없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확보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셜벤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셜벤처기업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소셜벤처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동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했다.
이어 “부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빈곤, 환경, 인권,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온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틀을 제시해 시민들의 소셜벤처 진입을 활성화하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후 서울시의 소설벤처지원 사업이 국내 소셜벤처 생태계의 성공 모델로 안착될 수 있도록 ‘서울형 소셜벤처’ 등을 구체화하는 데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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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 의원, 보육인의 날 지원근거 마련한다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은 보육인의 날 등 보육인의 화합과 정보교류를 위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경우 의원은 “코로나19와 저출생 위기로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이 나빠지고 사기가 저하되어 보육 서비스 질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라 강조하며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보육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언급했다.
보육인의 날은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서울시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서울시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번갈아 주최하며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 우수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사진 시상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김경우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보육교직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이 보육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우 의원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질적 개선방안 토론회’,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보육 정책 개발에 힘썼으며 지난 7월 어린이집에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로봇을 대여하는 시범사업 또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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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현행 법령상으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NGO, 국제위원회 등을 통한 국제 공조시스템 구축과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기술 개발·활용 지원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2019년 11월 언론을 통해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온라인상에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왔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등 범죄 수단은 지속적으로 지능화되는 반면, 법과 제도에 있어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모호해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피해자 예방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서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술·제도적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 마련 및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관내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이라는 특성을 악용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됨으로써 온·오프라인을 막론하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왔다.
이번 서울시 조례 제정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제공조를 조례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최초 사례인 만큼 향후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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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의원,“서울런은 ‘폭주기관차’ …속도 줄여서 결국 멈춰야”
양민규 의원,“서울런은 ‘폭주기관차’ …속도 줄여서 결국 멈춰야”
[한국Q뉴스] 양민규 의원은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4차 본회의에서 “폭주기관차처럼 서울런을 밀어붙이는 서울시측에 즉각적인 방향 선회와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양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시간 여 시정질문을 펼친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서울런은 계층 격차의 돌파구”고 답변했지만, 서울런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실상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27일 개시된 서울런 사이트 첫 메인 화면에는 ‘상위 1%로 가는 지름길’, ‘영재·특목까지 첫 시작’ 등 8개의 사설 학원 홍보문구들이 전면 게시돼 있다.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한다는 서울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목이었다.
양 의원은 “서울런은 상위권 학생들을 특목고나 일명 ‘SKY 대학’으로 보내기 위한 구름다리 아니냐”고 반문하며 “서울시가 강남 유명학원을 대신해 팔 걷고 발로 뛰며 심지어 시민 혈세까지 퍼부어 홍보해주는 ‘사교육과의 결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지난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멘토-멘티’ 제도 도입을 위해 3년치 예산을 272억원에서 435억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두 달 만에 60%나 예산을 뻥튀기한 수치다.
이에 양 의원은 “이미 교육청에서도 비대면 학습멘토링 ‘랜선 야학’을 운영 중이다”며 “중첩 사업에 수백억 추가로 들여 세금 잡아먹는 도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런이라는 폭주기관차의 속도를 줄이고 줄여서 결국 멈추게 하는 결단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오 시장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과 청소년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시의회와 교육청, 교육단체 등 모두의 우려를 반드시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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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진 지방정부청사 내부에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공간이 부족해 근무시간 내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고질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같은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부족 및 열악한 환경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어 왔으나, 올해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규정과 가이드만 있을 뿐 강제할 수 없는 벌칙과 규정이 없어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조례개정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서울시 소속 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 여건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휴게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 의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휴게공간 확보와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가 강화된 만큼 우리 사회 청결 유지를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청소 노동자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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