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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위원장,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 추진
정윤경 위원장,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2020년 10월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환경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같은 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2021년 5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규정해 후속세대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통한 기후위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조례 발의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환경교육 진흥 협의회 설치와 기능,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교원 연수,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환경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윤경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2050 탄소중립’은 중장기과제이므로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 간 상호 연동을 통한 환경교육 수업시수 확보 및 환경교과목이 채택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며 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본 조례 개정으로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어 기후위기 속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환경학습권이 보장되는데 기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정소회를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31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렵연합,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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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2020년 5498명, 3년새 2배 이상 급증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2020년 5498명, 3년새 2배 이상 급증
[한국Q뉴스] 2020년 한 해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5,4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신규·변경정보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세부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2017년 650명에서 2020년 1,558명으로 변경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같은 기간 1,480명에서 3,770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모든 신상등록대상자는 1년에 한 번씩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진촬영 의무 위반이 2017년 31명, 2018년 75명, 2019년 143명, 2020년 47명으로 연도별 편차가 컸지만,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36명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시·도 경찰청별 인력도 차이가 컸는데, 대구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21명인데 반해 광주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39명에 달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2017년 47,547명에서 2020년 80,939명으로 3년새 33,392명 증가했다.
한 의원은 “2020년 기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8만명을 넘어서며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성범죄자들이 한 해 수천명에 달하는 만큼,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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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시의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임시거처 마련
이성배 시의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임시거처 마련
[한국Q뉴스] 주거위기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해 또는 질병, 경제적 사유 등으로 시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공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바, 주거약자들과 현장 인력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은 것은 임시대체주거지 문제였다”며 “재난이 아닌 감염병이나 질병, 가정폭력, 실직 또는 사고로 인한 월세미납 등으로 거주지에서 쫓겨난 경우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할 때까지 임시거처가 필요한데, 현장 직원의 말로는 임시거처로 제공되는 물량이 거의 없어 대상자에게 모텔비라도 지원해야 할 지경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고 현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자치구와 주거복지센터는 임시대체주거지로 활용되는 임대주택은 17호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최소 자치구별로 5곳, 25개 자치구로 계산하면 총 125호가 필요하다”며 “지난 4월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이 4,697호에 달하는데,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런 공실은 방치하고 임시대체주거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기미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서울시의 안이한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SH공사 소유의 미임대주택들만 활용해도 임시대체주거지 필요물량을 소화하는 데 충분하다”며 “서울시와 SH공사는 더 이상 미임대주택을 방치하지 말고 이번 임시대체주거지 마련을 물론이고 향후 미임대주택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며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그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신장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금번 조례개정으로 주거위기가구들의 주거공백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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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시의원 ‘퀴어문화축제조직委 비영리법인 신청 불허한 서울시 차별적 행정 즉각 시정하라’
권수정 시의원 ‘퀴어문화축제조직委 비영리법인 신청 불허한 서울시 차별적 행정 즉각 시정하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故변희수 하사 복직소송 관련 지하철역 광고 게재’ 불승인과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신청’ 불허 통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차별적 행정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매년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해 온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2019년 10월 서울시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했으나, 약 2년이 지난 올해 8월 26일 서울시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직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주무부서를 문화예술과로 배정하는 데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후 6개월 동안 서류 보완을 요구받았으며 지난 5월 12일 담당 부서로부터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요건이 다 갖춰진 후에도 서울시는 법무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한 답이 오지 않아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통상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서울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법무부에 ‘퀴어축제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의 이유로 오래 논란이 되어 왔다.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추진하는 단체 활동이 허가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해 판단을 요청했고 법무부 관계자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의 경우 정관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허가하는 ‘인가주의’를 따른다는 내용의 회신을 해 왔다.
권수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온몸으로 맞서 싸운 성소수자 시민과 지지자들의 투쟁의 역사이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주최 측 추산 15만명이 참석하는 명실상부한 서울시민의 축제”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와 행정은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부당한 차별적 행정을 중단하고 모든 형식적 요건을 갖춘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즉각 허가하라”고 촉구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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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교통위원장, 서울교통공사 노사협상, 파업 앞두고 극적 타결 환영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 간 ’21년 임금단체협상이 어젯밤 11시 40분경에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14일 서울지하철 전 노선을 차질 없이 정상 운행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7월 29일부터 시작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는 당초 조정기한까지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추가 협상을 이어간 끝에 파업 돌입까지 6시간여를 남기고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임금피크제 제도개선, 인력충원, 근무형태 유지 등에 극적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그동안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대규모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안은 재정위기를 이유로 임금 등의 저하 및 강제적 구조조정은 없도록 했으며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강화 및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시민 편의를 우선해 한 발 씩 물러나 합의점을 도출해낸 서울교통공사 노사 양측에 감사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교통공사 노사,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가 더욱 합심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준비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준 서울시와 코레일을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운송기관,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자치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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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18기 정책위원회 본격 공식 출범, 제17기에 이어 정지권 위원장, 연임 선출
서울특별시의회 제18기 정책위원회 본격 공식 출범, 제17기에 이어 정지권 위원장, 연임 선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의회 싱크탱크로서 정책의회로 견인해 나갈 제18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021년 9월 14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정책위원회는 이번에 제18기를 맞이해 시의원 18명, 외부 전문가 1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고 전문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위해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 소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이 날 회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여명에 달하고 있어 화상회의로 우선 제18기의 정책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단을 선임하고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제18기 위원장단으로는 정책위원장에 정지권 의원, 부위원장에 이광성 의원, 홍성룡 의원, 4개 소위원회 분과위원장에 이병도 의원, 이은주 의원, 이호대 의원, 추승우 의원이 선임됐다.
제17기에 이어 정책위원장으로 연임된 정지권 의원은 “위원장직을 연임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
제17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방역 정책과 피로감 쌓인 시민의 삶에 숨통을 터주는 정책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책연구 등에 힘 쏟는 제18기 정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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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의원, 경원선 연장 개통에 따른 먹거리 사업 정담회
유상호 의원, 경원선 연장 개통에 따른 먹거리 사업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14일 연천상담소에서 경기 노후화상가거리 사업에 선정되어 앞으로 진행되는 관광특화거리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도모에 발맞춰 먹거리 준비를 하고자 연천군청 축산과 정책팀장, 파주연천축협지점장, 연천역상인회 회장, 연천상권활성화사업 단장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를 통해 유상호 의원은 “2022년 경원선 연장 개통에 따라 최종 종착역이 되는 연천역을 중심으로 연천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먹거리·볼거리를 준비해 다시 찾는 연천이 될 수 있도록 먹거리 준비를 하고자 한다”며 “연천 재래시장 내에 한우축산물 직판장을 만들어 주변 식당과 협업해 밑반찬만 제공해 주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축협지점장은 “한우축산물 직판장을 만들면 판매를 누가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축협이 판매자가 될 수는 없다”며 “판매자는 소상공인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연천역상인회 회장 또한 “재래시장 내 기존 상가에서 축산물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상가 점주들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판장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호 의원은 “소상공인분들이 주체자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첫걸음을 시작한 만큼 한우축산물 직판장을 만들고 운영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소통과 함께 먹거리를 준비해 생동감 있는 연천을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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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 “정신질환자 동료지원 대책 마련 필요해”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 “정신질환자 동료지원 대책 마련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14일 정신질환자 동료지원 관련 전문가들과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의 중요성과 동료지원가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담회에 참석한 전문가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이 회복에 있어서 핵심요소로 강조되고 있고 그 효과성 역시 학술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를 운영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펼치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조례 개정을 비롯해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보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하경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 이준호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장, 현승익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가, 이은희 성남고운누리 시설장이 참석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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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AR스크린 클라이밍 현장 방문
추민규 도의원, AR스크린 클라이밍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 관내 4개교에 설치된 안전클라이밍 및 AR 스크린 클라이밍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남시 우수업체를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AR스크린 클라이밍은 미사고 은가람중, 경영고 애니고에 설치됨으로써 코로나19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등 피로감과 우울증 및 건강 회복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스포츠 기술과 스마트 ICT 기술을 결합해 삶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고 있는 우수업체들이 하남시 관내로 이전하면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정신적 피로감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추민규 의원은 “재난 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학교 시설에 안전형 클라이밍이 설치되서 기뻤고 게임을 통해 클라이밍에 쉽게 접근하는 등 기초 체력 및 판단력 향상과 높이에 대한 공포감 극복 등 실전과 같은 안전 체험교육이 가능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 사고로 늘어나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체육 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시키고 안전교육으로 위기극복능력 및 대처방안을 사전에 지도하는 등 학교에서의 역할도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안전형 스마트 클라이밍 설치가 필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형 클라이밍 설치는 전국 최초로 하남시 관내 4개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스마트 클라이밍 T-CLIMB는 다양한 장소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재 학교와 유치원 등 기업연수시설, 공공복지시설, 수련시설 및 휴양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대형 쇼핑몰, 스포츠 전용센터, AR/VR 스포츠 테마파크 등에 설치되어 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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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부의장,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챌린지 동참
문경희 부의장,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챌린지 동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올 추석 장보기는 경기도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은 경기도 농축수산물로’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함께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챌린지에 동참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예전같이 활기가 느껴지지 않아 조금 아쉽지만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지역 상권을 이용하면 좋겠다”며 “인정과 덤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질 좋은 농수산물 장보기는 상인들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될 것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용복 부의장의 지목을 받은 문경희 부의장은 다음 참가자로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전승희 의원, 김지나 의원을 지목하며 챌린지 참여를 요청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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