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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영 의원, ‘제21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의정 대상 수상 영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1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의정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고 매년 정치, 문화예술, 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산재한 현안에 대응하고자 협의회, 정책토론대축제 등을 개최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 후 조례 개정을 비롯한 다각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윤 의원은 상임위 회의 및 각종 협의회에서 추진사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효과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선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우수사업은 타 기관 공유 및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서 부족한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유지지원을 추가해 도민들의 참여 확대근거를 마련했고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도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윤재영 의원은 “도민과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이 의정대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한 뒤 “향후 더 열정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고 한 발 더 뛰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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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의원 발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각급 학교 건축물의 품격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회철 의원은 “그 동안 경기도내 교육시설들은 다른 공공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획일적 형태와 비효율적 공간구성, 지역사회 요구 미반영 등 학교 구성원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형태로 건립되어 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교육시설을 지을 때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건축물로서의 특색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육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필요성, 입지선정, 공간 구성 등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건축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센터를 구성해 교육시설의 발주, 기획, 디자인 관리 등에 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통과 후 김회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각급 교육시설들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품격있는 교육시설로 건립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는 학생들의 전유공간이 아닌 지역주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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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군포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전달식 참석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지난 20일 군포소방서에서 진행된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김미숙 의원은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는 군포소방서를 도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업무를 보조하는 법정단체이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한다.
그렇기에 군포시민의 더 안전한 생활을 위한 필수 조직인 의용소방대 관련 지원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순찰차량 지원은 140명의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관련 예산 등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특히 이번 의용소방대 차량 전달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36개 소방서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가능했다”며 “관련 차량 구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차량전달식에는 성기황 경기도의원도 함께 참석해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응원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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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임기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6월 26일 이비스앰버서더 수원호텔에서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우성 예산정책담당관은 “2022년 10월 예산정책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오늘 임기를 마무리하기까지 위원님들의 경기도 예·결산심의 및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함께 하신 열의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며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의장님을 대신해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전체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하며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는 ‘도민만 보고 도민의 뜻을 모아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며 특히 경기도 예·결산 심의 및 주요 시책사업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회 현장탐방, 워크숍 등을 통해 재정분야 역량 활동을 했던 위원님들과 예산정책담당관실 직원들의 열정과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며 윤종영 위원장, 김회철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 정경자 위원, 김태희 위원, 박진영 위원, 방성환 위원, 김동규 위원, 이홍근, 유영두 위원, 김진경 위원, 오세풍 위원이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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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방식 변경 불발. 해당 조례안 부결
[한국Q뉴스]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을 이루어 낸 경기도에서 학교 교복지원 방식을 학교 자율로 변경해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지역은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려던 논의가 불발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표결 끝에 재석의원 15명 중 반대 8표, 찬성 7표로 최종 부결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은 △학교의 주변 여건이 교복업체 선정 어려움 등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복지원방식을 현물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변경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정하용 의원은 “현행 조례는 지난 2018년 제정되어 2019년부터 무상교복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기여해 왔다”고 전하고 “하지만 교복지원 방식이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지급으로만 고정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부실한 교복이 납품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학교에는 과중한 업무부담이 됐다”며 “지급방식을 학교 자율결정으로 맡겨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지급방식 변경이 자칫 교복가격 급등을 가져왔던 과거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무상교복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상임위 안건 부결 후 정하용 의원은 “일방적인 학교의 교복 현물지급으로 인해 학생의 선택권은 무시되고 학교는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며 지역 상권도 교복특수를 누릴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제도지만 민주당은 당면한 민원은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며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양질의 교복을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우선되어야지 관행적으로 현행 제도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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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이전법’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법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 국회의원 전부 뜻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또 한 번 원팀 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헌재 광주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행정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권력분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년 6월 26일과 같은 날 발의됐다.
권력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의미로 삼아 발의 시기를 맞췄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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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도내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학생노동인권위원회 위원 자격기준 확대, △지도교사의 교육역량 강화, △교육 대상 및 강의 확대, △전담인력 배치 근거 마련 등에 내용이 담겼다.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여성가족부가 2022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자의 49.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29.5%가 부당행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학생들이 근로현장에서 겪고 있는 피해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저학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부당행위 및 처우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문승호 의원은 “노동인권교육은 아이들이 사회로 나아가 노동자가 되었을 때, 노동자로써 권리를 찾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이 확산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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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GH, 경영실적은 DOWN, 여비교통비·광고선전비 UP”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5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의 매출 상태는 좋지 않은데 반해 여비, 광고비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에 대해 ‘방만 경영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먼저 이홍근 의원은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전년 대비 117억을 경기도시주택공사에 추가 출자했는데, 그럼에도 당기순이익이 500억 가량 감소했다”며 재무건전성 개선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워보이는 일례로 전년 대비 판매비·관리비가 44억원, 영업외비용이 108억원가량 증가했다”며 “제출받은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니, 판관비 중 광고선전비가 25억 증가했으며 연구개발비는 15억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발판의 기회비용인 연구개발비는 감소시키고 기관홍보를 위한 비용을 증가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또 2022년 2억 6천만원이었던 여비교통비가 작년 8억 2천만원으로 증가했다”며 “특히 2023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GH사장의 해외연수만 8회 진행되었는데 연수내용을 보면 대부분 실무자가 가야할 것으로 보여지거나 GH 업무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외유성 연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년 반에 8회 외유 연수라는 횟수도 횟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과 GH 경영실적 악화라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도 부족한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민생이 어려워질수록 GH는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를 공급해야 하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함에도 해외를 여러 번 방문한 것은 공사 사장으로서 무책임하고 해이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영실적이 해마다 좋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비, 여비를 늘린 것은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뒤로한 채 방만한 경영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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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이후 편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편성은 교육감이 결산서를 고시한 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26일 경기도교육청이 2023회계연도 결산서가 교육감의 고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추가경정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편성한 것은 지방회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검사, 지방의회 승인, 지자체장·교육감의 결산서 고시를 거쳐야 효력이 성립된다.
지방회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6조·제17조에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 중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월금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확정된 금액만 결산 전 이입이 가능하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중 법정잉여금, 이월금, 국·도비 집행잔액을 뺀 나머지 잉여금을 뜻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에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산상 잉여금을 결산 이전이라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지만 이 의원은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1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약 8,312억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를 위한 편성”이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를 위한 결산 이전 순세계잉여금 세입은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 6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조 2,000억원 규모의 예치금이 있는 만큼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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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과학고 바로 알기 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은 지난 25일 최만식 도의원, 강상태 시의원, 김선임 시의원, 이군수 시의원, 박기범 시의원, 성해련 시의원, 윤혜선 시의원, 서은경 시의원,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정의면 장학사를 비롯해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고 바로 알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학부모 회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과학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장단점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승호 의원은 개최인사에서 “최근 도내 과학고 유치를 위한 각 지자체별 움직임과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 수정구에서도 과학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신 학부모님들이 과학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가고 수정구에 과학고 유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시간이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만식 의원은 “오늘 기회를 통해 과학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 확대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정의면 장학사는 “경기도는 가장 많은 인구와 학생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학고는 한 곳 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교육비 유발효과 억제와 경기 과학 미래인재 육성 등을 위해서도 과학고는 필요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과학고 신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학부모 의견으로는 과학고 지정의 공정성 확립, 과학고로 집중되는 예산을 일반고로 배분, 기존 실패 사례 등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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