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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도의원, 행정의 고도화 위한 ‘경기도인공지능원’ 제안
[한국Q뉴스] “행정의 고도화를 위해선 인공지능행정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경기도인공지능원 설립이 필요한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27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경기도 행정 고도화의 필요성과 인공지능원 설립”을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시대에 경기도가 해야할 일은 행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행정의 고도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적용해 브랜드 정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기술과 행정의 융합을 통한 행정 고도화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인 “경기도인공지능원”의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최초로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공익적 사용을 위한 원칙을 담은 기본조례가 제정됐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을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기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인공지능원”의 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인공지능 행정의 표준을 만들어 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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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우수조례로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에서 남은 잔식을 푸드뱅크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 근거를 마련한 조례이다.
특히 본 조례는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1인당 잔반 발생량이 15%나 감소되는 등 잔반 처리비용 절감, 환경 보호, 사회복지 기여 측면에서 효과를 거둬 큰 호평을 받았다.
이날 우수조례를 수상한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잔반 처리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단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학교급식 잔식 기부 조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기쁘다”며 “절약도 절약이지만 경기 악화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가 더욱 활성화되어 나눔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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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27일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교육,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인재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성수 의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하고 창의적 잠재력을 발굴해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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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도의원, ‘2023년 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기환 의원은 최근 각종 재해·재난의 지속적인 발생 및 재난 종류의 다양화 등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민간 자원봉사 인력 및 물자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자원봉사 자원을 지원하고 빠른 피해복구와 도민의 일상생활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도민의 요구를 반영해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우수조례에 선정된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자원봉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민의 삶에 실효성 있는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기환 의원은 “앞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되고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해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더 잘 청취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수상의 영광을 도민과 함께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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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명분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활동 연장에 반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명분과 확실성이 없다며 반대하며 그 이유를 공개했다.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 남양주시 다산·양정동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는 소개로 반대토론을 시작한 유호준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특별위원회 연장의 이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실시 등의 촉구, 경기북부 시·군 간담회, 실·국 사업추진 성과보고회 추진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이라며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지난 11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이미 경기북부 시·군 10곳 중 7곳과 간담회를 진행한 상황에서 3곳을 더 만나기 위해 1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어설프고 옹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특별위원회의 연장 목적은 도민 공감대 형성과 관계기관 정담회라고 설명했으나 도민 공감대 형성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반대 도민청원만 봐도 실패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관계기관 정담회 역시 경기북부의원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의미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지난 11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불과 반년 만에 새로운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유 의원은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고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전망만 가득할 뿐 뭐 하나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없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도민들의 삶을 던질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KBS전주방송총국이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61%가 특별자치도 지정 이전과 후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답한 것을 강조하며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금보다 경기북부가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그것도 막상 가봐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낯선 길을 걸어가 볼 것을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셈”이라며 재정 특례를 갖추지 못한 일부 특별자치도의 도민의 경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쳤다.
유호준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에 대해 규제 해제 등 분명한 특례 보장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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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영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6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23년 한 해 동안 의원 발의 조례 중 도민의 권익 신장과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하며 이호동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가 그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호동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정책의 입안자가 되어 다양한 교육정책을 개발해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역동적인 교육정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이호동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참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심사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한 심사 전 실험·조사의 근거 마련 △제안된 정책의 검토 및 관련 부서의 지정 △채택된 제안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실시계획 추진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을 담고 있어 현실을 고려한 완성도 높은 조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교육의 발전과 경기교육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선 도민의 손쉬운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며 “도의원으로서 당연한 입법 활동을 한 것이 이렇게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경기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경기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교육이 앞으로 더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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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도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은 2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한 우수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다.
박진영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저출산, 돌봄, 보육 등 청년 세대가 갖는 고충을 대변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동탄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GTX-C 조기 도입 촉구, 2027년 전국체전 화성시 유치를 지원하는 등 지역 현안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박 의원은 화성시푸드뱅크 인력 문제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힘쓰고 현장 방문과 정책토론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내 공공·민간체육시설 안전점검 강화, 영유아 체육진흥 제안 등 정책적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 의정활동을 펼쳐 2022년 ‘홍재의정대상’, 2023년엔 경기언론인협회 의정 대상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온 노력들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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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현재의 지방의회는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국회처럼 조직권과 예산권을 가져야 한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언을 통해 백 의원은 “최근 6년간 다섯 차례의 지방의회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 중앙정부 권한 중 지방으로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약 3,700건이고 이 중 2,360건의 사무가 이양 완료됐고 앞으로도 이양 사무는 지속적이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독립은 자치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대정신”이라며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큰 규모인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백현종 의원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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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자립생활센터에서 제안한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자립생활센터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과의 관계, 기존 조례와의 관계, 제안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기열 회장,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송기태 회장,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영봉 부회장,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협회 경기지부 정재량 활동가와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올해 1월 경기도청 청사 앞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단식 투쟁이 이루어질 당시 장애인 당사자로서 마음이 아팠고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 내 장애인들이 일할 권리를 누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개정해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의무를 반영하고 경기도에서 수립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근로자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 등에 대해 고민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영봉 부회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시장 중심 노동 영역에서 버려지고 배제되었던 중증장애인에게 새로운 노동의 희망을 열어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권리중심노동자들이 주오후 4시간, 주20시간을 일하며 △권리옹호 △인식개선 △문화예술 3대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기열 회장은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25명의 권리중심노동자를 배치했으며 경기도에서 일자리 확대를 요청했던 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송기태 회장은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요구를 수렴하고 경기도의회와 계속 소통하며 조례안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서 앞으로 정담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조례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고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해 당사자에 의한 조례안이 마련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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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균 의원,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지역 주민에겐 절박한 골든타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7일 제375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언과 함께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공공의료원은 남부와 북부 각각 세 곳 등 총 여섯 곳이 있는 반면 남양주·양평·가평 등 동북부 권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사실상 전무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에서 면적이 가장 큰 양평·가평군 등 동북부 주민들의 경우 응급상황 시 도심의 대형병원까지 5~70km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이자 고령화 지역으로 꼽힌다.
동북부 일부 지역의 고령화 비율은 27~28%에 달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돈다.
이석균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2019년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 노르웨이나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와 영국 및 캐나다 등이 100%에 근접한 것과 확연히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서 이 의원은 공공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질적인 운영 적자를 꼽으며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발히 유치전을 전개하고 있는 남양주시 사례를 언급했다.
남양주시는 동북부 공공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 △백봉지구 의료부지 1만 평 영구적 무상 임대 △충분한 배후 인구 △원활한 의료진 수급 및 우수한 정주 여건 △3기 신도시 개발 등 경제성과 접근성 등을 내세우며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남양주를 비롯해 의정부, 동두천, 양주, 가평 등 5개 시·군이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균 의원은 “일각에선 과도한 비용과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공의료원 신규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공공의료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5분과 마찬가지로 오늘 발언하는 5분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간절함은 담은 골든타임”이라며 지역 내 공공의료원 유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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