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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한국Q뉴스] 21일 박정 국회의원은 미취학 아동에 한정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소득공제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설이 취학 전 아동의 돌봄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기능뿐 아니라 돌봄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비율은 2020년 69.7%에서 2023년 86%로 급증한 바 있다.
박정 의원안은 현재 돌봄현실을 반영해 세액공제 대상에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을 이용한 초등학생 교육비를 포함시켰다.
또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박정 의원은 “국가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도록 보장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초등생 학부모 여러분들의 돌봄부담을 줄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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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우수조례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김완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기업의 육성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경기도는 추진단을 통해 기술지도 및 자문, 기술사업화 및 기술 이전 지원,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발굴 등을 연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반도체기업의 창업·유치·정착 지원, 집적화단지 유치·조성, 세미나·전시회 등 개최 지원,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추진 사업을 통해 경기도 반도체 중견·중소기업들의 사업화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완규 위원장은 “우수조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리며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경기도 반도체산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이번에 수상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공포된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를 대상으로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원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해 심사했다고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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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 찾은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신속한 사고 처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만전 기하겠다”
[한국Q뉴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26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갑작스러운 화재로 소중한 분들이 희생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희생자의 상당수가 가족과 헤어진 채 타국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분들이라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덧붙여 “신속한 사고 처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의회가 함께 나서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 삼아 도민 안전을 도정 최우선 기치로 삼아 구석구석 살피고 빠짐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 18명이 이주 노동자로 확인됨에 따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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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26일 ‘우수조례·연구단체 및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26일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모범적 의정활동을 펼쳐온 도의원 14명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2023년 우수조례·연구단체 시상식’을 동시에 열어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조례를 입안한 의원 20명과 실적이 뛰어난 연구단체 4개를 선정해 시상했다.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김정호 교섭단체 대표의원, 김정영 운영위원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수상 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우수의정 대상자로 선정된 14명의 도의원과 우수조례를 입안한 20명의 도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 의원연구단체인 ‘DMZ 생태평화관광 연구회’와 ‘경기도의회 ESG 연구포럼’, 위원회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와 ‘경제노동연구회’ 등 총 4개 단체가 우수연구단체로 뽑혔다.
염 의장은 각 의원과 단체에 상패를 전달하고 축하를 전했다.
염 의장은 “‘대한민국 축소판’으로 불리는 경기도의 특수성 안에서 경기도의회는 전국 지방의회를 선도하는 다양한 의정과 입법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며 “고심 어린 노력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이끌고 계신 154명의 의원들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만든 조례 하나, 한편의 의정활동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 지방의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의 위치와 위상의 무게감 안에서 도의원 모두가 후반기에도 깊이 있는 활동으로 의회를 빛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국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은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한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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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 우수조례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년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로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는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노동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이날 수상에 대해 김선영 의원은 “우수조례라는 큰 상을 주신 것에 대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도민으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과제를 찾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도민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우수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창의성, 효과성, 대응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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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화성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이 26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함께 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하고 묵념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희생자의 대다수가 머나먼 이국땅에서 고향을 그리며 열심히 일하시던 이주노동자들이다”며 “희생자 보상, 부상자 치료 등 사고수습과 원인규명, 재발방지를 위해 의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24일 화성시에 소재한 1차전지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사망 23명, 부상 8명이 발생했고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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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인증의 세계적 기업 ‘UL솔루션즈’ 회장 만난 김동연 “UL솔루션즈와 협력해 산업안전문제 해결에 좋은 진전 기대”
[한국Q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산업안전인증 분야의 세계적 선두기업 UL솔루션즈의 제니퍼 스캔론 회장 겸 최고경영자를 만나 첨단 자동차·배터리 안전 시험센터 설립 투자유치를 논의했다.
두 사람은 최근 화성시에서 발생한 공장화재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뜻을 함께하고 산업안전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집무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제니퍼 스캔론 회장과의 면담에 앞서 검은색 양복을 입은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김 지사는 “다른 일정을 다 취소했지만, 스캔론 회장님과의 만남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안전 인증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UL솔루션즈의 투자 결정으로 한국에 많은 기업들이 UL과 협력해 안전인증을 받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성공장화재 사고를 안전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는데 UL솔루션즈와 경기도가 잘 협력해 문제해결에 좋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에 여러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투자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다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제니퍼 스캔론 회장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UL솔루션즈의 전문성으로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꺼이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모빌리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고객사들이 경기도에도 많이 있고 이들 기업들이 미국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며 “협력을 통해 양국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평택 투자가 저희 미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와 UL솔루션즈의 만남은 지난 5월 북미지역 이후 두 번째다.
지난 5월 8일 김 지사는 비공개로 캘리포니아 UL 프리몬트 시험센터를 방문했으며 UL솔루션즈의 한국 투자 의향을 청취했다.
이때 김동연 도지사는 친환경 미래차의 도입에서 제일 중요한 분야가 ‘안전 인증’이라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했다.
UL솔루션즈는 안전과학 분야의 세계적 선두 기업으로 1894년에 설립된 미국 최초 안전규격 개발기관이자 인증기관이다.
UL솔루션즈가 만든 규격 대부분이 미국표준협회 규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북미지역으로 국내 제품을 수출할 시 UL인증은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UL솔루션즈의 한국 투자계획은 첨단 자동차·배터리 시험센터를 대규모로 설립해 배터리 등 전기차 주요 부품의 성능, 내구성, 신뢰성 평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특히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시스템 전용 배터리에 대한 화재 안전성 평가도 진행해 관련 제조사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는 산업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안전한 배터리 신소재 발굴과 산업안전인증기관 유치를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스캔론 회장의 면담도 이런 유치 활동의 결과로 성사됐다.
경기도는 UL솔루션즈의 첨단 자동차·배터리 시험센터 투자가 성사될 경우 한국 최초의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글로벌 산업안전인증기관을 유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험센터가 설립될 경우 미국 수출 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인증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게 되어 경기도 전기차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과 해외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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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의원, ‘2024 우수 시의원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이 25일 시사 대한뉴스가 주최하고 대한노인중앙회 등이 주관하는 ‘2024 미래를 여는 국회의원·지자체 대상’에서 ‘우수 시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안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지상철도지하화 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현안을 챙겨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서 의원은 국정 중요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지상철도 지하화’가 서울시의회차원에서 본격 논의되는데 앞장서왔다.
작년 6월,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특위 구성을 주도했으며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등을 통해 상부 공간 개발을 위한 사업화 방안과 예산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서울시 캠핑장의 서울시민 우선 예약 지원방안 마련, △고척돔 등 서울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약자·다자녀 가족에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혜택 부여 및 마을축제 등 주민화합행사 사용료 감면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주력해왔으며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 △서울 시내 어린이집·노인정·산후조리원 등 다중시설의 공기질 관리 강화 방안책 마련 등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서 의원은 “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고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감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구로와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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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26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에 따른 경기지방시대계획 및 지역균형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의회운영연구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중간보고회에는 의회운영연구회 김정영 회장과 연구수행기관인 대진대학교 산학협력팀의 소성규 책임연구위원, 장욱, 윤익준 연구원이 참석했다.
소성규 책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2023년 10월 11일 ‘경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경기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회운영연구회 김정영 회장은 “본 연구는 기존 경기도의 접경지역 지원사업 등을 비롯한 지역균형 발전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발굴하고자 실시하는 연구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 발굴 및 조례 제·개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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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연구회,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연구단체 경제노동연구회가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연구단체’로 선정됐다.
경기도의회 우수연구단체 선정은 의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연구단체가 제출한 정책연구보고서 입법활동 등 연구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에 따라 경제노동연구회에서는 26일 경기도의회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경제노동연구회는 16명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연구회로서 △경기도 경제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발전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속가능발전 토대를 구축하며 △노동자 권익보호 등 노동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는 ‘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모델연구’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기업의 역할이 대두되는 가운데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을기업 사업모델을 검토해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경영모델을 발굴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도모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연구회 회원들의 활발한 경제노동 관련 조례 입법 활동과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정책연구용역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연구회에서 도출한 결과물을 토대로 앞으로도 경기도 경제노동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내실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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