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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위원장인 김동규 의원,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위원인 이인애 의원,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자문위원인 황세주 의원을 비롯한 TF 위원들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참석했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료원 본부 및 6개 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는 2023년 3월부터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병원별 시설 평가, 경영진단, 비용 구조 검토 등의 주제를 논의했고 연구용역사에서 2024년 4월부터 본부 및 6개 병원의 주요 보직자, 노조지부장, 내원고객,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총 2,589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용역사인 캡스톤브릿지에서 중간보고로 △ 다른 지자체 의료원의 다병원체계 강화와 비교하며 경기도의 중진료권별 의료전달체계 완비를 위한 공공의료 정책 변화의 필요성 △ 전국 41개 공공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산하병원의 경영 성과를 비교 분석 △ 6개 산하병원의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병상당 의료수익 확대 필요성과 인건비 비중 증가 추세 △ 코로나-19 이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수 △ 장례식장 가동률 △ 병원의 신·증축 및 리모델링 방향 △ 병원별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중간발표 이후 이번 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발표회를 통해 보완된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김동규 위원장은 “앞으로의 연구 수행에 있어서 경기도 보건건강국뿐만 아니라 경기도의료원 관련 정책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더 수렴되어서 결과보고에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경기도의료원의 경영혁신을 통한 정상화를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니 연구수행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가감 없이 최종보고서에 담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의 연구가 경기도의료원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정 적자 극복을 위해 수행되는 것인데, 연구에 따른 새로운 재정 투입에 따른 수익성 증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비로소 경기도의료원에 어느 정도의 출자를 더 해야 할 지에 대한 정책 결정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연구에서 각각의 병원별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각각의 병원별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는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6개 종합병원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환자 감소 등으로 처한 심각한 재정적자 등의 위기를 해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도의료원 병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향해야 할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성이 결의되어 활동하고 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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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 참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의원총회 직후 경기도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화성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소속 의원이 참석,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이번 화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부상당한 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국민의힘은 발 빠른 사고 수습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조기 진압 대책 강구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로 인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 18명이 이주 노동자로 확인됨에 따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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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에는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독성물질로부터 경기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응급의료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숙 의원은 “주변에 독성이 있는 물질에 노출되고 어찌할 줄을 몰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독성물질 중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년 10월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 관리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가 필요함을 지속해서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5월 전문가 정담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발의한 조례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해 통과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한 규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 등이 있다.
김미숙 의원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과 다르게 한국은 국가 차원의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 하지 않는다면 광역지자체들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국가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조례안이 의결되어 제정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조례가 공포된 이후 경기도민들께서 각종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제375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익명 마약류 검사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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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유보통합 성공, 경기도·도교육청의 변화에 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 정립 방안을 모색해 정부에 제안할 것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김영삼 前 대통령의 ‘5.31 교육개혁’에서 처음 거론된 이후로 역대 정부에서 필요성이 인정됐다.
이영주 의원은 “정부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며 어린이집·유치원의 행정·재정 지원 체계의 차이와 지자체별 지원 편차,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 담당 관리 부처 이원화를 그 이유로 꼽았다.
그동안 ‘정부조직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감독을 맡도록 하는 등 영유아보육·교육 사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처가 이원화돼 왔었다.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지난해 12월에 의결됐고 우연의 일치로 이 의원이 유보통합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한 이날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 의원은 “본격적인 유보통합의 시대가 열렸지만, 영유아 보육·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소통 부재와 무리한 정책 강행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법률은 보육·교육의 사무가 중앙단위로 이관되는 것뿐인데 보육업계에서 재정 이관까지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말한 보육계의 혼란은 2023년 7월 28일 교육부의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발표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 담긴 내용에서 불거졌다.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에서는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 개편 방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국고 예산을 교육부로 전액 이관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국고 대응 투자분도 시도교육청으로 전액 이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보육예산이 경기도교육청으로 이관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발표만 계속되니 보육 현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 등 상위법 개정 없이 재정 이관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 교육·보육 현장에 명확히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립 유형에 따른 비용 지원 격차 해소와 도내 31개 시군 간 균등한 재정 지원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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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김재훈 경기도의회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복지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과 통합적 복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훈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생·고령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립 및 운영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인애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 제2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수정했다.
△ 안 제3조제2호는 경기도 및 시군 협의회의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구축·운영을 규정했다.
△ 안 제3조제3호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 등을 일부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지역사회 복지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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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도민의 행복과 직결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용 의원은 임기 초부터 5분자유발언, 정책토론회 및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동안의 공동주택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결실을 거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공동주택 비중은 88.57%로 전국 최다수준이며 경기도민의 7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민의 4명 중 3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니, 공동주택이 편안하면 우리 경기도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다”고 말하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예방·점검·지원해 도민 삶의 질 재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소회를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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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2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안이 통과 된 후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혁신적인 자동차 기술과 산업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미래 자동차 산업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조례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육성계획수립·시행△실태조사△육성사업명시△기업유치지원△협력체계구축 등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은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무인이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잇는 것으로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와 환경친화적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 지원 근거로서 경기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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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선출
[한국Q뉴스]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2대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 선출, 임기를 시작했다.
육군 ROTC 장교 출신의 3선 성일종 의원은 27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기 2년의 전반기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성 의원은 선출 직후 당선 인사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윤석열 정부 국방혁신 4.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우리 방산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북한에 연이은 도발에 맞서 오직 국가 안보를 위한 여야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성일종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당내 정책·안보통으로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은 데 이어 국회 국방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한편 성 의원은 당분간 현재 맡고 있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직과 국회 국방위원장직을 겸임하게 되었는데, 국민의힘 사무총장직은 오는 7월 23일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 당 대표가 새로 임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성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만 국민의힘 사무총장직과 국회 국방위원장직을 겸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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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민청 설치 및 경기도 유치 건의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26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민청 설치 및 경기도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통과됐다.
이 건의안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사퇴한 서정현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우리나라에는 225만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체류 허가는 법무부에서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등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수많은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의 모든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이민자와 한국 사회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민청의 설치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며 이민청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1/3이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 주민 비율도 5.5%로 높아 이미 행정·사회·문화적으로 외국인 정책 구현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국회, 대통령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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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27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출생 후 36개월 미만의 영아의 문화향유권 보장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영아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영아의 문화향유권 보장에 대한 공백과 한계를 자치법규에서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문화권리의 주체자로 영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를 통해 영아에 대한 문화향유적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출생 순간부터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보호자와의 유대감, 사회성, 공동체성, 비인지 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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