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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영 의원, “경기도 축산행정, 국비 배분만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25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시·군에만 부담을 떠넘기는 경기도의 축산예산 편성에 대해 질타했다. 윤종영 의원은 “2025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실시하는 축산 관련 국비사업 60개 중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7개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지원되는 도비도 전체 예산의 평균 2%가 채 되지 않고 연천군 등 몇몇 시·군은 1%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96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부담률에 따라 도비를 지원하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예산 도비 부담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축산 관련 국비 사업의 경우 애초에 협의도 없이 경기도에서 도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다. 아울러 윤의원은 도비지원 사업도 일반적으로 도비로 지원해주는 비율인 기준보조율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받는 시·군이 10군데나 된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행정안전부 규칙 등에서 명시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도비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이 예산담당 부서의 방침이라 사업담당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도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방침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윤종영 의원은 “예산담당 부서를 탓하기에 축산동물복지국의 도비지원 비율은 경기도 내 다른 실·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은 수준”이라며 “국비를 받아서 배분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축산인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6
• 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도민 체감형 사업 확대와 체계적 예산 집행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진행된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도민 체감형 사업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요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세입·세출안 설명서를 검토한 결과,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사업이 거의 없고 대부분 간담회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체감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업추진 시 사업 분석, 결과 보고 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과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성근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게 “최근 여론과 도지사의 행보를 감안했을 때 사업 성공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한 뒤 “24명의 인력이 참여하는 만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는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는 안전관리실을 시작으로 소관 실·국 및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27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11-26
•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에 ‘페이백 수법’, 최만식 도의원 “즉각 환수해야” [한국Q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을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 실태를 수사한 결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수행기관인 A협회의 장기간에 걸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A협회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물품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납품받고 차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총 5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한, 협회 차량에 사용해야 할 유류비 보조금 360만원을 직원 개인 차량에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만식 의원은 “장애인단체에서 20년간 불법 행위가 지속됐다는 점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며 도의 관리감독 소홀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A협회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의거해 교부결정 취소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을 운영해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도내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사업의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는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환수 조치와 강도 높은 관리 체계를 통해 복지사업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6
• 이기환 의원, 노동복지기금 전입금 확대와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노동복지기금 고갈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한 해 사업비가 26억원에 달하지만, 2025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20억원에 불과해 일 년치 사업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금철완 노동국장이 지난 6월 결산에서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 “5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던 약속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금의 조성액이 2024년 말 기준 9억원에서 2025년 말에는 4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대로라면 노동복지기금의 고갈은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기환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은 투자나 수익사업이 어려워 전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며 “노동국이 지난 8월 추경에서도 추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점은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경기침체와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복지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더욱 중요한 만큼, 도가 약속한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전입금을 확보하고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6
• 이재영 의원, 공공배달앱 민간앱과 경쟁은 못해도 견제는 해야 예산 복원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공공배달앱 ‘경기도 배달특급’ 예산 지키기에 나섰다. 이재영 의원은 2025년 본예산 경제실 질의에서 “배달특급 예산이 2024년 62억원에서 2025년 50억원으로 20% 축소 편성됐다”며 “최근 민간 배달앱의 폭력적인 수수료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이 최소한 견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배달특급의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착한가격 착한소비 선포식’에서 열린 공공배달앱 활성화 토크 콘서트의 패널로 참석해 “배달특급은 단순히 수수료가 낮은 플랫폼이 아니라,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배달특급의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민간 배달앱의 성공적인 프로모션을 벤치마킹하고 공공배달앱에 맞는 틈새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여러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여러 직능단체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 배달앱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화폐와 연계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도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최소한의 프로모션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공 배달앱이 민간앱 경쟁은 못해도 견제는 할 수 있도록 전년도 수준의 예산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4-11-26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김동연 지사 복지국 핵심사업에 의문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024년 11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누구나돌봄 사업과 장애인기회소득 사업,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누구나돌봄 사업’에 대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됐다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정착 및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충분한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집행률이 40%에 그친 점과 2025년도에도 의정부, 하남, 성남 등 미참여 3개 시군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유도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미참여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이 10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기회소득이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활동 검증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방안 개선을 요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경기도 산하기관 7곳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이 보조기기 관리사라는 새로운 직무를 개발해 고용률 상승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모범 사례로 삼아 공공기관 전반에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권리중심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현재의 단발적이고 불공정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회 창출과 가치 창출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추모 기념을 위한 복지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복지국이 원폭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2024-11-26
• 이용호 의원, “道 경제정책 예산 효율성 제고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정책 효율성을 고려해 예산을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의 참여 기관 수가 2022년 72개에서 2024년 37개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음에도 예산이 동결된 점을 언급하며 “참여 기관 감소로 인해 일자리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취업 성과 또한 2022년 84명에서 2024년 30명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취업취약계층에게 실질적 경력 형성과 고용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북부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북부 우수기업 발굴과 같은 세부사업을 편성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고용 효과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 예산과 관련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했으며 경제실장은 미진한 부분에서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은 2025년 예산을 전년 대비 42.9% 증액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말에 사업 성과를 홍보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도민이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세워 정책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경제정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중복 사업을 최소화하고 철저히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1-26
• 김선희 의원, 공·사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필요한 예산 편성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의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 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했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유보통합준비단장에게 “선도교육청 0~2세 영유아 급식비는 유치원과의 격차를 완화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고 정서적인 심리안정과 발달과정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재촉했다. 또 국·공립과 사립 각각의 인건비로 인한 예산 차이를 확인하면서 “25년도에 4~5세에만 적용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선도교육청 입장에서 3세까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진로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학 입시만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직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특성화고 실험·실습 예산 삭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시사했다. 2024-11-26
• “김근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사업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정확성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25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심사 및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심사에서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수시로 내려오는 예산으로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추경을 통해 예산이 편성된 경우, 연말까지 집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 예산과 관련해, 중간에 내려오는 특교금의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사용 과정을 점검하며 연말까지 남은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별교부금은 시기적으로 예측 가능하므로 적절히 계획해 집행해야 한다”며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운영을 강조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제2창작소 구축 예산과 관련해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이 내년에 집행 가능하다는 국장의 답변에도 명확한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재된 총 사업비 2,840억원 수치와 세부 내용 간 불일치를 지적하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교육청의 예산 운영은 교육 현장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해 교육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6
•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효율적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사업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방식을 요구했다. 이날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신규 개발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계선 지능인과 그 가족과의 간담회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문제점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사업을 추진해 시작단계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정책을 점층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계선 지능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문인 양성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 일 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한 상담과 맞춤형 기회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동희 부 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이 현재 12개 시군에서 2025년도에 2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꾸준한 교육과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연구를 통해 모범 모델을 선정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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