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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염태영,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7일 침수 및 재해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반지하 주거상향 3법’ 이다. 앞서 염태영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경기도와 함께 국회에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반지하 주택 정비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되, 이 과정에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반지하 세입자 등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의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신축 시 기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포함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해 반지하 주택의 철거와 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해당 거주민이 안전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같은 특례는 오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 개정안의 경우, 기존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합산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형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그 외 ‘일반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했다. 특히 특례로 증가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세입자 재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염태영 의원은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재해 위험에 취약한 반지하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주거지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7
• 이수진, 가족 복지 증진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27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 으로 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단체가 재정상태가 어려우면 그게 바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정부 지원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저출생 사회에서 출생을 도모하는 것보다,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2024-11-27
•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및 국제연수사업 예산 효율성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인재개발원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사업과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연수사업의 예산 집행 효율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인권담당관 예산 중 약 14억원이 선감학원 관련 항목으로 배정되었으나, 지원금 산출 인원과 실제 피해자 수 간의 불일치가 눈에 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임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경기도의료원 등 일부 병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정신과 치료 등으로 지역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고려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의료비 지원 병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국제연수사업과 관련해 2024년 예산 감액 이후 2025년 예산을 다시 증액한 배경을 확인하며 “한국의 행정 및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국제연수사업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인권과 평화로 누구나 존엄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권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24-11-27
•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ESG 관련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높여 道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26일 열린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ESG 활성화 사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국제인증 지원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효과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 수반되는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ESG 선도대학 지원사업 예산과 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예산에 주목하며 “예산 증액은 긍정적이나, 현재 ESG 팀이 총괄해야 할 도민의 인식개선과 전문가 양성, 국제 인증 지원 등 핵심 과제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ESG 경영은 단순히 선언적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전문가 양성과 국제 인증 획득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과 중소기업의 국제 인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국제 인증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대책과 예산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이 ESG 경영 도입이 지연되면 수출까지 막히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회적 경제 기업의 국제 인증 지원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 경제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ESG 선도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공고 기간이 단 6일에 불과해 신청 대학이 적었다”며 “모든 대학이 공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고 기간을 늘리고 체계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ESG 전문가 양성과정과 관련해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SO 기준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가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7
• 이기환 의원, 도민 중심의 사회적경제 사업 예산 설계 필요성 역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실질적 효과를 강조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년도 대비 40% 증가한 11억원으로 편성된 점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언론에서 지적 받은 경기도 예산이 도 외부 활동에 집중되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수혜 기업이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실제 도내에서 주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공고에도 이를 명시해달라”고 당부하며 2025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신규로 편성된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 예산 3억원에 대해,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의 등하교를 돕는 사업으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개요와 추진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사업의 범위, 대상자 수, 세부 예산의 산출 근거 등을 명확히 해서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환 의원은 “사회적경제 사업은 도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 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도민 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4-11-27
• 유영일 도의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민의 이익 향유에 초점을 두고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6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의 사업추진 역량에 대해 심도있게 점검하면서 도민의 이익 향유에 초점을 두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20년간 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들과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추진은 경기도주식회사가 맡아 SPC 설립 및 금융 조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재정과 사업운영 역량에 대해 우려하며 “경기도주식회사는 현재 20억원 이상이 자본이 잠식된 상태로 재정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으로 이러한 기업에 사업을 맡기는 것은 본래의 취지보다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자본을 수혈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 TF 중 해당 사업의 추진을 결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경기도주식회사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성 또한 없어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주식회사 경영정상화 TF에서 결정한 사항이기는 하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의 특성상 주식회사 형태의 유연한 조직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부족한 전문성은 전문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총사업비 211억원의 75%에 해당하는 약 158억원을 PF대출로 조달하고 10%는 공모 펀드로 마련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펀드 목표액 조성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PF대출 의존도가 높은 사업 구조는 향후 태양광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PF대출 부실화를 초래해 공공 재정이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계획수립과 리스크 관리를 촉구했다. 끝으로 유 부위원장은 “이 사업은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공공 RE100을 통한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7
• 박명수 의원, “표류 중인 완충저류시설, 언제쯤 완성되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26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의무적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여전히 설치되지 않고 있는 현실과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수, 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로 하천 등의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2015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13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산업단지가 34곳이나 실제 추진 중인 곳은 3곳에 불과하며 2015년 이후 설치된 곳은 전무해 경기도의 탁상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완충저류시설 설치 가시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게 있는지”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언론보도만 봐도 시군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설치 주체는 시군이라고 할지라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완충저류시설도 함께 설치되어야 하나 2015년 이전에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해당사업 자체가 협의 단계가 많고 행정절차가 복잡해 소요기간일 길 수 있다”며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시군에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7
• 이은미 의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있는 지원체계 마련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국경일 경축 행사 예산안에 대해 꼼꼼한 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의 홍보예산이 2024년 대비 두 배로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증액된 예산이 홈페이지 구축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선감학원 사건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업비 비중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피해자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신규 지원 신청 예상 인원을 50명으로 설정한 근거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 수를 명확히 파악해 모든 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에 인권담당관은 “피해자지원센터의 전문성과 행정력을 강화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과 국경일 경축 행사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지적을 이어갔다. 민선 지방자치 기념사업 예산 중 대부분이 행사성 예산으로 구성된 점을 언급하며 “다수의 행사와 자문기구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경일 경축 행사의 예산이 2024년 대비 약 70% 증가한 이유와 산출내역의 급격한 증액 사유를 묻고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예산 증가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7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도민 중심 보건 정책과 예산 효율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26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마약중독자 치료 정책의 부재와 경기도의료원의 지속적인 경영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25년 예산안에도 도 내 마약중독자 치료를 담당할 기관은 사실상 경기도립정신병원뿐이며 이는 급증하는 마약중독자 현실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명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인 경영난과 공공의료 기능 약화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경기도의료원은 도내 보건의료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료 기능 약화와 함께 우수 인재 유출을 초래해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신임 의료원장은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도민 건강을 위한 안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신 접종 예산과 관련해 윤 의원은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병관리청의 명확한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백신 폐기로 인한 혈세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보건 정책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도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7
• 유경현 도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규정 개선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실효성과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의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는 데 대해 “올해 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과제 중 실제 정책 수립에 기여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며 연구 성과의 실효성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연구원의 표절 및 평가 조작 논란과 서울시가 제기한 출연규정 개선안에 대해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 행정안전부,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는 TF팀 구성해 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에 대해 유 의원은 “올해 일부 분야에서 수상자가 없는 것은 홍보 부족이 원인”이라며 공고를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점과 3,400천 원의 홍보비 집행에도 사업 인지도가 낮은 점을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 여성, 이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에 인권담당관은 “홍보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내년에는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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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영일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상생 환경 조성 주문…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주문22026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마무리3김성태 의원, “스마트팜, 설치보다 사후관리와 데이터 활용이 중요4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균형발전, 연구 아닌 주민 삶의 변화로 증명해야5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청렴행정·시민 권익 강화 위한 제도 정비6수원특례시의회, 국회의원·수원시와 지역 현안 해결 위한 협력 강화7강성삼 경기도의원, “급증하는 하남시 인구, 소방 인프라는 제자리. 하남소방서 이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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