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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의원 , ‘ 단기 육아휴직 도입법 ’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과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 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최소 30 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 차감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 · 등교 중지 , 질병 · 사고로 인한 입원 , 방학 등 단기적인 돌봄공백에는 단기 육아휴직의 활용이 어려워 부모들이 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을 30 일에서 7 일로 축소하고 ,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도 차감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 1 년에 1 번 , 1 주 단위로 최대 2 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 아이들의 봄방학이나 병원 일정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육아시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며 “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부모의 일 · 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27
• 김현정, 수명다한 서버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어렵다 [한국Q뉴스] 윤석열 정부들어 공공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현황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관련 국가 정보망 지원 서버들이 수명을 다했지만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지원시스템 노후화를 문제삼고 교체를 권고했음에도 예산당국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당국의 시스템 교체에 대한 안이한 태도는 2023년 11월 지방행정망의 56시간 먹통 사태에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이 잇따라 장애를 일으키자, 정부가 올해 초에 2025년까지 주요 정보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와 함께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의 이중화를 추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27일 김현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으로 국내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현황 정보, 개인정보의 영향 및 보호수준 평가 등록·관리와 관련한 문어발식 기능 추가로 10년 넘은 낡은 서버·장비들의 과부화와 처리속도 지연과 같은 안전성·보안성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 현황 정보 등록·관리 스토리지 확충을 통한 보안성 제고 △시스템 사용자와 처리용량 확대에 따른 서버 과부화 해소를 위한 신규 서버 12대 도입과 서비스 이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조항 신설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급증하는 개인정보 분쟁처리 기능 개발 등을 위한 9억7200만원의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정보시스템 사고와 장애는 장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학계에 따르면 노후 장비는 장애가 발생때 실시간 대응이나 복구 기능이 떨어진다. 사람이 수동으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 민간 정보망에 비해 행정망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장비에서 오는 차이가 상당히 큰 실정이다. 국제데이터조합에 따르면 서버의 적정 교체주기는 4~5년으로 그 이상이 되면 유지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국내 공공기관의 통상 서버 내용연수 또한 7년 정도로 알려졌다. 특히 서버 장비가 노후화할 경우 보안패치나 업데이트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안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보위 관계자는“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종합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등록한 35만가지 개인정보DB 구성 정보를 개인정보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한 달에 개인정보 요청건수가 1,000건 정도”며“국회 예산증액이 없다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수동으로 평가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특히“시스템 노후화는 국가 개인정보보호업무 마비사태를 빚을 수 있다”며“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서버 이전비 6억8400만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행안부 범정부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을 통한 서비 구입비를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 했다. 김현정 의원은“윤석열 정부들어 공공기관의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폭증했음에도 국가 개인정보 보호업무는 10년 넘게 사용한 불안한 낡은 서비에 의존하고 있다”며“수명이 다한 장비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겠냐”고 꼬집었다. 2024-11-27
• 홍원길 의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간 갈등조장 없는 지원과 대책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26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열린 ‘김포공항소음 피해지역 정책 발굴 간담회’에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간 갈등조장 없는 지원과 대책 마련 및 국회 차원은 해결방안 논의 강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홍원길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책 마련을 위해 김포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책 마련을 위해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째,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간 갈등 없는 지원 방안 마련과 둘째, 공항소음 피해 감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명확한 역할 수행이다. 먼저, 홍원길 의원은 “현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가족구성원이나 연령 등에 제한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방안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또한, 공항소음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에서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하고 비행 노선 등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역,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관련 사항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책 마련에 신경쓸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앞으로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한편 홍원길 의원은 12월 20일에 열릴 ‘제2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책과 관련한 경기도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4-11-27
• 장윤정 의원, ‘내년 특성화고 예산 대폭 축소’에 우려 표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대폭 축소된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예산의 확대 편성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 예산의 경우 올해 258억원에서 내년에는 130억원으로 47%나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특성화고 학과 개편의 차질도 우려했다. 장 의원은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줄면서 학교가 실습환경을 개선하고 학과를 개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올해 학과 개편을 위해 200억원 정도 필요한데, 확보된 예산은 112억원 정도로 약 99억 5천만원 가량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장 의원은 내년부터 보급될 디지털 교과서 구입비로 529억원을 편성된 것을 두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디지털교과서가 실제 학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효과 검증 후 신중히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1-27
• 김영희 의원, “유보통합 위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유보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확대 운영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도 예산안에 12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예산으로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정책 효과를 파악하려면 최소한 경기도 내 각 지역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며 예산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을 고려한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거점형 주말 방과후 돌봄운영 예산 2억7,600만원 편성을 두고 밀어붙이기 식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기관에서도 주말 돌봄 교사 부족과 참여 아동 수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거점형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돌봄수요가 확대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방과후 지원 예산 배분이 불공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아동 수는 공립보다 두 배 정도 많지만, 지원 예산은 더 적게 배정된다”며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을 당부했다. 2024-11-27
• 김동영 의원, 택시업계 두 번 죽이는 교통국의 예산 감액 편성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려움에 빠진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오히려 대폭 감액된 상황에 대해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책하고 예산 복원을 권고했다. 2025년 예산안에서 택시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교통국 택시교통과는 전년 대비 151억원이 감액된 3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특히 택시업계의 노·사간 상생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이 35% 감액되고 택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를 요구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이 동결되는 등 택시 관련 예산 상당수가 후퇴하거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질의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 △택시 대·폐차 예산 증액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 택시업계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 대·폐차 지원 예산을 확대해 어려움에 빠진 택시업계를 직접 지원하고 택시의 서비스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단말기 통신료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말기 통신료를 100% 전액 지원함에도, 경기도는 아직 80%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현금 승차가 줄어들고 카드 결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통신료 전액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행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뒤처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1만5천원 ~ 2만원 수준으로 기준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버스에 대한 예산은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라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택시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업계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려움에 빠진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국이 택시 관련 예산 복원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7
• 이용호 의원, “베이비부머 신규 사업, 도민 요구와 맞지 않는 정책 설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신규 편성한 베이비부머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신규 사업인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의 예산 배정이 과도하며 사업 방향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실질적인 요구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의 경우,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경기도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정작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절반인 4억원 정도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3년 경기도 베이비부머 실태 및 지원정책 요구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57.5%가 전일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가 신규 편성한 사업들은 시간제 근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실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간제 근로 지원이 고용 안정과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가 미흡하며 이는 단기적인 지원책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도가 단순히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정책 설계가 아닌 도민의 실질적 요구를 기반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시간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요구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시간제 근로와 정규직 일자리 지원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규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집행 계획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27
• 김용성 의원, 희귀질환자에 실질적 도움주는 道차원 예산 지원해야 [한국Q뉴스]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26일에 열린 2025년도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의 부재와 경기도의료원의 한의과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도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4,296명 희귀질환자가 거주하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도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지난 12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 지원 관련 자치법규가 마련됐음에도 지원 예산이 전무하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매 순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비 지원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희귀질환자 지원이 도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보건건강국장은 적극 공감을 표하며 “희귀질환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여러 차례 정담회를 추진해 의견을 수렴해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원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희귀질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제언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료원 한의과 설치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2022년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의료원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 이 신설됐지만, 현재 6개의 경기도의료원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의정부병원 단 1곳이다. 김 의원은 “도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학의료의 접근성 향상,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도의료원의 한의과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의 한의과 신설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장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관련 사안을 경기도의료원장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전역의 한의과 신설로 양⋅한방 협진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11-27
• 김성수 의원,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25년부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사업 예산의 25%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광주광역시 어린이들은 대중교통을 무료, 청소년들은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되자 경기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청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힘을 모아 공동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기도 또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재정 또한 교육재정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남상은 교통국장 또한 답변 과정에서 김 의원의 요청에 공감하며 향후 경기도교육청과 논의의 장을 만들어 협력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11-27
• 정하용 의원, “베이비부머 신규 사업들, 실제 사업비에 비해 운영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 비중이 너무 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베이비부머 관련 신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제 사업비에 비해 운영비, 홍보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 비중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는 총예산이 8억원인데 실질적 사업비는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와 인건비 및 홍보비로 편성됐다”며 “혜택인원도 200명에 불과하고 성과도 불분명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에 대해서 정하용 의원은 “라이트잡이라는 용어부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데다 신규 인력채용에게 월 40만원을 지원한다면 기존 근무 인력이 고용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전체 사업비에 비해 홍보비의 비중도 크고 인건비도 너무 크게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회적경제원 예산 편성을 보면 인건비가 17억원에서 25억원으로 대폭 늘고 운영비도 19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목적사업비는 80억원에서 13억원 줄어든 67억원으로 편성됐다”며 “실질적인 사업비 비중이 커야하는데, 운영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의 비중이 너무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사회혁신공간 제2별관 리모델링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난 추경에서 27억원을 쓰더니, 25년도에는 전체 예산 중 23억7천만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편성했다”며 “이 비용은 사회혁신 체험 및 문화예술 전시, 공연장 전시, 조형물 설치 등으로 쓰인다는데 갈수록 고갈우려가 커지는 지역개발기금을 시급하지도 않은 곳에 쓰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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