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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빈집, 균형발전, 평화누리길—경기도 정책 전반에 책임과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운영과 재정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석균 의원은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의 부진 원인으로 “차등 보조율과 인허가 문제”를 언급하며 “내년에는 개소 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도 포기나 성과 미진으로 이어지는 사업 운영은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빈집 정비사업은 단순히 개소 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며 “사업 초기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 이석균 의원은 “제2차 사업 중 여전히 미진한 7개 사업이 존재하며 투자심사와 재정 집행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기금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 부진하게 되면 재정 운영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화누리길과 관련된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구체적 근거와 관리 체계의 부재를 지적하며 “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평화누리길과 같은 주요 사업의 경우,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도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행정과 재정 운영에 있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경기도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28
• 김동영 의원, 서울지하철 6호선·8호선 남양주 연장. 경기도 적극 나서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7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및 8호선 별내별가람역 연장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버스 중심의 취약한 대중교통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6호선·8호선의 연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6호선 연장은 아직 구체적인 노선 결정 없이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8호선은 별내역까지 연장에 성공하였지만 진접선과 환승이 가능한 별내별가람역까지의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보류된 상황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6호선·8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질의했으며 특히 8호선 별내별가람역 연장에 관한 경기도의 대응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한 번 탈락한 8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고 밝힌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또한 8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 의지가 있음을 보이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남양주시가 예산을 세워 노선 연장을 위해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남양주시 그리고 경기도의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답변하며 사업 추진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6호선·8호선 남양주 연장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예산 적기 집행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며 철도항만물류국 예산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4-11-28
• 전석훈 도의원, ＂경기도 AI 종합계획, 인공지능원과 AI상황실 계획 수립해야＂ [한국Q뉴스] 전석훈 의원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에 대해 5억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명확한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은 AI 기술 발전에 대한 선제 대응과 발전 기반 마련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만 제시하고 있다＂며 ＂AI국이 해야 할 일 연도별 AI 정책, 생태계 조성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과 AI 상황실 구축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과업의 목적과 명시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AI국장은 ＂인공지능원 설립은 검토 예정이며 AI 상황실은 추진 과정에서 검토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전석훈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의 지적과 제안을 적극 수용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28
• 전석훈 도의원, AI국 구체적인 전략과 의지가 핵심 [한국Q뉴스] 전석훈 의원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전략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경기도 AI 전략과 의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관련 사업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예산 규모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특히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사업,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AI 실증 지원 사업 등 핵심 사업들의 예산이 서울시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AI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고히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AI 기업들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GPU 지원, 데이터 지원, 브랜드 성장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실증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과 AI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AI 인재 양성과 관련해, ＂단순히 기술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초중고 학생부터 기업 종사자까지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카이스트 등 대학 연구기관과 기업을 연결해 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AI는 단독으로 성장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존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AI와 산업의 접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11-28
• 유종상 의원, 기후환경에너지국에 홍보사업 통합관리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홍보사업의 통합 관리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각 과에서 홍보사업 예산을 개별적으로 수립했으나 유사한 내용을 중복해 홍보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우려가 된다”며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의 홍보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해 유사한 홍보 계획을 조정해 관련 예산 또한 정비해 홍보사업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가 2024년부터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다시 1회용품 사용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환경보전기금을 활용한 점은 이해하지만, 2025년도에도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금 및 특별회계 사용에 신중을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종상 의원은 오염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관측장비를 활용한 지도감독으로 여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고 발생 시 지도감독 소홀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지도감독에 철저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1-28
• 이성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대책없는 지방채발행에 대해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26일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 도민원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에 항상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대책없이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 수행이나 업적 달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19년만에 4,962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대해 항상 확장재정을 주장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년 뒤에 어떠한 재원으로 5천억 가량을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세입금액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가 증가할 것을 예상한다며 이와 같은 재원을 상환재원으로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성호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 “취득세가 그렇게 많이 증가할 것을 어떻게 예단할 수 있나”고 반문하며 지방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항목이 정해진 세입이 3년 뒤에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상 공유재산 조성과 재정투자사업 그리고 재해예방 복구사업 및 천재지변 발생과 같은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에 발행할 수 있고 추가로 ‘국토계획법’, ‘도시철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일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등 발행요건이 매우 엄격함을 설명했다. 이성호 의원은 한편으로 이번 지방채발행이 본예산으로 편성해야할 SOC사업들의 예산을, SOC사업이 지방채 발행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지방채로 충당하고 지방채 발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지사의 공약사업 등을 그 예산으로 집행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성호 의원은 “대책없는 지방채 발행은 도민들과 미래세대의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말하며 이러한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2024-11-28
• 김선영 의원, 2025년 본예산 조정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27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2025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발표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정의 성과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 경제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경제실 예산을 44억 3,100만원 증액하는 등 도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또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예산에서 21억 2,400만원 감액, 노동국 소관 예산에서 23억 9,900만원 감액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췄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통한 계수조정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요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경기북부 및 남부의 경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결과”며 “경제 활성화와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한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에서는 1억원을 증액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기여했다. 또한, 노동국과 사회혁신경제국 관련 예산의 감액 과정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정책 추진의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예산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고민과 논의를 거듭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예산 운영을 통해 경기도의 경제와 노동 환경 개선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위원회의 수정안은 상임위에서 의결됐으며 12월 2일부터 열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4-11-28
• 정하용 의원, “기흥 초당고 화장실 환경개선에 앞장서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은 기흥구 소재 초당고등학교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용역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2009년에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21에 32학급 규모로 개교한 초당고등학교는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 요청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특히 화장실 개선이 시급했었다. 이에대해 정하용 의원은 올초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초당고 화장실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고 이번에 우선 시설공사에 앞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초당고 화장실 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은 건축 부문에서 먼저 4천889만원이 투입되고 앞으로 전기통신소방과 관련해 2천만원이 추가도 투입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쾌적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장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초당고 화장실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실시에 이어 앞으로 본공사까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기흥 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11-28
• 이영희 도의원, 소방 피복비 계약 연간 360회…“개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7일 2025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본예산 심사에서 소방 피복비 집행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문제로 지적한 소방 피복비가 별다른 개선 없이 2025년 예산안에 1인당 균등 금액으로 일괄 편성됐다”며 “소방재난본부가 예산 낭비, 비효율적 집행,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소방 제복 구매를 위해 39개 소방관서에서 연간 360회에 걸쳐 개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관서에서는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이런 방식은 이면거래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인력을 낭비하는 구조”고 지적했다. 이어 “피복비를 통합 발주했더라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쪼개기 발주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방 피복비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환경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한 계약 절차를 마련하고 통합 발주를 통해 예산 낭비와 행정 낭비를 방지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 피복비 집행 구조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계약 방식 개선과 예산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소방관서의 소방 제복 이면거래 실태를 지적하며 △ 피복비 일괄 배정 문제 △ 쪼개기 발주를 통한 입찰 회피 △ 조직적 이면거래 관행 △ 제복 교환으로 인한 예산 낭비 △ 소방재난본부의 관리 소홀 등을 지적한 바 있다. 2024-11-28
• 이영희 도의원, 소방 장비 노후 문제 … 재난 대응의 걸림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7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 소방 장비의 교체와 신기술 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후 장비는 재난 대응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기술 발전에 발맞춰 최신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의 소방 장비 보강 예산안을 점검한 이 의원은 “많은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으나 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며 “2025년 예산안이 현장에서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말하는 애니’ 와 자동 피스톤 기계를 활용한 ‘기계식 가슴압박 장비’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예를 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노후 장비는 화재 및 응급 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신 장비 도입을 통해 교육과 실전 대응 모두에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단순히 장비 교체에 그치지 않고 재난대응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기술 장비 도입과 체계적인 장비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하며 소방 장비 현대화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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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영일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상생 환경 조성 주문…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주문22026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마무리3김성태 의원, “스마트팜, 설치보다 사후관리와 데이터 활용이 중요4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균형발전, 연구 아닌 주민 삶의 변화로 증명해야5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청렴행정·시민 권익 강화 위한 제도 정비6수원특례시의회, 국회의원·수원시와 지역 현안 해결 위한 협력 강화7강성삼 경기도의원, “급증하는 하남시 인구, 소방 인프라는 제자리. 하남소방서 이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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