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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영 의원, “도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해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이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해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으로 전년도 1440만원이던 예산을 1억4300만원 증액한 1억574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규 증액 가운데 무려 1억원이 이민사회정책 추진 현안홍보비”며 “외국인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닌 홍보비를 과대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정책은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이어야 하고 이를위해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한 집중거주지 중신의 정책, 희소거주지 혹흔 농촌지역 정책, 체류자격 특화정책 등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정책을 수립할 때 위 보고서를 참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정책제안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사업도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집행률도 41%에 불과하다”며 “중복된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세부 내역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채영 의원은 여성가족국의 영유아 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 “인건비도 오르고 친환경 식재료비도 올라 도내 어린이집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고 폐원도 속출하고 있다”며 “폐원하는 어린이집의 남는 급식비를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에 지원을 늘리는 방식의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급식비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폐업이 늘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써 외국인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채영 의원은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동일한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24-12-09
• 이채영 의원, “농어업인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정책수립 및 학교 급식만큼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세우고 학교 급식만큼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기 해양레저산업 육성사업을 지난해보다 9500만원 증액한 1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경기국제보트쇼도 지난해보다 2억원 증액한 15억2천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채영 의원은 “두 사업 모두 해외판로 개척 등을 이유로 증액 편성했는데 그동안 판로개척도 제대로 못하고 산업동향도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해양산업 실태조사 7950만원, 해외판로 개척 2250만원도 내역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국제보트쇼 역시 해양레저산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정건전성 기조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컨설팅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며 “수혜 인원도 적고 예산도 과다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채영 의원은 “급식만큼은 양질의 좋은 음식과 친환경 농산물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부족한 재정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하고 가공식품 제공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농가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온라인 직거래, 로컬푸드 활성화, 해외수출 등 다양한 판로개척에 경기도가 심도깊게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외에 이채영 의원은 시화호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자연경관 보존, 자연보호, 수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출생아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 폐원 등으로 대상자가 줄더라도 감액하지 말고 기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2024-12-09
•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2024 서울국제영화대상 시상식 참석해 축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은 12월 5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한국영화배우협회와 서울국제영화대상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제12회‘2024 서울국제영화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와 영화배우 선정 최고 배우상 시상을 했다.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력을 부각시키고자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본 시상식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18개 부문 2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특별공로상에는 김수미 배우가 수상, 고인이 생전에 한국 영화에 공헌한 업적을 기렸다. 장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 영화계 발전을 위해 기존 영상제 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과 부대행사도 서울특별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일부 개정안과 충무로에 건립 중인 서울시네마테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을 대표하는 영화제를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서울특별시 영화 시상식 지원’예산을 신설하기도 했다. ‘한국영화배우협회’ 이갑성 이사장은 시상식에서 “장태용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서 우리나라 영화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한국 영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본 시상식을 한단계 더 발전시켜 서울을 대표하는 영화 시상식으로 치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K무비, K팝, K푸드, K뷰티 등 K컬처가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음에도, 글로벌메가시티인 서울을 대표하는 권위있는 영화제가 딱히 떠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권위있는 영화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여러 영화인들과 다양한 논의 끝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게 됐으며 그 예산에 근거해 오늘 영화제가 개최 됐다”고 소개했다. 장 위원장은 “저는 영화인은 아니지만 영화인 못지 않게 한국영화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할 다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2024-12-09
• 이상원 의원, 경기도 청년 정책 실패 직격타? 저소득층·청년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과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 기준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이들을 모아 견학을 보내고 사진을 찍어 홍보하는 방식이 과연 대상자들에게 어떤 우월감과 모멸감을 줄지 고려했는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가난을 증빙하도록 요구하는 청년·청소년 대상 사업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상자 발굴이 학교 추천에 의존해 대상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 재도전학교에 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진단, 심리 치유 등의 지원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업의 대상이 불명확하다”며기준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청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청년 정책이 ‘만 19세~34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청년 기회소득은 ‘만 24세’로 한정한 점을 지적하며 “1,000억의 재정을 투입되는데 기준은 모호하고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원 의원은 결혼준비 지원사업에 대해 ＂결혼 후에 지급되는 사업인데 '결혼준비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이 적절한가?＂라며 ＂높은 이혼율과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100만원 지원금이 혼인신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발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원 의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4-12-09
•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안내 [한국Q뉴스] ’ 24년 제2회 추경과 ’ 25년 본예산 심사일정을 당초 ’ 24.12.2~12.6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에 따라 심사에 차질이 발생해 순연하고자 했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당초대로 사용하게 되어 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하게됨에 따라, 11월27일 양당이 합의한 12월13일 ’ 24년 제2회 추경 의결이 어려워지게 됐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타 상임위의 회의실 등을 사용할 수 없어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은 빠른 시일안에 예산심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9
• 장윤정 의원, “예술·체육인 기회소득은 복지 아닌 투자.예산 축소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예술·체육인들을 위한 기회소득 예산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윤정 의원은 지난 5일 진행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대부분의 예술·체육인들은 불안정한 수입 구조로 인해 창작과 훈련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기회소득 지원은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예술·체육인의 기회소득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예술과 체육의 발전을 저하하는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기회소득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예술·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경기도의 문화·사회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밖에 장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해 “경기국제공항은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중하고 철저한 연구영역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항 개발로 인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투명하고 협력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2024-12-09
• 김일중 예결위 부위원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과다편성” 일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은 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산출내역이 잘못됐다”며 “과다편성”을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국이 진행하는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 보장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2025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산출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추정할 때 2020년과 2021년의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며 “2021년 출생자 수가 2020년 대비 12.5% 감소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출생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해 약 57억원의 과다 편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기도정의 실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일중 부위원장은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청년기본소득이 선택적 복지인지 보편적 복지인지 그리고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연구원의 연구신뢰도”를 물었다. 강현석 국장이 “보편적 복지이며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90%를 신뢰한다”고 답변하자,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경제구조에서는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택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보고서’ 가 있다”며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를 90% 신뢰하는 만큼, ‘청소년기본소득’ 사업방식을 재구조화 할 것”을 주문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여성가족국 소관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에 대해서도 “현 경기재정 상황에 맞지 않다”고 일침했다. ‘출생축하카드 발송’은 출산가정에 축하카드를 전달함으로써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김일중 부위원장은 “디지털 카드 방식으로 전환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일중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과 출생축하카드 발송 사업뿐만 아니라 이번 본예산에 포함된 여러 신규 사업들이 과연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자비로운 재정운용을 할 때가 아니다”고 일갈을 가했다. 2024-12-09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부터 12일까지 내년도 교육예산 심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일까지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최민 의원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당초 계획과 변동없이 오늘부터 2025년 경기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하며 “사전에 공개한 일정에 맞춰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오늘 교육청 총괄 심의와 의회운영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원으로 12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2024-12-09
• 홍국표 의원, 제23회 도봉문화예술제 참석 및 축사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11월 30일 도봉문화원에서 열린 제23회 도봉문화예술제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술, 음악, 인문학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이 전시됐으며 문화원 수강생들과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히 이번 문화예술제는 도봉문화원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기획됐다. 도봉문화원은 1993년 개원 이래 30년간 지역문화 발전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강좌 운영과 지역문화 행사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도봉문화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수준높은 작품을 보며 감탄했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활동을 펼쳐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봉문화원이 앞으로도 지역문화 발전의 구심점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2-09
• 이서영 도의원, ‘경기 온라인 쇼핑몰 마켓경기 투자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본예산안 심사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보다는 마켓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경기도 농어민과 소비자에게 이득”이라며 “마켓경기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안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비 200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22년과 `23년에는 할인쿠폰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사업목적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경감시키고 경기도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2024년 사업목적도 동일하다. 이서영 도의원은 “2022년 추경예산이 투입될 당시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 현상이 나타나 서민경제가 어려웠던 시기라 할인쿠폰 지원사업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며 “연중 내내 할인쿠폰을 지원하면, 물가상승 등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특별히 물가상승 큰 시기에 집중적으로 할인쿠폰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경기도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인 ‘마켓경기’ 성적이 저조함을 언급하며 ‘활성화’ 시킬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마켓경기 매출액은 2024년 25억원으로 전년도에 견줘 66.7% 감소했다. 마켓경기 사업비도 2023년 29억원, 2024년 11억원으로 1년만에 18억원이나 줄었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마켓경기가 일몰사업이냐”며 “마켓경기는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했다. 에도 투자를 줄이는 것은 경기도 농가에 관심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인 ‘남도장터’ 와 매출액을 비교했다. “남도장터는 2023년 매출액이 600억원으로 우리 경기도와는 6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과연 경기도가 농가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수도권 인구는 2600만명이다. 마켓경기 일일방문자는 평균 500명이다”며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시민들도 마켓경기의 실수요자가 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보를 강화하고 투자비를 늘려 마켓경기를 전라남도의 ‘남도장터’ 만큼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서영 도의원은 ‘예산사업의 당사자 또는 수혜자 입장’을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할인쿠폰 200억원과 마케경기 사업 중 어느 사업이 더 농어민들에게 이득이겠나”고 물으며 “유통업체만 배부를 수 있는 정책보다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마켓경기를 지속적인 사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추가질의에서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문했다.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은 도심내 빈건물에 스마트팜을 구축해 농작물을 생산·유통하고 체험·교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심형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농작물 가격은 경쟁력이 없다”며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마트팜 체험에 중점이 있다면, 차라리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을 한 곳 더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은 도내 활용가치가 없는 폐교를 활용한 스마트팜을 체험하는 신규사업으로 2025년엔 1곳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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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영일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상생 환경 조성 주문…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주문22026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마무리3김성태 의원, “스마트팜, 설치보다 사후관리와 데이터 활용이 중요4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균형발전, 연구 아닌 주민 삶의 변화로 증명해야5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청렴행정·시민 권익 강화 위한 제도 정비6수원특례시의회, 국회의원·수원시와 지역 현안 해결 위한 협력 강화7강성삼 경기도의원, “급증하는 하남시 인구, 소방 인프라는 제자리. 하남소방서 이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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