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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의원 , ‘ 묻지마 교사기소 ’ 방지법 발의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되던 ‘ 묻지마 교사기소 ’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 제 24 조는 “ 사법경찰관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 혐의 여부 , 교육감 의견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 건 가운데 8.5 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 이로 인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포함한 지난 ‘ 교권 보호 5 법 ’ 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12 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이 28.2% 로 여전히 낮고 , 교육감 의견서의 작성과 지자체·경찰 등의 적절한 참고에 어려움이 있으며 ,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며 , 이를 해소하기 위한 ‘ 아동학대처벌법 ’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 현행법상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많은 교사들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 “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중단되고 아이들과 분리되면 , 이는 교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도 심각하게 침해된다” 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 김문수 , 박지혜 , 이훈기 , 서미화 , 문금주 , 황명선 , 정진욱 , 이재강 , 홍기원 , 임광현 , 이연희 의원 등 13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5-01-15
•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역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 통과 [한국Q뉴스] 부천, 성남, 시흥, 이천 4개 지역이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단계 예비 지정에서 선정된 4개 지역 모두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고 신규 지정은 △ 예비 지정 선정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진행해 3월 말에 최종 지정·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 심사 결과, 전환 지정으로 부천고와 분당중앙고 신설 지정으로 시흥과 이천이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1단계 심사 결과 발표 이후 대학교수, 과학고 전문가들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고 학교 운영, 교육과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2단계 지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에서 4개 지역의 교육과정, 예산, 학교 준비 등을 심사한 결과 부천고는 △로봇 분야 특화 교육과정 △학교 전환의 구체적 방안 제시 등이, 분당중앙고는 △판교 지역의 아이티 관련 기관 연계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의 예산 지원, 부지 제공 등 안정적 과학고 전환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흥은 △바이오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과 학교 부지 제공으로 인한 안정적인 학교 설립, 이천은 △반도체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 학교부지 제공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 위원장인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4개 지역 모두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전환·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4개 지역 모두 과학고 지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2단계 결과 발표로 경 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에 한발 더 나아갔다”며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위해 4개 지역 모두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5
• 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시 광역버스 8300번 개통식 참석. “교통복지 확대 위해 할 일 하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3일 새벽 양주시 덕정동 진명여객 덕정차고지에서 열린 ‘양주시 광역버스 8300번 개통식’에 참석해 개통을 축하하며 양주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번에 새로 개통한 8300번 광역버스는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옥정신도시와 고읍지구를 거쳐 남양주시 별내역 환승센터를 순환하는 노선이다. 하루 35회 운행하며 양주·남양주 시민들이 서울로 향하는 중요한 교통수단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2024년 8월 개통된 서울지하철 8호선과의 연계로 잠실과 강동구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양주시 광역버스 8300번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노선 개통을 위해 노력해주신 진명여객, 양주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역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출·퇴근 시간 외 승객 확보를 통한 사업성 강화 △차량 정비 시간 보장 및 안정성 강화 △버스 운전기사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제시하며 “버스가 대중교통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어렵게 만들어진 광역버스 노선인 만큼 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양주시의 촘촘한 교통망 구축과 교통복지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통식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 강수현 양주시장, 진명여객 임원 및 노동조합 관계자, 지역 자치단체장 등 약 30여명이 참석해 버스 시승 및 축하 행사를 함께했다. 광역버스 8300번의 개통은 양주시와 남양주시 주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교통복지를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1-15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 활동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13일 소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인 소위원회는 이인규 위원장, 김선희 부위원장, 김광민 위원, 신미숙 위원, 이택수 위원, 임광현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기금의 운용,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기금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이미 지난 몇 년간 기금 운용, 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안이 제시되지 못했으며 특히 기금의 관례적 사용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바, 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관리에 대해 심각성을 알리고 심도 있는 접근 및 분석을 통해 기금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소위원회 활동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15
• 최민 도의원, 경기도 유일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광명 아우름’ 찾아 현장 살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4일 경기도의 유일한 위기임산부 안심 상담센터 ‘여성행복누리아우름’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여성행복누리아우름’은 지난 2024년 7월에 광역단위의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개관해 경기도 내 원하지 않는 임신·출산에 대한 고민을 가진 미혼모 등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에게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제공하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을 필두로 경기도 가족정책과장 및 광명시 여성가족과장 등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상담 인력 증원 및 임산부 지원을 위한 의료비 항목 추가 확대 필요성을 공유하고 경기도 내 위기임산부들의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인 지원을 논의했다. ‘아우름’은 현재 6명의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상담을 통해 위기임산부에게 공감과 지원 및 생명 존중과 자존감 회복을 돕고 있지만, 상담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상담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우름은 불시에 필요한 임산부 의료비와 관련해 항목 추가 편성을 통해 원활한 예산 활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민 의원은 “광역단위의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광명에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아우름 측에 당부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현장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상담 인력 확대와 의료비 항목 추가 편성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복지부 건의를 통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도 임신·출산에 관한 진료비 지원, 심리·정서 치료, 신생아 양육 용품 지원 등 더 다양한 복지서비스 환경 정책을 통해 위기임산부의 자존감 회복과 아이들의 생명 존중에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5-01-15
• 문승호 경기도의원, 복정2지구-신흥초 경계 흙막이 철거 방안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이 지난 14일 복정2지구 사업과 성남신흥초 경계부지 흙막이 철거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흙막이 가시설의 철거를 중심으로 학생 안전 확보와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태년 국회의원실 강경훈 보좌관, 성남신흥초 한리아 학교장, 성남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위례단지조성팀이 참석했다. 문승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복정2지구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과정에서 신흥초 경계부지에 설치된 흙막이 가시설이 체육관 준공 후에도 철거되지 않아 안전사고와 지속적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며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흙막이 철거 작업이 지연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한 철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교육지원청은 흙막이 철거 작업을 위한 단계별 실행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고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문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만큼, 문제 해결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논의된 사항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2025-01-15
• 신미숙 의원, 화성 동부 교육 현안 논의…안정적 예산 집행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13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화성 동부지역 주요 교육 현안 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신미숙 의원이 초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화성 동부 지역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신 의원은 신설 학교 시설 확충 및 급식실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요청하며 급식실 현대화사업,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등 학교에 필요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며 지역 교육공동체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태형 도의원, 박진영 도의원도 함께 참석해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25-01-15
•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지구’ 내 자가기업 토지보상 문제점 및 현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14일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 토지수용기업 대책위원회와 광명시 관내 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계획 토지수용 건과 관련해 자가기업의 토지보상 문제점과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현재 사업장당 1필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수용으로 인해 자가기업 1사업장당 1필지를 요청했으나, GH는 1필지에 다수기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 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1필지에 최소한 2기업 이하로 입주해야 하는 이유로 대책위는 △업종에 따라 소음, 냄새공해, 운반차량 크기 등 이동 문제 △ 업종과 환경의 차이, 건축물 높이차이 등의 일조건 및 주차 문제 △ 대지 공동사용시 은행대출 및 상속, 증여, 매매 등 개인재산권 행사의 불합리 한 점 등을 제시해 적절하게 요구사항을 수용해 줄 것 요청하며또한, 자가기업의 적지 않은 손실과 관련해 건축비 보상금이 50%가 않되는 점과 강제수용으로 양도소득세 35% 구간적용 및 수용 후 이전으로 임대비 발생 등을 들었다. 유종상 의원은 GH 담당부서와의 통화에서 “강력하게 요구사항이 수렴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수평적이동 토지보상 대책 방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대책위와 GH, 광명시 등 관계기관과의 정담회를 제안하며 “관계기관과 대책위 요청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해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2025-01-15
• 서현옥 경기도의원, 소사벌중 개교 준비 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소사벌 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준공 지연에 따른 대책을 점검했다. 서 의원은 평택교육지원청 정일영 과장으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과 신입생 배정 현황을 보고받은 뒤 준공 지연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지연 사유와 대처 방안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에 따른 지열 공사로 인해 전체 준공이 부득이하게 3개월 연기됐다”며 부분 준공 상황을 고려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에 설명하고 해당 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만 배정될 수 있도록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 공사 진행 상황을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지할 것 △ 개교 이후 가정통신문으로 학교 상황을 안내할 것 △ 학생들의 수업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평택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동선이 공사장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사벌 중학교는 32학급 규모로 이번에 배정된 1학년 학생들이 사용할 1~2층만 부분 준공 형태로 개교할 예정이다. 2025-01-15
• 김호겸 의원, 도내 폐교 점검… 본래 활용 목적 준수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15일 도내 폐교 대부 현황을 점검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폐교는 교육용 시설, 사회 편의 제공 및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돼야 하며 현재 도내 폐교는 총 97교로 집계됐다. 이 중 75교는 활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8교는 대부, 17교는 자체 활용 중이다. 나머지 22교는 현재 자체 활용을 검토 중이거나 아직 활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대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는 활용 목적이 어긋나거나 모호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방문한 화성시에 소재한 한 폐교의 경우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화성시가 우선 대부 계약을 맺고 이를 화성시가 노인요양시설 및 단체 등에 무상으로 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폐교에 무상으로 입주한 노인요양시설은 사회적기업 형태를 띄고 있으나, 연매출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겸 의원은 “폐교에 입주해 있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는 존중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도민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쟁점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에서 폐교의 본래 활용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점검을 통해 경기 교육의 소중한 자산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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