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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회계부정 근절 위한 ‘금융실명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만 의존, 점점 더 정교화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매년 늘었다.
더욱이 사건도 증가 추세다.
특히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 은폐는 현행 조사 방식으로 적발이 더 어렵다.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과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이미 미국이 소환장이나 공식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고 SEC는 회계 부정을 조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감리 과정에 계좌추적권 도입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적발 및 대응 체계를 강화와 금융시장 신뢰 제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의원은 “회계분식은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며 “법 개정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자본시장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는 계좌추적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했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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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시 아동·청소년 공유냉장고 1호점 개소식에서 “한 아이를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좋은 사례”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1일 ‘청소년을 위한 나눔의 시작’ 군포시 공유 냉장고 1호점 개소식에 참석했다.
공유냉장고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채우거나 가져갈 수 있는 나눔 활동의 하나로 인근 수원시는 2017년에 시작해 올해는 총 37개소가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군포시에 마련된 공유냉장고는 1388청소년지원단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군포시 청소년들 누구나 무료로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헝겊원숭이운동본부 회원인 정윤경 부의장은 “낙인효과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냉장고는 매우 효과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에 마련된 공유냉장고를 통해 지역의 긍정적인 기부 문화가 전파되고 청소년들이 더욱 다양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유냉장고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유냉장고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포시 공유냉장고 1호점은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388청소년지원단과 함께 마련했으며 헝겊원숭이운동본부가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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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도의원, 경기도 바이오산업 지원은 즉흥적 사업보다 장기적 계획으로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 의원은 9일 경기도 광교 신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과거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산업 침체를 경험했던 사례를 지적했다.
특히 “과거 바이오산업이 우리의 먹거리라고 강조하다가 갑자기 사그러졌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이는 장기적인 계획 없이 즉흥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어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추경 예산 편성 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시군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바이오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시군끼리의 경쟁이 심해서 역량 강화하는 데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간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미숙 의원은 이번 종합계획을 토대로 세부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종합 계획이지만 우리가 또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미숙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경기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최근 전국 최초로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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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진접읍 체육 시설 조성 진행 과정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조미자 도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체육과와 만나 진접읍 체육 시설 조성에 따른 진행 과정을 점검받는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이미 도비가 반영된 진접읍 장현 배드민턴장, 풍양 배드민턴장, 부평리 족구장, 부평리 풋살장, 크낙새 축구장 운영에 관한 것이었다.
조의원은 이날 남양주시 체육과에 “이미 조성이 완료된 족구장을 남양주시 생활 체육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고 하며 “더해,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며 요청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부지확보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남양주시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양주시 체육과는 “경기도의회와 협조해, 남양주시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또 이런한 시설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 방안도 마련해보겠다”고 했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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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서울대벤처타운역 출입구 증설 사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주민 의견 적극 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출입구 증설’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정희 의원이 서울시와 협력해 출입구 증설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며 추진된 사업으로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인근 신림 1·2구역 재개발사업 및 주변 상권 개발에 따른 출입구 증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유 의원은 “서울대벤처타운역 인근에는 향후 7,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교통 혼잡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출입구 증설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벤처기업과 전시공간의 수요 증가에도 대응하는 필수적인 과제”고 설명했다.
유정희 의원은 2018년 10월 31일 신림선 경전철 박종철역 신설을 촉구하며 주민들과 함께 삭발 시위를 감행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출입구 증설이 시급하다”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서울시는 주민들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유 의원은 출입구 증설에 필요한 예산이 대규모로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해, 부지 확보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동 주민자치회 전대홍 회장, 대학동 주민자치회 정용필 회장, 위성경 관악구의원, 남서울경전철 시설안전팀장, 서울시 도시철도과 민자철도팀 관계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타당성 용역과 역 출입구 증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신림선 경전철은 당초 신성초등학교 앞에 정거장이 있었으나, 2016년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가칭 고시촌역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역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과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유정희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2018년 10월 31일 서울시청 앞에서 신림선 경전철 박종철역 신설을 촉구하는 ‘제2차 궐기 대회’에 참석해 삭발 시위를 감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출입구 증설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추진될 예정이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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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통식품 계승 위해 관련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전통식품 문화를 계승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전통식품의 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계획 수립 △전통식품 육성 지원 △전통식품명인 지원 △전통발효식품 지원 △전통식품 계승·발전 △홍보전시관 또는 교육관 설치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는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통음식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전통식품을 계승하는 분들은 판로 및 교육 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통식품 종사자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경기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길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경기도에는 광주 죽순, 포천 막거리, 양평 잣, 고양 장어, 여주 고구마, 수원 갈비 등 지역마다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전통식품이 다양해 관련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역 전통식품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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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도시주택분과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도시주택분과 간담회”를 주관하며 민관협치를 통한 도시주택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시주택분과 위원 9명이 참석해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민관 간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도시주택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민관협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오수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민관이 협력해 도시주택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경기도의 도시주택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관협치의 가치를 실현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와 의장상 수여식은 도시주택 분야에서 민관협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발전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 이후에는 도시주택 정책 발전과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들에게 경기도의회 의장상이 수여됐다.
이어 수상자들은 경기도 정책 홍보 및 소통 공간을 체험하고자 경기마루를 견학했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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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법정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공표일부터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청년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청년 고용률은 46.5%였으며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7세, 여성 31.45세, 여성의 평균 첫째 출산연령은 32.96세였다.
청년 고용은 전체 69.2%에 비해 22.7% 낮았고 평균 초혼 연령은 1993년 대비 남성 5.87세, 여성 6.45세로 올랐고 여성의 첫째 출산연령도 6.73세 늦어졌다.
이번 법안은 제도적 혼선을 막는데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청년지원정책의 대상자는 34세에서 39세로 상이하다.
이로 인해 청년지원자는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 부처 간에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청년기본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처별 연령이 상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이번 법안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이 통과돼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주거문제를 돕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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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해외 취·창업 준비 청년들에게 격려와 도전정신 전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4 경청스타즈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청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2024 경청스타즈 성과공유회’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해외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로 청년들은 미국,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에서 현장 체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도전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열정 있는 사람만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며 “해외 현지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두려움을 만드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며 “강인한 도전 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청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내면의 성장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청년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성과공유회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우수과제를 발표하며 자신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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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 ‘교육환경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봉양순 서울시의원이 지난 8일 노원구 하계동 대진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교시설개선 등을 통한 교육환경개선 유공으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봉양순 시의원은 노원구 관내 초·중·고 24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낙후된 학교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개선 사업비 등 서울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다.
대진고등학교는 그동안 학교 본관동 냉·난방개선, 성실관 방수공사 및 화장실 개선, 노후창호 개선, 안전시설개선 등 학교시설과 급식환경개선을 추진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적인 조력자 역할을 해온 봉양순 의원에 대한 공로에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봉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세대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걱정없이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주민대표로서 교육환경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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