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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의원, 대전 대덕구에서 첫 번째 의정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2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대덕구 청소년어울림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박정현 의원의 첫 번째 의정보고회로 대전 대덕구 지역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전 행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에서 주관한 ‘두바퀴 공연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본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와 내빈소개를 진행하고 사전에 접수된 국회의원·단체장 등의 영상축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의정보고 영상을 통해 박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이후 펼친 상임위 활동과 법안발의 성과, 지역구 활동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영상 상영 이후에는 박정현 의원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난해 있었던 주요 의정활동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의정보고 시간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과 당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박정현 의원은 “2024년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고 말하며 “폭풍우 속에서도 민생을 챙기기위해 분주하게 노력했던 시간들을 주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1
• 임창휘 의원,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수자원 패러다임 전환과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건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0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물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수자원 패러다임 전환과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산업구조 변화와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물 부족 등 물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하·폐수 처리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고 가뭄 및 강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물순환 사회·물안심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물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후테크에 주목하고 있고 2032년이 되면 기후테크 시장 규모는 1,4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하며 “경기도가 기후테크와 물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임창휘 의원은 “물위기의 극복과 물순환 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기후테크 및 물산업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 30년간 유지되어온 수질보전 중심의 물관리의 패러다임을 수자원 통합관리 전환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량관리는 건설국 하천과, 수질관리는 수자원본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1
• 이만희 국회의원,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군부대 영천 유치 관련 건의서 전달 [한국Q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대구정책연구원을 방문해 오는 3월에 최종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의 영천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공식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은 대구 도심의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그리고 공군 제1미사일여단 등을 2030년까지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후적지를 신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군은 군부대 통합 이전을 통해 미래 선진 병영환경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군부대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경북 영천을 비롯해, 상주와 대구 군위군 등이다. 영천·청도를 지역구로 두고있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를 기원하는 법회, 시민특강과 같은 지역행사를 비롯해 당·정협의회, 국방부 장관과의 현안논의를 통해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대구 군부대 영천유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대구정책연구원 방문 및 건의서 전달이 이뤄졌는데, 건의서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갑균 시의원, 김상호 시의원, 김종욱 시의원, 권기한 시의원, 배수예 시의원, 하기태 시의원, 그리고 이춘우 경북도의원, 윤승오 경북도의원이 함께했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은 과거 임진왜란과 6.25전쟁 당시 국난극복의 선두에 섰던 호국보훈의 도시이자, 오늘날 제2탄약창, 육군3사관학교, 영천호국원 등이 자리한 국가안보거점”이라며 “쾌적한 정주환경, 뜨거운 지역호응을 감안해도 대구 군부대 유치의 최적지는 바로 영천”이라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10만 영천시민과 함께 원팀으로서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1
• 이재정 의원 ,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위원장단 간담회 열어 [한국Q뉴스] 이재정 의원 이 20 일 귀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지역 사업추진 위원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면담에는 지난해 평촌신도시 재정비 사업 선도지구 추진위원장 3 명과 더불어민주당 동안을지역위원회 소속이 시도의원 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단은 △ 예비사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사업자 선정에 전자동의 활용 △ 초과이익환비 비율 조정 등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 △ 지구 내 노후 공공기관 , 농수산물도매시장 통합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 특히 사업 지연에 대한 염려가 컸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1 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시도의원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성 있게 일하고 협력하겠다” 며 지원을 약속했고 , 참석한 시도의원들도 “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와 도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서 꼼꼼하게 챙기겠다”, “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와 소통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2025-02-21
• 강득구 의원 , “ 의료시스템 - 운전면허체계 신속정보공유 가능해진다” [한국Q뉴스] 최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운전에 장애가 있는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9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 도로교통법 ’ 은 치매를 비롯한 정신질환 등을 진단받은 환자의 정보를 가진 기관장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뿐 ,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시행령 상으로는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운전자가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리더라도 면허취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 ,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 운전자가 치매 등을 진단받은 이후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면허 취소 판정을 받는 데까지 10 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치매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 치매 환자는 2020 년 567,433 명에서 2021 년 606,247 명 , 2022 년 637,515 명 , 2023 년 674,963 명 , 2024 년 709,620 명으로 5 년간 약 14 만명 이상 늘어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치매 등 운전에 결격사유가 있는 운전자의 병력 정보를 알게 된 기관장이 1 개월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 도로교통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분기별로 통보하던 것을 한달 내로 통보하도록 해 , 2 달 가량의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 치매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는 게 급선무 ” 라며 “ 치매진단 시점부터 수시적성검사 응시까지의 공백기간을 줄여 교통사고를 막겠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25-02-2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 가 20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팔당상수원 유역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점관리지역의 설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백현종 위원장·김종배·김시용·최승용·임창휘·명재성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책임자인 경기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위원, 경기도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진행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조영무 선임연구위원은 “팔당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시설은 저감효율이 낮거나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의 유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팔당상수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유입 하천의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며 “특히 남한강 유역 내 청미천·복하천·양화천·흑천이 비점오염 배출 부하량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으며 주요 오염원이 축산계·산업계에서 기인하는 만큼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과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현종 회장은 “현재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보고회에서 제안된 보완 사항이 향후 최종보고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최초로 제안하고 의미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신 김종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연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상수원 영향권 수질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3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5-02-20
• 이혜원 의원, “도지사 관용차로 정치 집회 참석, 명백한 규정 위반”도정과 무관한 도지사 정치행보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2월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경기도 공무원의 역할과 사적 이용이 금지된 도지사 관용차량이 정치적 행보에 동원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 6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정치적 집회에 관용차량을 타고 참석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17조 5항은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참석 이전에 공식 일정이 있었더라도, 개인적인 정치행보를 위한 집회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것은 명백히 규정위반”이라고 말하며 감사위원회를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광주가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내용과 도지사 부친이 민주당과 인연이 있다는 정치적 발언은 경기도정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경기도의 대변인실인지, 김동연 개인의 정치적 대변인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특히 대변인실이 이례적으로 광주 방문과 관련된 브리핑을 세 차례나 배포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정책과 무관한 정치적 메시지를 도청 공식 창구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정에 집중해야 하며 도정이 아닌 개인 정치 행보에만 몰두할 생각이라면 선택을 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도정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2025-02-20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성시 학교 현장방문 통해 교육정책 모색에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제382회 임시회 기간인 18일-19일 양일간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교육기획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교육의 현안을 파악하고 올바른 교육정책 모색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안성시의 '신나는 학교'와 '한겨레고등학교'를 방문해 진행됐으며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이 참석했다. 현장방문을 통해 안성시 교육 현안을 직접 체험하고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특히 안성시의 현지 학교에서의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하고자 했다. 안성시의 교육기관을 방문한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은 ＂지역별로 상이한 교육환경을 고려해 교육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성시 신나는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 수행한 ‘미래형 대안학교 설립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2022년 3월 경기도 안성에서 개교한 기숙형 중고통합 6년제 대안학교이다. 본 학교는 교육철학에 따라 미래역량의 핵심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기숙사 생활과 민주적 자치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안성 한겨레중고등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탈북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남한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북한이탈청소년의 건강, 학습, 사회 문화 적응력 향상, 북한이탈청소년의 초기 기본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체성 확립과 자존감 향상에 중점을 두는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이다. 이번 방문한 각 학교들은 다양한 학교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의 혁신적 모델을 선보였다. 이에 방문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효과적인 정책제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은 앞으로 경기도 교육기획위원회는 교육 정책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이번 현장방문의 소감을 전했다. 2025-02-20
• 임광현 의원, 유해약물 중독학생 상담, 치료 등 사후관리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마약류 뿐 아니라 다이어트를 위한 약, 집중력을 높이는 약, 근육 보조제 등 다양한 중독 성향 약물이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면서 약물 오·남용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예방교육 및 사후 대처방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 △약물중독 학생들에 대한 교육, 상담, 치료 등 지원 사항 △약물 오·남용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마약류 뿐 아니라 식욕억제제 등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메뉴얼이 없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20
•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 공유재산 방치 말고 적극 활용해야” - GTX-B 차량기지 주민 이주 보상, 현실적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국책사업으로 인한 주민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가 도서관,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 확보라고 지적”하며 “특히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일수록 토지 매입 비용이 높아 현실적으로 매입이 어렵거나,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은 상당한 규모지만, 법적 규제와 경직된 매각 방식으로 인해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는 139,850건 규모의 토지를, 경기도교육청은 6,859건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미사용 토지는 경기도 247건, 경기도교육청 612건에 달한다.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 가곡리 도유지 교환 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남양주 화도읍 가곡리 일대 도유지를 활용해 스포츠가치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관련 기관의 소극적 대응과 200억원 이상의 교환차금 부담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재산 맞교환 방식 개선 △교환차금 분할납부 기간 확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부지 교환을 통한 학교 설립 추진 등을 제안하며 “특히 공유재산 교환 시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교환차금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석균 의원은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이주 문제도 심각하게 지적했다. “GTX-B 차량기지가 들어설 예정인 남양주 답내3리 주민들은 토지 수용으로 인해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인 보상 대책이 부족해 새 거처 마련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설명하며 ＂국책사업으로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도 서러운데, 다른 곳에 정착할 수 있는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답내3리 지인규 이장은 최근 주민척사대회에서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GTX 차량기지 토지수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정들었던 지역 주민들과 척사대회에 참석한 이웃들을 볼 때 울분이 치솟는다 국책사업에 협조한 대가가 참담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현실적인 보상 기준을 개선하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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