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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발표회 ’ 를 지난 19 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국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책임돌봄 , 사교육비경감 , 학생안전건강 , 교권회복 , 학교행정업무경감 , 진로교육 , 문예체교육 , 학교폭력근절 등 학교현장과 학생에게 체감 높은 우수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와 교직원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성과발표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 백승아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서울 · 경기 · 인천 · 강원 · 광주 · 경북 · 충남교육청 등 전국교육청을 비롯해 국회의원실 , 국가교육위원회 ,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사업 모델과 성과를 만든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 우수사업 전도사가 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 우수사업이 학교현장에서 더 큰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 이용호 경기도의원,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월 6일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향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정책 심의·자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에 대한 깊은 소신을 바탕으로 그동안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왔다.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노동정책의 기본이념을 신설하고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핵심 원칙을 반영해 경기도 노동정책이 글로벌 노동기준과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며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노동정책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며 “노동정책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경기도 노동정책이 국내 기준을 넘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노동권 보장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5년 1월 6일부터 2027년 1월 5일까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11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25-02-21
• 경기도의회, 2025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0일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단체 관련 및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윤재우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원 부위원장과 김태희, 유영일 이홍근 도의원과 강내영, 김제선, 신원득, 정구용, 최지현 전문가 위원이 참석해 연구단체 관련 안건 6건과 연구용역 계획 18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윤재우 위원장은 “올 한 해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가 체계적인 심의를 통해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개발 추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위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연구활동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내용의 타당성과 용역비 적정성을 심의하며 올해 첫 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 및 도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5-02-21
•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서울 버스노선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82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버스노선 전면 개편으로 인해 경기도민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연결된 버스노선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으며 2024년에도 6개 이상의 노선을 폐지했다. 2026년까지 전면적인 노선 개편이 예정된 만큼 추가적인 노선 폐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용객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폐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별내 지역은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으로 1155번 버스 폐지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남양주시 별내면과 서울 석계역을 연결하는 1155번 버스는 2025년 3월 31일 운행을 종료하며 이후 남양주시 구간은 폐선될 예정이다. 이에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대체 노선으로 155번 버스를 신설하고 4월 1일부터 15대를 투입해 운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대체 노선 운영 방식으로 '노선입찰형'이 아닌 '공공지원형'을 채택함에 따라 특정 운수업체에 일감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서는 이미 특정 운수업체가 10-5번 버스의 무리한 감차와 10번 버스 운행 중단을 단행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 노선 운영 방식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결정된다면, 경기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11일 ‘대체 노선을 마련한 후 1155번을 폐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경기도에 전달했음에도 경기도는 충분한 협상 없이 급하게 공공지원형 방식을 채택했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국토교통부 조정 절차 활용, △TF 협의체 구성 및 협상 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대체 교통수단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도민의 발이 되어야 한다 버스노선 개편이 도민의 교통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감시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2025-02-21
• 이경혜 의원,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이 도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임직원의 복무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통일성 있게 정비해 공공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출자·출연 기관별로 복무 기준이 상이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관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복무 기준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해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례안에 제3조의2를 신설해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복무 기준을 통일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 복무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복무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합 김종우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복무 기준이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향후 각 기관의 임직원들과 함께 변화된 복무 기준을 기반으로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자·출연 기관의 복무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2-21
• 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7일 교육행정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통학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역 및 교육기관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가 지적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정의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으로 구체화,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 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등 통학 지원 대상 신설,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보완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통학 지원 범위와 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해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1
• 안광률 의원, AIDT 논란과 임용 발표 오류 사태 관련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은 지난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논란과 최근 발생한 경기도교육청 중등임용 합격자 발표 오류 사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안광률 의원은 AIDT 도입과 관련해 △디지털 기기 과의존 부작용,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개인정보 보호 문제, △교육 수준 격차 심화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통한 효과 검증,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확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을 제안하며 충분한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경기도가 AIDT 도입 시 하이러닝 서비스와 연동할 예정인데, 약 2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추가 비용 발생 사안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교육 당국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교육감께서는 교육부에 강력히 비용 분담을 요청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한 중등임용고시 최종 합격자 발표 오류 사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98명의 합격 여부가 번복됐으며 이 중 49명은 당초 합격에서 최종 불합격으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수험생들의 인생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며 경기도교육청은 피해 수험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함께,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자들에 대한 확실한 징계 조치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21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재단 대표 ‘함량 미달’ 지명에 강한 우려 표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2월 19일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이용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조직 운영 역량, 복지정책 수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윤 의원은 먼저, 후보자의 정당 당적 보유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대표이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데, 후보자가 민주당 당적을 유지한 채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후보자의 복지 분야 역량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후보자의 경력과 제출된 서류 어디에도 복지 분야 전문가라는 점을 찾지 못했다”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복지 전문가로서 정책 수립과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윤 의원은 조직 내 갈등과 인사 적체 문제를 지적하며 “재단 내 직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후보자가 과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은 1,415만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후보자는 과연 경기복지재단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정치적 욕망을 위해 코드인사를 반복하는 김동연 지사의 반복된 인사참사의 피해자는 경기도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1
•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정치 아닌 복지’ 강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선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2월 19일 제382회 임시회 중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인 이용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격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도민 중심의 인사 원칙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이 수행하는 극저신용대출 사업과 관련해 후보자의 인식과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복지 지원이 아닌 대출 사업이며 복지재단이 이를 단순한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복지재단이 채권 회수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고 도민의 세금과 재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 의원은 후보자의 당적 보유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공공기관 대표이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인데, 후보자가 과연 도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먼저인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먼저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공공기관 운영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복지정책은 당심이 아닌 민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특정 정당의 영향을 받는 인사가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정치적 인사가 아닌, 복지정책과 재단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한다”며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는 인사를 계속해서 임명하는 것은 결국 도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 중심의 복지 행정 운영을 거듭 촉구했다. 2025-02-21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분산에너지 정책 및 V2G 연계 사업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분산에너지 정책 방향과 V2G 등 신산업과의 연계 사업 추진 현안을 점검했다. 이영봉 의원은 “V2G 기술은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분산형 전력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V2G를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해 전력망 안정화뿐만 아니라 전기차 소유자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과장은 “올해 4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지만, ‘공급자원 유인형’ 방식과 ‘신산업 활성화형’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경기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31개 시·군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자원 유인형’ 방식은 전력 수요가 높은 지역에 추가 발전설비를 유치해 지역 내 전력 자립률을 높이는 방식이며 ‘신산업 활성화형’ 방식은 ESS, 섹터커플링, V2G 등의 분산자원과 ICT 첨단 신기술을 접목한 통합발전소 운영을 통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영봉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면, 경기도의 전력 자립률 제고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발전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등 유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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