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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허위·과장 구인광고 원천차단 조지연 의원,‘취업사기 방지법’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취업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광고가 해외 취업사기, 범죄조직 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아울러 취업사기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매뉴얼 부재와 이미지·영상 형태의 유인 광고는 탐지조차 불가능한 점을 비판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검증 의무를 신설하고,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사업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해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전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현행법상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구인자가 임금체불 사업주인지를 표시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로 구인하는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사항만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인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게재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취업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조 의원은 “더 이상 고수익을 미끼로 한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청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허위·과장 구인광고의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 기술을 접목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 예산안에 허위 구인광고 모니터링 예산 17억 원이 반영된 만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제도개선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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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경기도의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도민 안전 증진 및 공공서비스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김재훈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여성, 노인 등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승강기 이용 안전 지원과 교육 협력 증진에 앞장서 온 결과다.특히 김 의원은 공단의 승강기 안전문화 확산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았다.김재훈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도민의 안전 확보와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병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공단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생활 밀착형 안전 정책 마련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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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지방도 383호선 건설 예산으로 200억원 확보... 사업 추진에 박차 가한다!
[한국Q뉴스] 예산 부족과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장기간 표류하던 ‘지방도 383호선 건설사업’이 2026년을 기점으로 마침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6년 경기도 본예산에 ‘지방도 383호선 오남-진건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한 보상비 200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오랜 시간 지체되었던 토지 보상 작업을 비롯한 사업 추진 전반에 청신호가 켜졌다.지방도 383호선 중 남양주 진건읍 신월리 ~ 오남읍 오남리 구간은 지난 2007년 최초 실시설계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예산 확보 실패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사업 지연을 겪어 왔다.사업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당초 왕복 4차로 계획이 2018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2차로로 축소되는 부침을 겪었고, 2024년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한 차례 탈락하며 보상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실제로 2018년 타당성 재조사 이후 2019년부터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은 총사업비 1046억원의 13%인 137억원 수준에 불과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이에 김동영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 후 4년 내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사마다 담당부서인 경기도 건설국은 강하게 질책 및 독려해온 결과, 2025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통과 후 첫 본예산인 이번 2026년 본예산에서 200억 원이라는 대규모 보상비를 확보하며 사업 재개의 결정적 발판을 마련했다.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지방도 383호선의 조속한 착공을 인내하며 기다려 주신 오남읍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빠르게 착공 및 개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사업 추진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어, “도의원으로서 약속드린 오남의 동서축-남북축 도로 중 동서축 국지도 98호선을 성공적으로 개통한 데 이어, 남북축 도로인 지방도 383호선 또한 조속히 건설하여 도로 교통이 편리한 오남읍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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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2025년 하반기 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45억 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양주1선거구에 2025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개 사업, 4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주요 간선도로 확·포장, 상습 침수 구간 정비, 행정·생활 거점 시설 확충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 배정돼, 양주시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부 사업으로는 △ 광적면 광적생활체육공원 족구장 개선사업, △ 백석읍, 양주1동 시도30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구간, △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사업, △ 양주2동 상습침수도로 배수개선공사, 시도6호선 도로확포장공사, △ 야외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 등이 포함됐다.특히 이번 예산은 체육·교통·안전·행정 인프라를 고르게 아우르며, 도심과 읍·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지역 전반의 생활 여건을 균형 있게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영주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체육시설부터 도로, 침수 위험 구간, 행정 인프라까지 시민 일상 곳곳의 불편을 하나씩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투자”라고 설명하면서, “예산이 편성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영주 의원은 2025년 상반기에도 9개 사업, 41억 5천만 원 규모의 특조금을 확보하며 굵직한 생활 기반 사업들을 다수 반영한 바 있다.상반기에는 대규모 생활 SOC와 안전 인프라 구축에 재정을 집중했고, 하반기에는 도로·배수·체육시설 등 지역 전반의 생활환경을 세밀하게 보완하는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며, 연중 단계별·분야별로 균형 잡힌 예산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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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광주·전남 통합, 7월 출범 위해 속도 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이익을 현실로 만들 절호의 적기”라며 오는 7월 통합 시·도 출범을 위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5일 ‘광주·전남 시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역사적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으로’ 국가 성장지도를 개편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2일 시·도지사 공동선언에 이어 대통령실도 지원 의지를 밝힌 지금이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최적기”라고 덧붙였다.통합 과정의 이견에 대해서는 ‘선 통합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작은 이해관계나 쟁점에 발목이 잡혀 지역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이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해 반드시 오는 7월 통합 시·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는 것만이 시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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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道 특조금 7억원 확보, 신봉동, 동천동 주민 생활기반시설 대대적 개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확보하며, 신봉동과 동천동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더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주민들의 일상 속 안전 및 편의 향상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개선에 집중 투자되는 것으로,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가장 큰 예산인 3억 5천만원은 동천배수지 상부 유휴 공간을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공사에 투자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여가·스포츠 시설을 제공하게 된다. 파크골프는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리고 동천동 주민과 행인의 보행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동천동 디이스트 삼거리 보도 정비공사에 1억 5천만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을 통해 보행 편의 개선은 물론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정평천 진출입로 자동차단기 설치사업에 2억원을 배정하여 불법 주차 및 무분별한 출입을 차단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정평천 일대의 보행 안전성을 높이고 주민 민원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강웅철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신봉동, 동천동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설득한 결과”라며, “확보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주민의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SOC 사업 추진을 통해 동천동, 신봉동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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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윤준병 의원, 전북도당 산하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설치
[한국Q뉴스] 안호영 국회의원이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함께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을 위해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파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안호영 의원은 5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하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산하에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특별위원장은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과 제가 공동으로 맡아 전북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공식 발표했다.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여부가 국가적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지방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북도당 차원의 공식적인 특별기구 설치는 전북을 최적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4년 동안 거둔 기업 유치 실적이 10조 원대에 불과한 현실에서, 무려 3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이전은 전북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도민들은 “삼성전자 팹 6기가 전부 오면 좋겠지만 몇 기만 오더라도 전북의 운명이 바뀌는 엄청난 규모”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해 안 의원은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도민의 간절한 의지를 하나로 모아내는 ‘대규모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렇게 결집된 도민의 뜻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여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아울러 안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 의미에 대해 “전북은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국 최고 수준의 지역”이라며, “전북의 장점을 살린 이 거대한 기회를 잡기 위해 전북 정치권이 하나로 힘을 합치는 모습은 도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윤준병 도당위원장님과 함께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 전북이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전북의 미래가 걸린 이 싸움에 도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으로 전북 정치권이 ‘수도권 이기주의’에 맞서 삼성전자 유치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방침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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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KBS 교수협의회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이 지난 12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KBS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25 KBSP 교수협의회 송년회’에서 입법 및 의원연구활동 부문 ‘2025 사회봉사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KBS스포츠예술과학원 교수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정하용 의원은 상반기 교육행정위원회 및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교육 현안 및 경제노동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 개선에 앞장서 왔다.정하용 의원의 주요 입법 성과로는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직원의 유급병가 및 휴직 등 복무 개선 근거를 마련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가 꼽힌다.또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시장 및 상권 내 현장전문가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생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이 외에도 정 의원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한 “늘봄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학부모 공청회”를 주최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질적 교육복지를 위한 교복 지원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경기도민의 대변인’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정하용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KBS교수협의회로부터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번 수상은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의 삶을 살피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여,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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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2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전국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과 정책 성과가 우수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시상식은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과 함께 진행됐다.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 정책 △피트모스 기반 경축순환농업 실증 △AI 사이버식물병원 구축 필요성 제기 △농업ㆍ축산분야 생활밀착형 민생 현안 해결 △현장 중심의 행정사무감사와 정책 대안 제시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이오수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만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도의회가 도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어 “농업ㆍ축산정책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와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살피겠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 평가해 수여됐으며, 도민 중심의 정책 제안과 현장성, 실질적인 정책 개선 성과가 주요 선정 기준으로 반영됐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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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2025년 하반기 파주시 특별조정교부금 17억 5천만 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파주5선거구에 2025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개 사업, 17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하반기 특조금은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읍·면 기반시설 정비, 보행환경 개선, 하천 친수공간 조성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 배정돼, 파주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부 사업으로는 △파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방범 자가광선로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파주읍 백석리 일원 기반시설 개선 사업, △월롱면 위전3리 보도설치 및 배수로 정비 사업, △금촌1동 금촌천 친수공간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됐다.특히 이번 특조금은 방범·교통·생활환경 등 분야별로 고르게 반영돼 지역 간 생활 여건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안명규 의원은 평소 지역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며 현장 민원을 점검해 온 ‘현장 중심형 도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하반기 특조금 확보 역시 주민 불편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을 정리하고,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반영된 결과다.안명규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단순히 예산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정확히 선별해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하반기 특조금은 주민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라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에 집중한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확보된 예산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전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안명규 의원은 2025년 상반기에도 파주5선거구에 10개 사업, 44억 9천 8백만 원 규모의 특조금을 확보하며 생활 기반시설, 교통안전, 체육시설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을 다수 반영한 바 있다.상반기에는 대규모 생활 SOC와 안전시설 확충에 주력했고, 하반기에는 지역 전반의 안전과 환경을 세밀하게 보완하는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며 연중 균형 있는 재정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다.안명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교통·하천·도시기반시설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예산 심사와 정책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앞으로도 경기도와 파주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는 예산 확보와 정책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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